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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시대의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 방안(콘텐츠업체와 이통사간의 분쟁해결 방안, 가이드 라인 등 포함)
Activation Scheme of Mobile Contents in the Wireless Internet Era

  • 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 과제명

    무선인터넷 시대의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 방안(콘텐츠업체와 이통사간의 분쟁해결 방안, 가이드 라인 등 포함)

  • 주관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연구책임자

    권수천

  • 참여연구자

    문경수   한은희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11

  • 과제시작년도

    2009

  • 주관부처

    지식경제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TRKO201000012356

  • 과제고유번호

    1415099653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circ$ Summarizes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contents market, including the revenue-shari...

    $\circ$ Summarizes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contents market, including the revenue-sharing of information usage fee between mobile operators and CPs.
    $\circ$ Sets up guideline for reasonable revenue-sharing of information usage fee.
    $\circ$ Elicits improvement alternatives by analyz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introducing the open marketplace of mobile contents by benchmarking foregin cases.
    $\circ$ Studies methods of promoting the mobile internet market.


    $\circ$ 이동망사업자와 CP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현황 등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현황에 대한 실태 정리 및 통계자료 확보
    $\circ$ 합리적인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안)...

    $\circ$ 이동망사업자와 CP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현황 등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현황에 대한 실태 정리 및 통계자료 확보
    $\circ$ 합리적인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안) 마련
    - CP, 이동망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례분석, 분쟁해결방안 모색
    - 이동망사업자와 CP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 연구
    $\circ$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장터 도입의 장 단점 분석과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circ$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 연구


  • 목차(Contents) 

    1. 제 1 장 서론 ...22
    2.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4
    3. 1. 연구의 목적 ...24
    4. 2. 연구의 필요성 ...24
    5.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6
    6. 제 3 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7
    7. 1. 정책활용 가능성 ......
    1. 제 1 장 서론 ...22
    2.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4
    3. 1. 연구의 목적 ...24
    4. 2. 연구의 필요성 ...24
    5.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6
    6. 제 3 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7
    7. 1. 정책활용 가능성 ...27
    8. 2. 경제.사회적 기여도 ...27
    9. 3. 연구결과 활용방안 ...27
    10. 4.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27
    11. 제 2 장 무선인터넷 관련 기본적 사항 ...28
    12. 제 1 절 무선인터넷 개념과 특성 ...30
    13. 1. 무선인터넷 개념 ...30
    14. 2. 무선인터넷 특성 ...31
    15. 제 2 절 무선인터넷 가치사슬과 시장구조 분석 ...32
    16. 1. 무선 인터넷 가치사슬 ...32
    17. 2. 가치사슬에 따른 무선인터넷 시장구조 분석 ...32
    18. 제 3 절 모바일 웹 2.0 환경 변화 ...34
    19. 1. 웹 2.0의 개념 ...34
    20. 2. 웹 2.0의 사회적 영향 ...34
    21. 3. 모바일 웹 2.0의 주요이슈 ...36
    22. 제 3 장 모바일 인터넷 시장 및 정책 동향 분석 ...38
    23. 제 1 절 모바일 인터넷 시장 동향 ...40
    24. 1. 국내 모바일 인터넷 시장 동향 ...40
    25. 2. 해외 모바일 인터넷 시장 동향 ...44
    26. 제 2 절 국내외 모바일 인터넷 정책 동향 ...53
    27. 1. 정부의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정책 방향 ...53
    28. 2. 일본의 모바일 인터넷 정책 동향 ...56
    29. 제 3 절 시사점 ...61
    30. 제 4 장 모바일 인터넷 정보이용료의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안 ...62
    31. 제 1 절 정책적 추진 배경 ...64
    32. 제 2 절 모바일 인터넷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현황 ...64
    33. 1. 국내 현황 ...64
    34. 2. 일본 현황 ...67
    35. 제 3 절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상 문제점 및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 ...70
    36. 1.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상 문제점 ...70
    37. 2.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 ...71
    38. 제 4 절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관련 주요 의견조사 ...73
    39. 1.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개선 기본방향 제시(ETRI) ...73
    40. 2. KIBA 의견 ...77
    41. 3. 이동망사업자 의견 ...80
    42. 4. 의견 종합정리 ...82
    43. 제 5 절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안) 마련 ...84
    44. 1. 가이드라인(안) 기본방향 ...84
    45. 2. 기본적 사항 ...84
    46. 3. 수익배분방식 구조 ...85
    47. 4. 공정경쟁 사업기반 조성 ...90
    48. 5. 가이드라인의 효율적 운영 ...91
    49. 제 5 장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 발전 방안 ...94
    50. 제 1 절 모바일 직거래장터 개요 ...96
    51. 1. 모바일 직거래장터의 개념 정의 ...96
    52. 2. 시대적 요구사항에 따른 등장배경 ...97
    53. 3. 직거래장터를 위한 기반 환경 조성 ...97
    54. 4. 애플 앱스토어의 모범사례(Best Practice) 영향 ...101
    55. 제 2 절 국내외 모바일 직거래장터 현황 ...103
    56. 1. 국내외 주요 모바일 직거래장터 현황 ...103
    57. 2. 직거래장터별 차이점 분석 ...104
    58. 제 3 절 애플 아이폰 및 앱스토어 분석 ...110
    59. 1. 애플 앱스토어의 실적 현황 ...110
    60. 2. 애플 아이폰 & 앱스토어의 성공요인 분석 ...111
    61. 3. 애플 앱스토어의 위험요소 분석 ...120
    62. 제 4 절 국내 현황 및 개선 요소 ...123
    63. 1. 국내 모바일 직거래장터 현황 ...123
    64. 2. 국내 모바일 직거래장터의 한계 ...125
    65. 제 5 절 국내 모바일 직거래 장터 발전을 위한 방향성 제시 ...128
    66. 1. 모바일 직거래장터 발전 방향 ...128
    67. 2. 결언 ...131
    68. 제 6 장 모바일 인터넷 시장 활성화 방안 ...132
    69. 제 1 절 모바일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 ...134
    70. 1. 정부정책 기본방향 ...134
    71. 2. 모바일 웹 2.0 하의 모바일 인터넷 시장 변화 ...135
    72. 제 2 절 우리나라 모바일 인터넷 이용행태 분석 ...140
    73. 1.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140
    74. 2. 모바일 인터넷 이용행태 ...140
    75. 3. 모바일 인터넷 이용요금 조사 ...141
    76. 4. 시사점 ...142
    77. 제 3 절 모바일 인터넷 시장 활성화 방안 ...143
    78. 1. 활성화 방안 수립 접근방법 ...143
    79. 2. 모바일 인터넷 개방 환경 조성 ...144
    80. 3. 공정경쟁 기반조성 ...149
    81. 4. 모바일 인터넷 요금제도 개선 ...151
    82. 5. 정부의 콘텐츠 개발 환경 조성 ...155
    83. 6.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재검토 ...156
    84. 제 7 장 결론 ...158
    85. 참고문헌 ...162
    86. 표목차
    87. [표 3-1] 국내 이동전화 시장과 모바일 인터넷 시장 비교 ...41
    88. [표 3-2] 2008년도 모바일 콘텐츠 유형별 매출액 ...42
    89. [표 3-3] 전세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전망 ...44
    90. [표 3-4] 이동통신 콘텐츠 분야별 시장 규모 (${\$}$백만) ...45
    91. [표 3-5] 일본의 이동통신 시장 세분화 내역 ...46
    92. [표 3-6] 미국의 이동통신 시장 세분화 내역 ...50
    93. [표 4-1] 국내 주요 콘텐츠 유형별 정보이용료 평균 수익배분비율 ...65
    94. [표 4-2] 국내 이동망사업자의 주요 기능별 평균 수익배분비율 ...66
    95. [표 4-3] 콘텐츠 유형별 이동통신 설비 활용범위 및 수익배분 고려요소 ...66
    96. [표 4-4] 모바일 콘텐츠 제공관련 기능별 수익배분방식 요약 ...90
    97. [표 5-1] 국내 스마트폰 출시 상황 ...99
    98. [표 5-2] 해외 주요 모바일 직거래 장터 ...103
    99. [표 5-3] 국내 주요 모바일 직거래 장터 ...104
    100. [표 5-4] 주요 모바일 직거래 장터 개발환경 ...105
    101. [표 5-5] 주요 모바일 직거래 장터 등록 및 수익배분 ...106
    102. [표 5-6] 주요 모바일 직거래 장터 시장규모 ...107
    103. [표 5-7] 주요 모바일 직거래 장터 사용자 고려 ...109
    104. [표 5-8] 아이폰 판매량 ...110
    105. [표 5-9]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 실적 ...110
    106. [표 5-10] 앱스토어 월 매출 추정치 ...110
    107. [표 6-1] 영국의 모바일 인터넷 정액요금제도입현황 ...154
    108. 그림목차
    109. (그림 2-1) 모바일 인터넷 기본구성도 ...30
    110. (그림 2-2) 무선인터넷 가치사슬 ...32
    111. (그림 2-3) 무선인터넷 시장구조와 사업자간 관계 ...33
    112. (그림 2-4) 웹 2.0의 사회적 영향 ...34
    113. (그림 2-5) 모바일 웹 2.0의 주요 이슈 ...36
    114. (그림 3-1) 국내 모바일 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 시장규모 ...40
    115. (그림 3-2) 모바일 콘텐츠 유형별 매출액 비중 추이 ...43
    116. (그림 3-3) 모바일 콘텐츠 유형별 제공사업자 수 (2008년 10월 기준) ...43
    117. (그림 3-4) 일본의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규모 ...46
    118. (그림 3-5) 일본의 모바일 콘텐츠 유형별 매출액 비중 ...48
    119. (그림 3-6) 일본의 모바일 커머스 유형별 매출액 비중 ...48
    120. (그림 3-7) 미국 모바일 데이터 매출 추이 (2004-2009) ...49
    121. (그림 3-8) 미국 상위 4개 이동망사업자 데이터 매출액 추이(2005-2008) ...51
    122. (그림 3-9) 미국의 모바일 웹 목록 인기순위 ...51
    123. (그림 3-10) 미국의 모바일 웹사이트 인기순위 ...52
    124. (그림 4-1) 국내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율 추이 ...65
    125. (그림 4-2) 일본 NTT DoCoMo i-모드 서비스 제공구조 ...68
    126. (그림 4-3) 일본 모바일 만화 콘텐츠 정보이용료 배분구조 ...69
    127. (그림 5-1)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 및 전망 ...98
    128. (그림 5-2) 모바일 OS 환경의 변화 ...100
    129. (그림 5-3) HW/SW 유통 모델 비 교 ...102
    130. (그림 5-4) 애플 아이 폰과 앱 스토어 ...102
    131. (그림 5-5) 벤더별/OS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08
    132. (그림 6-1)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방안 수립 접근방법 ...143
    133. (그림 6-2) 모바일 인터넷 망 개방제도 현황 ...14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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