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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계의 기반 구축방향
Establishing the National Response Framework in Korea

  • 주관연구기관

    국립방재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

  • 연구책임자

    하규만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12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사업 관리 기관

    국립방재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1789

  • 키워드

    국가재난대응체계.방재기본계획.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재난관리.National response framework.Basic Disaster Management Plan.Basic Plan on National Safety Management.& emergency managetrent.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1. Theoretical background on NRF
    2. The U.S. NRF and its implications
    3. Japan's NRF and its implications
    4. Korea's NRF...

    1. Theoretical background on NRF
    2. The U.S. NRF and its implications
    3. Japan's NRF and its implications
    4. Korea's NRF and its negative sides
    5. Alternatives for Korea's NRF


    1.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이론적 배경
    2.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시사점
    3. 일본의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시사점
    4.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계와 문제점
    5.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재정립 방안 ...

    1.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이론적 배경
    2.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시사점
    3. 일본의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시사점
    4.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계와 문제점
    5.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재정립 방안


  • 목차(Contents) 

    1. 제 1 장 서론 ... 15
    2.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5
    3. 1.1.1 연구의 배경 ... 15
    4. 1.1.2 연구의 목적 ... 16
    5. 1.2 연구내용 및 방법 ... 17
    6. 1.2.1 연구의 내용 ... 17
    7. 1.2.2 연구의 방법 ...
    1. 제 1 장 서론 ... 15
    2.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5
    3. 1.1.1 연구의 배경 ... 15
    4. 1.1.2 연구의 목적 ... 16
    5. 1.2 연구내용 및 방법 ... 17
    6. 1.2.1 연구의 내용 ... 17
    7. 1.2.2 연구의 방법 ... 18
    8. 1.3 연구구성 및 흐름 ... 18
    9. 1.3.1 연구의 구성 ... 18
    10. 1.3.2 연구의 흐름 ... 19
    11. 제 2 장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이론적 배경 ... 21
    12. 2.1 연구동향 ... 21
    13. 2.1.1 2005년 국가안전관리 계획 연구 ... 21
    14. 2.1.2 2008년 민방위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연구용역 ... 21
    15. 2.1.3 2008년 국가안전관리계획 기능 강화 방안 연구 ... 22
    16. 2.1.4 2008년 지식경제분야 재난.안전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 24
    17. 2.1.5 2008년 통합적 채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 24
    18. 2.2 기본적 개념 ... 25
    19. 2.2.1 재난관리의 정의 ... 25
    20. 2.2.2 재난관리 용어정립의 노력 ... 27
    21. 2.3 재난관리 과정에서 대응의 위치 ... 29
    22. 2.3.1 미국 재난관리 과정과 대응 ... 29
    23. 2.3.2 일본 재난관리 과정과 대응 ... 35
    24. 2.4 재난관리에서 국가적 대응체계의 중요성 ... 36
    25. 제 3 장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시사점 ... 39
    26. 3.1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본문과 시사점 ... 39
    27. 3.1.1 범위와 원리 ... 39
    28. 3.1.2 역할과 책임 ... 42
    29. 3.1.3 대응행동과 대응조직 ... 43
    30. 3.1.4 대응을 위한 기획 ... 44
    31. 3.1.5 시사점 ... 45
    32. 3.2 긴급지원기능부록과 시사점 ... 48
    33. 3.2.1 긴급지원기능부록 #1-교통 ... 48
    34. 3.2.2 긴급지원기능부록 #2-통신 ... 49
    35. 3.2.3 긴급지원기능부록 #3-공공업무와 엔지니어링 ... 49
    36. 3.2.4 긴급지원기능부록 #4-소방 ... 53
    37. 3.2.5 긴급지원기능부록 #5-재난관리 ... 53
    38. 3.2.6 긴급지원기능부록 #6-매스 캐어, 긴급지원, 거주,복지사업 ... 53
    39. 3.2.7 긴급지원기능부록 #7-물류관리와 자원지원 ... 53
    40. 3.2.8 긴급지원기능부록 #8-공공보건과 의료서비스 ... 54
    41. 3.2.9 긴급지원기능부록 #9-수색구조 ... 54
    42. 3.2.10 긴급지원기능부록 #10-기름과 위험물 대응 ... 54
    43. 3.2.11 긴급지원기능부록 #11-농업과 천연자원 ... 54
    44. 3.2.12 긴급지원기능부록 #12-에너지 ... 55
    45. 3.2.13 긴급지원기능부록 #13-공공안전과 안보 ... 55
    46. 3.2.14 긴급지원기능부록 #14-장기적 차원의 지역사회 복구 ... 55
    47. 3.2.15 긴급지원기능부록 #15-외부관계(업무) ... 56
    48. 3.2.16 시사점 ... 56
    49. 3.3 지원부록과 시사점 ... 57
    50. 3.3.1 핵심 기반체계와 주요자원 지원부록 ... 58
    51. 3.3.2 재무관리 지원부록 ... 58
    52. 3.3.3 국제조정 지원부록 ... 58
    53. 3.3.4 민간분야 조정 지원부록 ... 59
    54. 3.3.5 공공업무 지원부록 ... 61
    55. 3.3.6 소수부족 관계 지원부록 ... 62
    56. 3.3.7 자원봉사자와 기부관리 지원부록 ... 62
    57. 3.3.8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지원부록 ... 62
    58. 3.3.9 시사점 ... 63
    59. 3.4 사고부록과 시사점 ... 63
    60. 3.4.1 생물학적 사고부록 ... 64
    61. 3.4.2 재앙적 사고부록 ... 66
    62. 3.4.3 사이버 사고부록 ... 67
    63. 3.4.4 음식물과 농업 사고부록 ... 67
    64. 3.4.5 집단대피 사고부록 ... 67
    65. 3.4.6 핵/방사능 사고부록 ... 68
    66. 3.4.7 테러사고 관련법 집행과 범죄수사 사고부록 ... 68
    67. 3.4.8 시사점 ... 68
    68. 3.5 파트너 지침과 시사점 ... 70
    69. 3.5.1 파트너 지침 ... 70
    70. 3.5.2 시사점 ... 70
    71. 제 4 장 일본의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시사점 ... 71
    72. 4.1 국가재난대응체계와 방재기본계획의 관계 ... 71
    73. 4.1.1 국가재난대응체계 ... 71
    74. 4.1.2 방재기본계획 ... 71
    75. 4.1.3 국가재난대응체계와 방재기본계획의 상관관계 ... 75
    76. 4.2 정부의 방재조직과 시사점 ... 76
    77. 4.2.1 중앙정부의 방재조직 ... 76
    78. 4.2.2 지방정부의 방재조직 ... 77
    79. 4.2.3 운영 체계 측면의 방재조직 ... 78
    80. 4.2.4 시사점 ... 78
    81. 4.3 재해발생시 상황보고 및 긴급지원체계와 시사점 ... 80
    82. 4.3.1 재해발생시 상황보고 ... 80
    83. 4.3.2 재해발생시 긴급지원체계 ... 82
    84. 4.3.3 시사점 ... 84
    85. 4.4 방재 정보네트워크와 시사점 ... 86
    86. 4.4.1 방재 정보네트워크 ... 86
    87. 4.4.2 시사점 ... 90
    88. 제 5 장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계와 문제점 ... 93
    89. 5.1 국가재난대응체계와 국가안전관리계획의 관계 ... 93
    90. 5.1.1 국가재난대응체계 ... 93
    91. 5.1.2 국가안전관리계획 ... 93
    92. 5.1.3 국가재난대응체계와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상관관계 ... 96
    93. 5.2 중앙정부의 국가안전관리계획과 문제점 ... 98
    94. 5.2.1 중앙정부의 국가안전관리 계획 ... 98
    95. 5.2.2 문제점 ... 100
    96. 5.3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계획과 문제점 ... 102
    97. 5.3.1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 ... 102
    98. 5.3.2 문제점 ... 103
    99. 5.4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과 문제점 ... 105
    100. 5.4.1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 ... 105
    101. 5.4.2 문제점 ... 108
    102. 5.5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재난별 지원체계와 문제점 ... 109
    103. 5.5.1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재난별 지원체계 ... 109
    104. 5.5.2 문제점 ... 111
    105. 5.6 관련법 현황과 문제점 ... 113
    106. 5.6.1 관련법 현황 ... 113
    107. 5.6.2 문제점 ... 116
    108. 제 6 장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재정립 방안 ... 119
    109. 6.1 한.미.일 국가재난대응체계 비교표 ... 119
    110. 6.2 전체적 개선방향 ... 119
    111. 6.3 정부조직과 전략 ... 127
    112. 6.4 비정부조직과 전략 ... 132
    113. 6.5 조정네트워크의 구축 ... 137
    114. 6.6 관련법 개정방향 ... 143
    115. 제 7 장 요약 및 결론 ... 149
    116. 7.1 요약 ... 149
    117. 7.2 결론 ... 150
    118. 7.3 향후연구 과제 ... 151
    119. 참고문헌 ... 153
    120. 그림차례 ... 0
    121. 그림 1.1 연구의 구성 흐름도 ... 19
    122. 그림 2.1 재난관리 단계의 정의 ... 31
    123. 표차례 ... 0
    124. 표 2.1 미국 재난관리 4단계의 직선상의 배열 ... 32
    125. 표 2.2 일본의 재난관리 단계 ... 36
    126. 표 3.1 미국 재난대응체계의 진화과정 ... 40
    127. 표 3.2 해당긴급지원기능을 위한 조정, 주요기관, 지원기관의 배정 ... 50
    128. 표 3.3 해당지원을 위한 조정기관과 협력기관의 배정 ... 59
    129. 표 3.4 해당사고를 위한 조정기관과 협력기관의 배정 ... 64
    130. 표 4.1 일본 방재 기본계획 문건의 구성목록 ... 74
    131. 표 5.1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위하여 실행하는 긴급지원체계 ... 107
    132. 표 5.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관리하는 재난의 종류 ... 110
    133. 표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조항 ... 114
    134. 표 5.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조항 ... 116
    135. 표 6.1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비교표 ... 12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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