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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식의약 안전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V) -건강기능식품-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Safety System of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unctional Foods-

  • 과제명

    식의약 안전성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박찬호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12

  • 과제시작년도

    2008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연구재단

  • 등록번호

    TRKO201000011805

  • 과제고유번호

    1475004014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오늘날 세계는 생명과학의 발발,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식습관에 기인하는 만성질환의 증가, 식품의 유효성분에 의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효...

    오늘날 세계는 생명과학의 발발,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식습관에 기인하는 만성질환의 증가, 식품의 유효성분에 의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효과 등이 증명되면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역시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으로써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영양의 과잉섭취 등으로 암, 고혈압, 뇌졸증,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이 보건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정 불량 건강관련식품을 무분별하게 제조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장광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및 섭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제형, 표시 및 광고, 품질관리인제도등과 관련된 쟁점은 여전히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법체계 자체의 체계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보아야 할 필요성 역시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되게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주요국가의 법제를 우선 검토하고, 대한민국의 법제와 법현실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목차(Contents) 

    1. 제 1 장 서론 ...7
    2. 제 1 절 연구의 목적 ...7
    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4. 제 2 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우리나라의 현황 ...9
    5. 제 1 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연혁 및 타법과의 관계 ...9
    6.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1. 제 1 장 서론 ...7
    2. 제 1 절 연구의 목적 ...7
    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4. 제 2 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우리나라의 현황 ...9
    5. 제 1 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연혁 및 타법과의 관계 ...9
    6.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및 개정연혁 ...9
    7.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타법과의 관계 ...10
    8. 제 2 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2
    9.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12
    10.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주요내용 ...12
    11. 제 3 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 ...18
    12.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법체계적 관점의 검토 ...18
    13.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내용적 쟁점에 대한 검토 ...21
    14. 제 3 장 주요국가의 건강기능식품법제 ...25
    15. 제 1 절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제 ...25
    16. 1. 관리조직 ...25
    17. 2. 규제법령 ...26
    18. 3. 식이보충제의 정의 ...26
    19. 4. 관리체계 ...29
    20. 제 2 절 EU의 건강기능식품법제 ...32
    21. 1. 관리조직 ...32
    22. 2. 규제범령 ...33
    23. 3. 식품보충제의 정의 ...34
    24. 4. 관리체계 ...35
    25. 제 3 절 영국의 건강기능식품법제 ...39
    26. 1. 관리조직 ...39
    27. 2. 규제법령 ...41
    28. 3. 규제체계 ...41
    29. 제 4 절 독일의 건강기능식품법제 ...43
    30. 1. 관리조직 ...43
    31. 2. 규제법령 ...44
    32. 3. 식이보충제의 정의 ...44
    33. 4. 관리체계 ...46
    34. 제 5 절 스위스의 건강기능식품법제 ...47
    35. 1. 관리조직 ...47
    36. 2. 규제법령 ...47
    37. 3. 관리체계 ...48
    38. 제 6 절 캐나다의 건강기능식품법제 ...50
    39. 1. 관리조직 ...50
    40. 2. 규제법령 ...51
    41. 3. 천연건강식품의 정의 ...52
    42. 4. 관리체계 ...53
    43. 제 7 절 호주의 건강기능식품법제 ...64
    44. 1. 관리조직 ...64
    45. 2. 규제법령 ...65
    46. 3. 호주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분류 ...66
    47. 4. 관리체계 ...66
    48. 제 8 절 일본의 건강기능식품법제 ...68
    49. 1. 관리조직 ...68
    50. 2. 규제법령 ...68
    51. 3. 보건기능식품의 정의 ...69
    52. 4. 관리체계 ...71
    53. 제 9 절 중국의 건강기능식품법제 ...76
    54. 1. 관리조직 ...76
    55. 2. 규제법령 ...77
    56. 3. 보건식품 등의 정의 ...78
    57. 4. 관리체계 ...78
    58. 제 4 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83
    59. 제 1 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법체계적 쟁점 검토 ...83
    60.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자리매김 ...83
    61. 2.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문제 ...89
    62.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세부항목 ...89
    63. 제 2 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한 쟁점 ...94
    64. 1.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94
    65. 2. 표시 및 광고의 심의 ...97
    66.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품질관리인제도의 개선 ...102
    67. 4. 식품표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및 교육 ...104
    68. 제 5 장 결론 ...105
    69. 부록 ...109
    70. 부록 1 유럽 연합의 식품보충제지침 (Directive 2002/46/EC) ...111
    71. 부록 2 REGULATION (EC) No 1925/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December 2006 on the addition of vitamins and minerals and of certain other substances to foods. ...127
    72. 부록 3 (잉글랜드) 식품보충제규칙 2003 ...129
    73. 부록 4 영국 식품기준청의 안내문: 식품보충제에 대한 유럽지침과 영국규칙의 적용에 대하여 ...14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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