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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Plan of a Specified Recycling Complex for Improving Waste Recycling

  • 사업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 과제명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방안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이희선

  • 참여연구자

    김태희   전인수   주현수   민동기  

  • 보고서유형

    2단계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6-04

  • 과제시작년도

    2003

  •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2561

  • 과제고유번호

    1350009083

  • 키워드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방안 연구.specified recycling complex.complex-related law.spent plastic.plottage.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Select spent plastic as the increasing or predicted to rise in amount but doesn' t have proper disposal system among EPR items....

    □ Select spent plastic as the increasing or predicted to rise in amount but doesn' t have proper disposal system among EPR items.
    - Because of small-scale business, there is a big possibility of leading pollution and a difficulty in land security, and the enterprises say that they would move in when specified recycling complex is constructed.
    □ Examine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improving plans of companies by visiting to companies and survey.
    □ Performed an investigation through study by observation of facilities and interview to related persons of local government which has separating place for recycling.
    □ Performed an investigation through the study of law and interview of the relevant authorities in constructing industrial complex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gulations in constructing a specified recycling complex.
    □ Performed an investigation through a consulting of specialists to analyze the validity in revising the related laws in constructing a specified recycling complex.


    ·현행 단지조성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 관련되며, 다른 부처의 단지조성 관련 법률 중 재활용특화단지 조성과 유사한 ...

    ·현행 단지조성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 관련되며, 다른 부처의 단지조성 관련 법률 중 재활용특화단지 조성과 유사한 법률을 벤치마킹하여 재촉법 개정 방향을 제시
    ·폐플라스틱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방안
    - 경인지방에 산재하는 재활용산업 주요 업종별로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용 특화단지의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폐플라스틱, 폐컴퓨터, 폐자동차)
    - 이를 바탕으로 전국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
    - 특히, 부지 면적 산정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를 통하여 업체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고, 영세업체와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구분하여 폐플라스틱 보관부지 면적, 설비부지면적, 생산품 보관부지면적, 사무실 부지면적, 공동부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계산
    ·재활용 특화단지 경제성 분석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 지역인 전주시를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재활용특화단지 조성의 경제성 분석
    ·EPR제도의 보완을 위해 폐플라스틱, 폐컴퓨터, 폐휴대폰, 폐자동차에 대하여 연구 진행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2
    3. 보고서 초록 ...3
    4. 요약문 ...4
    5. SUMMARY ...13
    6. CONTENTS ...21
    7. 목차 ...24
    8. 제1장 서론 ...26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표지 ...1
    2. 제출문 ...2
    3. 보고서 초록 ...3
    4. 요약문 ...4
    5. SUMMARY ...13
    6. CONTENTS ...21
    7. 목차 ...24
    8. 제1장 서론 ...26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11. 제2장 재활용특화단지조성을 위한 선행연구의 분석 ...30
    12. 1.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경제성 분석 ...30
    13. 2. 재활용단지 관련 법률의 분석 ...43
    14. 3. 국내 산업단지의 조성현황 및 관련제도의 분석 ...46
    15. 4. 국외 산업단지의 관련제도 분석 ...70
    16. 5. 품목별 재활용 현황의 분석 ...93
    17. 6. 재활용 관련 법률의 현황 분석 ...205
    18. 제3장 재활용단지 관련법 및 개정방향 ...223
    19. 1. 현행 재활용특화단지 조성 관련 법률의 문제점 ...223
    20. 2.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법률의 개정방향 ...242
    21. 제4장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계획 ...257
    22. 1. 재활용 특화단지의 정의 및 조성 타당성 ...257
    23. 2. 경인지방 폐플라스틱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계획 ...266
    24. 3. 자체 선별장을 갖추어 조성하는 방안 ...299
    25. 4. 선별장의 연계를 통한 조성방안 ...370
    26. 5. 폐플라스틱 재활용 특화단지 지원방안 ...393
    27. 6. 재활용 특화단지 경제성 분석 ...417
    28. 7. 타 품목의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계획 ...443
    29. 제5장 품목별 규제사항의 개선방안 ...487
    30. 1. 폐플라스틱류 ...487
    31. 2. 폐컴퓨터 ...496
    32. 3. 폐휴대폰 ...501
    33. 4. 폐자동차 ...506
    34. 제6장 결론 ...519
    35. 제7장 참고문헌 ...525
    36. <부록>...527
    37. 부록Ⅰ. 전국 국가산업단지별 현황 및 조성목적 ...527
    38. 부록Ⅱ. 폐플라스틱 ...549
    39. 부록Ⅲ. 폐컴퓨터 ...656
    40. 부록Ⅳ. 폐휴대전화 ...721
    41. 부록Ⅴ. 폐자동차 ...729
    42. 부록Ⅵ. 재활용산업 규제현황 파악 ...738
    43. 부록Ⅶ. 경인지방 폐합성수지 재활용 특화단지의 입지조건 및 후보지 결정 ...751
    44. 부록Ⅷ. 전국 지자체 선별장 및 집하장 현황 ...770
    45. 부록Ⅸ. 경인지방 폐컴퓨터 및 폐휴대폰 재활용 특화단지의 입지조건 및 후보지 결정 ...776
  • 참고문헌

    1. 전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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