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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기준·규격 제개정시 규제영향평가 방법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revise or establish food standards or specifications

  • 사업명

    식품 등 안전관리

  • 과제명

    기준·규격 제·개정시 규제영향평가 방법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신대학교

  • 연구책임자

    강남훈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11

  • 과제시작년도

    2009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1849

  • 과제고유번호

    1475005230

  • 키워드

    기준.규격.규제영향평가.Standard.specification.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First, we studied previous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s on revising or establishing food) standards and specification, Coll...

    First, we studied previous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s on revising or establishing food) standards and specification, Collecting reports between Jan. 2006 and Nov. 2008, we made them into DB, while making more detailed analysis on important regulations. We also examined food-related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s in US, Australia and EU. We put them into DB, then we drew out what we can refer to Korean food regulatory impact analysis.
    We reviewed cost/benefit analysis theories and methods afterward. Special attention was paid to those methods that can be used in the real regulatory process. As a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the accounting approach in the cost analysis, and cost of illness and contingent valuation approach in the benefit analysis are applicable in the real regulatory process.
    We made guidelines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related regulation taking findings above into consideration. This guideline should comply with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s well as suited for food. Regulatory officials' suggestions were reflected by receiving comments after making the first draft. The revision was made after applying to regulatory impact analysis on regulation on fortification of folic acid in flour and products containing flour. Finally, we are attaching the list of basic data required for food field cost-benefic analysis to use in a regulatory impact statement that we researched.
    This guideline consists of process and conten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Making roadmap and consulting group is emphasized in the process part. Content part is made up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RRC guidance.
    'The need of regulation' describes incidences in terms of market failure, government failure. Specifically, it classifies food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into a few categories, then point out the need for regulation.
    Complete examination on cost categories was seen to be the most important step on cost analysis, so we made a check list for each one of them;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cost and consumer, government, industry cost. A differentiation between fixed cost and variable cost was emphasized. Also, the fact that fixed cost is reflected on the cost not in the short but in the long term. Costs that are often left out such as recall or disposing cost, labeling cost, test cost are on the guideline as well.
    Benefit analysis are about the ways to approach Cost of Illness, ways to estimate the benefit of decreasing the cost of illness and examples of them. The fact that many benefits may appear in the consumer survey process due to the health&safety in the food field was discovered, so we're providing methods to reduce them. Tunbull approach, which regulatory officials can directly use, is provided as one of the method of consumer survey by an example of numbers.


    먼저 기존의 식품 기준 규격 제 개정에 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하였다. 2006년 1월부터 2008 년 12월까지 규제영향분석서를 수집하여 DB화 하였고, 중요규제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미국, 호주, 유럽의 식품 기...

    먼저 기존의 식품 기준 규격 제 개정에 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하였다. 2006년 1월부터 2008 년 12월까지 규제영향분석서를 수집하여 DB화 하였고, 중요규제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미국, 호주, 유럽의 식품 기준 규격과 관련된 규제영향분석 사례를 조사하여 DB화 하면서, 우리나라 식품 규제영향평가에 참고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비용편익 평가 이론과 방법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어떤 방법들이 지침서 작성 실무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용평가 부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회계학적 방법과, 편익평가 부분에서는 질병비용 접근법 및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상가치평가법이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 사항들을 지침서 작성에 반영하였다. 지침서는 규개위의 지칭서 순서에 따르되, 식품 분야에 적합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지침서 초안이 마련된 후 담당 실무자들의 검토를 받아 의견을 반영하였다. 만들어진 지침서를 엽산 첨가를 의무화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 적용시켜 본 뒤 다시 수정하였다. 소비자 조사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엽산강화밀가루와 방사선 조사 식품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온라인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무 작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분야 비용편익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의 목록을 조사하여 첨부하였다.
    지침서는 규제영향평가 절차와 내용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절차부분에서는 로드맵을 만들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내용 부분은 규개위 지침서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다.
    규제의 필요성에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관점에서 서술하도록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식품 기준규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유형에 적합한 형태로 규제의 필요성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비용 평가에서는 비용항목에 대한 빠짐없는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것을 위하여 비용을 경제, 사회, 환경 등 부문별 비용과 소비자, 정부, 기업 등 주체별 비용으로 분류해서 점검 리스트를 만들었다. 비용 중에서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구별을 강조하였다. 고정비용은 단기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서술하였다. 폐기비용, 표 시비용, 검사비용 등 기존의 분석서에 자주 누락되었던 비용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편익에서는 질병비용 접근법을 서술하였고, 질병 비용 감소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과 사례를 서술하였다. 소비자 조사 과정에서 건강과 안전이라는 식품 분야의 특성 때문에 각종 편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편의를 줄이기 위한 조사방법을 제시하였다. 소비자 조사 분석 방법직전 활용할 수 있는 턴불 접근방법을 숫자례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 목차(Contents) 

    1. I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3
    2. 제 1 장 연구개발과제 목적 및 필요성 ... 13
    3. 1.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3
    4. 1.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21
    5. 제 2 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23
    6. 2.1. 연구내용 및 방법 ...
    1. I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3
    2. 제 1 장 연구개발과제 목적 및 필요성 ... 13
    3. 1.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3
    4. 1.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21
    5. 제 2 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23
    6. 2.1. 연구내용 및 방법 ... 23
    7. 2.2. 연구 추진 체계 ... 26
    8. 제 3 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27
    9. 3.1. 국내.외 식품 기준규격 제.개정 시 규제영향분석 현황 ... 27
    10. 3.2. 비용편익 평가 방법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09
    11. 3.3. 소비자 조사 방법 검토 및 적용 ... 131
    12. 3.4. 지침서 적용사례(엽산) ... 157
    13. 3.5. 규제영향 분석서 사례 작성 ... 167
    14. 3.6. 식품기준규격 영향평가 지침서 개발 ... 199
    15. 3.7. 규제 비용 산출 근거자료 확보 ... 315
    16. 제 4 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333
    17. 4.1. 활용성과 ... 333
    18. 4.2. 활용계획 ... 334
    19. 제 5 장 주요연구 변경사항 ... 335
    20. 제 6 장 참고문헌 ... 336
    21. 제 7 장 첨부서류 ... 341
    22. 7.1. 외국 사례 심층 조사 ... 341
    23. 7.2. 실무자 설문조사 원자료 ... 425
    24. 7.3. 미국- 비용.편익을 생략하는 법적 근거(원문) ... 43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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