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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방식 다양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R&D Funding System

  •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식 다양화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박구선

  • 참여연구자

    이상엽   오세홍   김남희   황덕규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12

  • 과제시작년도

    2009

  •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등록번호

    TRKO201000012359

  • 과제고유번호

    1345097868

  •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방식.보조금.출연금.협약연구비.National R&D Funding System.Grant.Agreement.Contract.Partnership.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circ$ 정부 R&D 예산 재원의 특성 분석
    - 출연금, 보조금에 대한 특성 분석
    $\circ$ R&D 지원방식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 연구
    - Grant, Agreemen...

    $\circ$ 정부 R&D 예산 재원의 특성 분석
    - 출연금, 보조금에 대한 특성 분석
    $\circ$ R&D 지원방식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 연구
    - Grant, Agreement, Contract, Partnership 등에 관한 미국 및 일본의 사례연구
    $\circ$ R&D 지원방식 다양화에 따른 연구관리 제도개선 방안
    - 투자재원에 따른 기획, 평가 및 관리체계 분석
    - 기술료, 소유권 등 추가 제도개전 방안 도출


  • 목차(Contents) 

    1. 제 1 장. 서론 ...10
    2. 1. 연구의 필요성 ...10
    3.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1
    4. 제 2 장.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13
    5.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 ...13
    6.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격의 변천 ...13
    7. 2) 국가연...
    1. 제 1 장. 서론 ...10
    2. 1. 연구의 필요성 ...10
    3.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1
    4. 제 2 장.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13
    5.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 ...13
    6.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격의 변천 ...13
    7. 2)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재원의 구분 ...14
    8.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 ...16
    9. 1) 연구수행주체 별 투자현황 ...16
    10. 2) 연구개발단계 별 투자현황 ...17
    11. 3) 연구비 규모별 투자현황 ...18
    12. 4)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19
    13. 5)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규모별 투자현황 ...20
    14. 6)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규모별 투자현황 ...22
    15. 7) 연구개발단계별/규모별 투자현황(연구과제 수) ...23
    16. 8) 부처별 연구단계별 연구비 현황 ...28
    17.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현황 ...30
    18. 1)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방식 ...30
    19. 2) 지식경제부 사업 관리 방식 ...34
    20. 3) 부처별 사업성격의 구분 ...38
    21. 4.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원 및 관리방식의 특징 ...40
    22. 1)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원방식의 특징 ...40
    23.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방식의 특징 ...41
    24. 제 3 장. 각 국의 연구개발사업 지원방식 ...45
    25. 1. 미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방식 ...45
    26.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방식 ...45
    27. 2) 연구장려금의 관리 원칙 ...45
    28. 3) 계약원가에 관한 원칙 및 절차 ...65
    29. 2.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방식(NEDO) ...81
    30. 1)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NEDO) ...81
    31. 3. 시사점 ...89
    32. 제 4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방식 개선방안 ...91
    3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화 ...91
    3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 구분 ...91
    35. 2. 유형별 관리방식 ...95
    36. 3. 장려형 사업의 적용예시 ...96
    37. 1)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개요 ...96
    38. 2) 장려형 지원방식의 적용 ...98
    39. 제 5 장. 정책적 함의 ...100
    40. 1. 요약 ...100
    41. 2. 정책적 시사점 ...101
    42. 참고문헌 ...105
    43. 부록 ...106
    44. 부록 1 ...106
    45. 부록 2 ...107
    46. 부록 3 ...108
    47. 부록 4 ...110
    48. 부록 5 ...112
    49. 부록 6 ...138
    50. 표목차
    51. [표 1] 시기별 국가 R&D의 특징과 성격 변화 ...13
    52. [표 2] 출연금과 보조금의 구분 ...14
    53. [표 3] 기금과 예산 구분 ...15
    54. [표 4]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16
    55. [표 5]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17
    56. [표 6] 연구비규모별 투자현황 ...18
    57. [표 7]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19
    58. [표 8]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규모별 투자현황 ...20
    59. [표 9]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규모별 투자현황 ...22
    60. [표 10]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규모별 과제 수 현황 ...23
    61. [표 11]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규모별 과제 수 현황 ...26
    62. [표 12] 부처별 연구단계별 연구비 현황 ...28
    63. [표 13] 교육과학기술부사업 처리절차 ...30
    64. [표 14] 교육과학기술부사업 관리방식 ...33
    65. [표 15] 지식경제부사업 처리절차 ...34
    66. [표 16] 지식경제부사업 관리방식 ...37
    67. [표 17]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규정비교 ...38
    68. [표 18] 연구개발비의 종류와 성격 ...43
    69. [표 19] 다년간 연구비 소요명세서 : 단독기업(ATP) ...75
    70. [표 20] 다년간 연구비 소요명세서 : 조인트벤처(ATP) ...78
    71. [표 21]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연구사업비 구조 ...84
    72. [표 22] 제안서에 기초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연구사업비 구조 ...86
    73. [표 23] 미국과 일본의 연구비 지원방식의 개념 비교 ...90
    74. [표 24] 최근 3년간 총 연구비 대비 일반연구자지원사업비 ...93
    75. [표 25] 유형별 정부개입 정도 ...94
    76. [표 26] 유형별 적용방법 ...94
    77. [표 27] 유형별 관리방식 비교 ...95
    78. [표 28] 지원분야 ...97
    79. [표 29] 지원기간 및 규모 ...97
    80. [표 30] 지원대상 ...97
    81. [표 31] 추진실적 ...97
    82. [표 32]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관리방식의 비교 ...98
    83. [표 33] 미국의 연구비 지원방식 비교 ...100
    84. [표 34] NSF 연구지 원금의 종류 ...102
    85. [표 35] EPSRC 연구지원 유형 ...102
    86. 그림목차
    87.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구분 체계 ...9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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