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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연구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R&D Laws and Institution

  • 과제명

    연구개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0-02

  • 과제시작년도

    2009

  •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 등록번호

    TRKO201000011847

  • 과제고유번호

    1345097863

  • 키워드

    연구개발,법령,제도,간접비,연구관리Research &. Development,Laws,Institution,Indirect-cost,R&.D management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TEX>$\circ$</TEX> 연구개발 관계법령 해석
    <TEX>$\circ$</TEX> 국가 R&D 지식재산정책 추진 체계 강화 방안
    <TEX>$\circ$...

    <TEX>$\circ$</TEX> 연구개발 관계법령 해석
    <TEX>$\circ$</TEX> 국가 R&D 지식재산정책 추진 체계 강화 방안
    <TEX>$\circ$</TEX> 연구기획평가사 제도 추진 검토
    <TEX>$\circ$</TEX> 주요 국가의 연구비 관리체계
    <TEX>$\circ$</TEX> 국가 R&D 사업관리 표준 Manual 작성
    <TEX>$\circ$</TEX>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산출
    <TEX>$\circ$</TEX> 산업계 학계 연구계 연찬회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 문 ... 2
    3. 보고서 초록 ... 3
    4. 요약문 ... 4
    5. 목차 ... 6
    6. 표목 차 ... 10
    7. 그림목차 ... 13
    8. 제 1 장 서론 ... 15
    9.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5
    10. 제 2 절 연구...
    1. 표지 ... 1
    2. 제출 문 ... 2
    3. 보고서 초록 ... 3
    4. 요약문 ... 4
    5. 목차 ... 6
    6. 표목 차 ... 10
    7. 그림목차 ... 13
    8. 제 1 장 서론 ... 15
    9.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5
    10.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7
    11.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17
    12. 2. 연구내용 ... 17
    13. 제 3 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19
    14. 1. 연구방법 ... 19
    15. 2. 추진체계 ... 20
    16. 제 2 장 연구개발 법제의 검토 ... 22
    17. 제 1 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22
    18. 제 2 절 기술료의 사용 ... 59
    19. 제 3 장 국가 R&D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 71
    20. 제 1 절 추진배경 ... 71
    21. 제 2 절 국내외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 72
    22. 제 3 절 최근 국내 동향 및 일본의 시사점 ... 76
    23. 제 4 절 국가 R&D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 76
    24. 제 5 절 기대효과 ... 78
    25. 제 4 장 연구기획평가사제도의 추진 검토 ... 104
    26. 제 1 절 연구기획평가사제도의 추진배경 및 경과 ... 104
    27. 1. 배경 및 필요성 ... 104
    28. 2. 국내 연구개발인력 및 서비스업 현황 ... 104
    29. 3. 연구기획평가사제도 추진경과 ... 107
    30. 제 2 절 선진국의 R&D 기획.평가 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 ... 112
    31. 1. 미국 ... 112
    32. 2. 노르웨이 ... 113
    33. 3. 대만 ... 114
    34. 4. 일본 ... 115
    35. 제 3 절 우리나라 연구기획평가사제도 추진 ... 116
    36. 1. 역할과 직무 ... 116
    37. 2. 운영관리체계 ... 117
    38. 3. 자격검정 및 관리 ... 118
    39. 제 4 절 연구기획평가사 수요조사 ... 119
    40. 1. 조사 개요 ... 119
    41. 2. 조사 결과 ... 122
    42. 제 5 장 주요국 연구비 관리체계 ... 158
    43. 제 1 절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연구비 관리체계 ... 158
    44. 1. 일반현황 ... 158
    45. 2. 연구과제관리 정책 및 절차 ... 167
    46. 3. 연구비 정산 ... 199
    47. 제 2 절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의 연구비 관리체계 ... 217
    48. 1. 일반현황 ... 217
    49. 2.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 225
    50. 3.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 242
    51. 제 6 장 국가 R&D 사업관리 표준 Manual 작성 ... 265
    52. 제 1 절 추진배경 ... 265
    53. 제 2 절 국가 R&D 사업관리 표준 Manual 목차 ... 266
    54. 제 7 장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산출 ... 290
    55. 제 1 절 추진근거 및 산출기준 ... 290
    56. 1. 추진근거 ... 290
    57. 2. 산출기준 ... 291
    58. 제 2 절 산출방법 ... 296
    59. 1. 일시 및 장소 ... 296
    60. 2. 실무 추진반 구성 ... 296
    61. 3. 구체적 추진일정 ... 298
    62. 4. 간접비율 산출 실무추진 절차 ... 299
    63. 5. 연구기관의 제출 자료 ... 300
    64. 제 3 절 간접비 ... 303
    65. 제 4 절 간접비 산출방법 개선 제안 ... 317
    66. 1. 추진배경 및 현황 ... 317
    67. 2. 향후 계획(개선방향) ... 318
    68. 제 8 장 산업계.학계.연구계 연찬회 ... 323
    69. 제 1 절 개요 및 주요 일정 ... 323
    70. 제 2 절 산업계.학계.연구계 연찬회 발표 및 토론자료 ... 325
    71. 1. 출연연에서 본 산업계.학계.연구계 협력 방안 ... 365
    72. 2. 산업계.학계.연구계 협력 Model 정립 방안 ... 370
    73. 3. 산학공동(위탁)연구계 협력 연찬회 정책 제안 ... 371
    74. 4. 산업계.학계.연구계 혁신연찬회 ... 375
    75. 제 3 절 산업계.학계.연구계 협력 MOU ... 387
    76. 제 9 장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389
    77. 제 1 절 기대성과 ... 389
    78. 제 2 절 활용방안 ... 390
    79. 끝페이지 ... 391
  • 참고문헌

    1. 전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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