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보고서 > 보고서 검색상세

보고서 상세정보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치적 이해갈등의 조정 및 협력관계 제도화 연구
A Study on Managing Conflicts and Institutionalizing Cooperation for Sustainable Water Resource Development

  • 사업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 과제명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치적 이해갈등의 조정 및 협력관계 제도화 연구

  • 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 연구책임자

    최흥석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4-07

  • 과제시작년도

    2003

  •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2619

  • 과제고유번호

    1350022162

  • 키워드

    수자원갈등.근거이론.프레임.제도분석.갈등해소.절차적 합리성.conflict.grounded theory.frame theory.institutional analysis.conflict resolution.procedural rationality.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causal textures of the conflicts over water resource management(WRM) and develops institutional arrangeme...

    This study investigates causal textures of the conflicts over water resource management(WRM) and develops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deal with WRM conflicts effectively. Summarizing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firstly, it offers a typology of conflicts involved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as it has collected and analyzed cases in the areas of water supply, use, and maintenance in an exhaustive manner. Secondly, this study has delineated factors to exacerbate, as well as to mitigate conflicts concerning water resource. Among those exacerbating factors are the lack of fact finding, overly quantitative and engineering approach to water resource, the aggravation of the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the shirking of the coordinative role-taking, and so on. Meanwhile, such factors as the neutrality of joint investigation commission, conditional cooperation of stake-holders, mutual trust, conditional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citizen self-regul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orum for public discou se can help mitigate the level of conflicts. Thirdl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water conflict not only at the collective level, but also at the individual level to acquir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involved in the conflicts. More to the point,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IAD) approach has been adopted to grasp the dynamism at the collective level and devise preliminary ideas about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water common-pool resource management.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as well as frame analysis, has been used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about what really lies at the core of human minds when they are engaged in severe social conflicts such as those concerning dam construction. On the basis of explanatory analyses in the first year, the second year study took a rather prescriptive approach, focusing on develop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prevent or deal with WRM conflicts. Specifically, this study has devised a new governance mechanism concerning the buildi g and maintenance of large dams and suggeste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improve procedural rationality in the process of dam building. It also has put forth policy recommendations to prevent or resolve conflicts involv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ublic hearing, and compensation.


    본 연구는 첫째, 수자원관리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그의 해소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갈등 원인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관련 당사자 들에게 인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하였고, 갈등해...

    본 연구는 첫째, 수자원관리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그의 해소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갈등 원인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관련 당사자 들에게 인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하였고,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의 수자원갈등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수자원갈등을 유형화함으로써 수자원갈등을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하였다. 셋째, 수자원갈등의 대표 사례들을 심층분석함으로써 기존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갈등의 심화 혹은 완화요인들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분석된 갈등 심화요인은 문제에 대한 사실노정의 부족, 객관적 자료해석에 대한 인식차이, 수혜에 대한 인식차이, 역할기피현상 등이다. 갈등완화요인은 갈등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조건적 협력, 지역주민에 대한 시험적 기회제공 등이었다. 넷째, 수자원갈등 현상을 개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동시에 분석하였다. 즉, IAD접근을 통해 집단행동의 방향을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배열을 설계하였다. 근거이론적 접근은 수자원갈등에 대한 편견 없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수자원 갈등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신기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프레임이론적 접근을 통해서는 갈등당사자들의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유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갈등해소의 처방들이 갈등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리라는 것을 예측할수 있었다. 1차년도의 갈등원인 분석에 기초하여 2차년도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규칙과 제도적배열을 고안하였다. 이를 위해 방법론적으로는 As-Is 심층 분석을 우선 실시하고 To-Be 모형을개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우선, 댐건설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갈등의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배열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대안에는 독립위원회로서 국가수자원위원회의 창설 등이 포함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보상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셋째, 공청회와 설명회의 방식을 개선하기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넷째, 상수원관리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목차(Contents) 

    1. 표지...1
    2. 제출문...2
    3. 보고서 초록...3
    4. 요약문...4
    5. SUMMARY...7
    6. Contents...8
    7. 목차...10
    8. 표차례...19
    9. 그림 차례...21
    10. 제1장 서론...23
    11. 제1절 수자원갈등 연구의 필요성과 의...
    1. 표지...1
    2. 제출문...2
    3. 보고서 초록...3
    4. 요약문...4
    5. SUMMARY...7
    6. Contents...8
    7. 목차...10
    8. 표차례...19
    9. 그림 차례...21
    10. 제1장 서론...23
    11. 제1절 수자원갈등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23
    12. 제2절 연구의 계획과 연구실행 내역...23
    13. 1. 1차 년도의 연구계획과 연구실행 내역...23
    14. 가. 선행연구의 검토...23
    15. 나. 국내외 수자원 관련 갈등 및 협상 사례조사...24
    16. 다. 이해당사자들의 인지구조 등의 파악을 위한 설문지 작성 및 설문조사 실시...24
    17. 라. 설문결과의 분석과 근거이론의 도출...25
    18. 마. 학술대회발표와 학술지논문기고...25
    19. 바. 수자원 갈등사례집 원고작성...26
    20. 사.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26
    21. 2. 2차 년도 연구계획과 연구실행내역...27
    22. 가. 수자원갈등 및 분쟁사례집의 발간 및 배포...27
    23. 나. 사례별 핵심관여자 추출 및 재선정 그리고 선정사례의 협상과정 조사...28
    24. 다. 분쟁해소의 성공과 실패요인분석, 수자원분쟁해소규칙 및 기제의 설계...28
    25. 라. 학술대회 발표와 학술지논문기고 그리고 정책지침서 작성...28
    26. 제2장 수자원 갈등의 이론...30
    27. 제1절 선행연구...30
    28. 제2절 공유재 이론...31
    29. 제3절 제도주의 이론 : IAD framework...32
    30. 제4절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론...33
    31. 제5절 프레임 이론...34
    32. 1. 프레임의 정의 및 기능...34
    33. 2. 환경갈등에서의 프레임 유형...35
    34. 가. 실체 프레임...35
    35. 나. 특성 프레임...35
    36. 다. 정체성 프레임...35
    37. 라. 과정 프레임...35
    38. 제3장 수자원의 갈등 유형...36
    39. 제1절 수자원 갈등의 유형별 주요 특징...36
    40. 제2절 수자원 갈등의 대표사례 분석...38
    41. 1. 공급 분야...38
    42. 가. 한탄강댐...38
    43. 나. 영월댐...46
    44. 다. 평림댐...54
    45. 2. 이용 분야...59
    46. 가. 용담댐 용수배분 분쟁사례...59
    47. 나. 임진강광역상수원 사례...66
    48. 3. 유지 분야...70
    49. 가. 주암댐...70
    50. 나. 팔당상수원 분쟁사례...77
    51. 다. 안양천...86
    52. 4. 해외사례...93
    53. 가. 수자원관련 주요법규의 변화(하천법)...93
    54. 나. 일본댐건설 및 관리사례: 히요시댐...95
    55. 5. 사례분석을 통한 발견 내용- 갈등의 심화요인과 완화요인...98
    56. 제4장 수자원 갈등의 분석...100
    57. 제1절 수자원 갈등구조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100
    58. 1. 근거이론의 분석틀...100
    59. 2. 자료수집과정에 대한 서술...101
    60. 3. 근거이론을 통해 본 수자원갈등의 구조...102
    61. 제2절 수자원 갈등구조에 대한 프레임 분석...103
    62. 1. 분석방법 개요...103
    63. 2. 댐 건설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프레임 분석...104
    64. 가. 갈등 상황에 대한 실체인식의 차원(실체 프레임)...104
    65. 나. 갈등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차원(특성 프레임)...105
    66.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차원(정체성 프레임)...106
    67. 라. 갈등관리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원(과정 프레임)...107
    68. 3. 그 밖의 인식 차원과 발견된 프레임 유형 정리...108
    69. 제3절 수자원 갈등분석 요약...109
    70. 1. 집합수준 : 제도이론적 요인...109
    71. 2. 개인수준...109
    72. 가. 근거이론에 입각한 분석결과...109
    73. 나. 프레임이론에 입각한 분석결과...110
    74. 제5장 수자원 갈등 사례집 : 공유재와 갈등관리...111
    75. 제1절 사회적 갈등의 근거이론적 이해 : 댐건설을 중심으로...111
    76. 1. 서론...111
    77.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112
    78. 가. 사회인프라 설치갈등에 관한 선행연구...112
    79. 나.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분석모형...114
    80. 3. 배경사례의 서술...116
    81. 가.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개요...116
    82. 나. 한탄강댐 건설사업지역의 행정구역 및 지리 통계적 특성...118
    83. 다. 한탄강댐건설 갈등의 중요이슈와 행위자...118
    84. 4.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입각한 분석결과...120
    85. 가. 개방코딩 범주별 분석결과...120
    86. 나.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통한 갈등의 범주 및 과정분석...124
    87. 5. 결론...127
    88. 제2절 인지적 접근방식을 통한 수자원 갈등 문제의 새로운 이해...129
    89. 1. 서론...129
    90. 2. 이론적 배경...131
    91. 가. 갈등프레임 (Conflict Frame)에 관한 논의...131
    92. 나. 집단행동프레임 (Collective Action Frame)의 재조명...136
    93. 다. 갈등프레임에 대한 연구경향과 조작적 개념화...137
    94. 3. 한탄강댐 건설관련 각 이해집단의 의미 구성...140
    95. 가. 사례개요 및 자료수집 과정...140
    96. 나. 이해당사자 집단의 프레임 분석...143
    97. 4. 결론...151
    98. 제3절 공유재를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 분석...153
    99. 1. 서론...153
    100.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154
    101. 가. 수자원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 및 주요 논의...154
    102. 나. 공유재 관리와 제도분석(IAD) 논의...155
    103. 다. 수자원이용 갈등분석을 위한 분석틀...158
    104. 3. 제도적 규칙 적용을 통한 수자원 이용에서의 정책갈등의 조정과 협력 분석...159
    105. 가. 용담댐 물꼬분쟁 사례 개요 및 전개과정...159
    106. 나. 수자원 이용정책 갈등의 조정과 협력과정 분석 : 제도적 규칙을 중심으로...160
    107. 4. 결론 및 시사점...168
    108. 제4절 자율규칙 형성을 통한 공유재 관리...170
    109. 1. 서론...170
    110. 2. 공유재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171
    111. 가. 공유재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171
    112. 나. 이론적 배경 : 자율규칙에 의한 공유재 관리의 관점...172
    113. 다. 연구의 분석틀...174
    114. 3. 공유재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 과정과 내부적 상황조건...175
    115. 가. 대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과정...175
    116. 나. 대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의 내부적 상황조건...178
    117. 4. 공유재 관리를 위한 자율규칙 분석...179
    118. 가. 공유재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규칙 분석...179
    119. 나.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비공식적 자율규칙 분석...181
    120. 다. 자율규칙을 통한 공유재 관리의 성과...185
    121. 5. 결론 및 시사점...186
    122. 제5절 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한 공유재 관리...189
    123. 1. 서론...189
    124. 2. 이론적 배경...190
    125. 가. 공유재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190
    126. 나. 자율규칙을 통한 공유재 관리...191
    127. 다. 공유재 관리와 지방정부간 협력 요인...193
    128. 라. 연구의 분석틀...195
    129. 3.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과정 분석...195
    130. 가. 안양천 유역의 주요 현황...195
    131. 나. 협의회 구성 이전 단계의 지방정부간 협력과정 분석...197
    132. 다. 협의회 구성 이후의 지방정부간 협력과정 분석...199
    133. 4. 안양천 수질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간 협력규칙의 탐색...203
    134. 5. 결론 및 함의...205
    135. 제6절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207
    136. 1. 서론...207
    137.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구성...208
    138. 가. 물꼬분쟁의 전제조건...208
    139. 나. 지방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 규칙...209
    140. 다. 분쟁조정 과정과 분쟁 당사자의 대응 행동...212
    141. 3. 연구의 분석틀 구성...214
    142. 4. 상수원 분쟁사례 분석...215
    143. 가. 상수원 분쟁의 문제 구조 분석...215
    144. 나. 분쟁조정 과정과 대응행동 분석...216
    145. 다. 상수원 분쟁에서 나타난 지방정부간 협력규칙 분석...218
    146. 라. 종합적 분석...222
    147. 5. 취수장 분쟁 사례 분석...225
    148. 가. 취수장 분쟁의 문제구조 분석...225
    149. 나. 분쟁조정과정 및 분쟁당사자의 대응행동 분석...227
    150. 다. 취수장 분쟁에서 나타난 지방정부간 협력규칙의 탐색...229
    151. 라. 협력규칙의 작용과 문제구조의 변화...234
    152. 마. 종합적 분석...235
    153. 6. 결론 : 의의 및 한계...237
    154. 제7절 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수자원공급의 거버넌스 변화...239
    155. 1. 서론...239
    156. 2. 이론적 배경...239
    157. 가.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선행연구 및 주요 논의...239
    158. 나. 수자원 공급을 둘러싼 정책네트워크 구조변화 분석 틀...243
    159. 3. 수자원 공급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의 동학과 거버넌스 구조 변화...244
    160. 가. 댐건설 현황 및 정책추진 절차...244
    161. 나. 수자원 공급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의 동학...246
    162. 다. 수자원 공급 거버넌스 구조 변화...256
    163. 4. 결론...259
    164. 제6장 수자원 공급, 이용, 유지를 위한 절차와 갈등 분석...261
    165. 제1절 수자원공급 : 댐건설 절차와 갈등 분석...261
    166. 1. STEP 1 : 기획단계...261
    167. 2. STEP 2 : 타당성조사 단계...265
    168. 3. STEP 3 : 환경영향평가단계...269
    169. 4. STEP 4 : 공표단계...273
    170. 5. STEP 5 : 설계단계...276
    171. 6. STEP 6 : 건설단계...280
    172. 7. STEP 7 : 준공 및 권한설정단계...280
    173. 8. STEP 8 : 관리단계...281
    174. 9. 댐 건설 사업절차에 따른 갈등사례 분석...282
    175. 가. 한탄강댐 건설단계별 과정에서의 갈등사례 분석...282
    176. 나. 영월(동강)댐 건설단계별 과정에서의 갈등사례 분석...285
    177. 제2절 수자원 이용 : 댐 건설에 따른 용수배분을 둘러싼 절차와 갈등 분석...287
    178. 1. 수자원 이용의 현황...287
    179. 2. 댐 건설에 따른 용수 배분을 둘러싼 주요 절차...288
    180. 가. 적정용수 개발계획 단계...288
    181. 나. 적정용수 배분계획 단계...288
    182. 다. 적정용수 조정 단계...289
    183. 라. 적정용수 배분 결정 및 이용 단계...289
    184. 3. 댐 건설에 따른 용수배분 절차상에 나타난 갈등 과정...291
    185. 제3절 수자원 유지 : 상수원 수질관리를 둘러싼 갈등의 유형 및 성격...295
    186. 1. 상수원 관리를 둘러싼 갈등의 유형 및 성격...295
    187. 가. 수질의 현황과 쟁점...295
    188. 나. 수질을 둘러싼 갈등의 유형...297
    189. 다. 수질을 둘러싼 물 분쟁의 원인 및 성격...298
    190. 2. 상수원 관리와 주요 현황...301
    191. 가. 상수원 보호구역의 필요성...301
    192. 나.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현황...304
    193. 다. 상수원 보호와 관련된 주요쟁점 및 절차...304
    194. 라.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309
    195. 마. 상수원 보호구역과 행위 제한...310
    196. 바. 상수원 보호구역과 주민지원 사업...312
    197. 3. 팔당 상수원 관리와 관련된 갈등사례의 분석...312
    198. 가. 팔당상수원 분쟁의 주요현황 및 내용...312
    199. 제7장 수자원갈등 해소를 위한 처방...319
    200. 제1절 댐 건설 과정의 개선...319
    201. 1. 서론...319
    202. 2. 한국의 댐건설 과정...320
    203. 3. 댐 건설과정의 갈등요인 분석...323
    204. 가. 댐 건설 사업과정의 공개성...330
    205. 나. 댐 건설 사업과정의 평등성...331
    206. 다. 포함성...331
    207. 라. 권위적 의사결정...331
    208. 4. 외국의 댐건설 사업과정...332
    209. 5. 댐 건설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335
    210. 6. 소결론 : 절차적 합리성과 다루기 힘든 갈등...338
    211. 제2절 정책제어기능의 활성화와 정책공동체의 합리성...339
    212. 1. 서론...339
    213.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340
    214. 가. 선행연구 논의...340
    215. 나. 정책공동체, 정책제어, 그리고 정책의 합리성 논의...341
    216. 다. 분석 틀...343
    217. 3. 댐 정책에서 정책공동체와 정책제어기제로서의 환경영향평가...344
    218. 가. 댐 건설 정책추진에서의 정책공동체...344
    219. 나. 댐 건설에서 정책제어기제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분석...347
    220. 4. 정책제어기능과 정책공동체, 그리고 정책 합리성 분석 : 한탄강댐 건설사례...351
    221. 가. 한탄강댐 건설 사례개요 및 정책추진과정...351
    222. 나. 한탄강댐 건설에서 정책제어기제의 활성화과정 : 환경영향평가...351
    223. 다. 정책공동체와 정책의 합리성...353
    224. 라. 정책제어기제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355
    225. 5. 정책제어기제로서 환경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356
    226. 가. 제도 설계 1 : 전략적 지역사회영향평가 제도화...356
    227. 나. 제도 설계 2 : 상벌적 자격제도 설계...357
    228. 다. 제도 설계 3 : 평가작업의 가중치 변화...358
    229. 라. 제도 설계 4 : 참여의 다양화 고안...359
    230. 마. 제도 설계 5 : 능동적 의견수렴절차 마련...360
    231. 바. 제도 설계 6 : 갈등중제기구의 결합...361
    232. 사. 제도 설계 7 : 균형적 평가구성체계 설계...362
    233. 6. 소결론...363
    234. 제3절 보상절차의 개선...365
    235. 1. 기본계획 고시...365
    236. 가. 정의...365
    237. 나. 세부 운영내용...365
    238. 다. 담당기관...365
    239. 라. 법적성질...365
    240. 마. 근거법령...365
    241. 2. 보상계획 수립...367
    242. 가. 정의...367
    243. 나. 세부 운영내용...367
    244. 다. 담당기관...367
    245. 라. 근거법령...367
    246. 3. 분할측량...368
    247. 가. 정 의...368
    248. 나. 세부 운영내용...368
    249. 다. 담당기관...368
    250. 라. 근거법령...368
    251. 4. 기본실태 조사...369
    252. 가. 정의...369
    253. 나. 세부 운영내용...369
    254. 다. 담당기관...369
    255. 라. 근거법령...369
    256. 5.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373
    257. 가. 정의...373
    258. 나. 세부 운영내용...373
    259. 다. 담당기관...373
    260. 라. 근거법령...373
    261. 6. 이의 신청 및 재조사...374
    262. 가. 정의...374
    263. 나. 세부 운영내용...374
    264. 다. 담당기관...374
    265. 라. 근거법령...374
    266. 7. 감정평가...374
    267. 가. 정의...374
    268. 나. 세부 운영내용...374
    269. 다. 담당기관...374
    270. 라. 근거법령...374
    271. 8. 댐 건설에 따른 손실보상...376
    272. 가. 손실보상의 의미...376
    273. 나. 댐 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376
    274. 다. 댐 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의 특성...377
    275. 라. 댐 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점(기존 연구)...377
    276. 마. 댐 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의 개선방안...379
    277. 9. 보상액 산정...380
    278. 가. 정의...380
    279. 나. 세부 운영내용...380
    280. 다. 담당기관...380
    281. 라. 근거법령...380
    282. 마. 보상의 종류 및 산정...384
    283. 10.지불통보...385
    284. 가. 정의...385
    285. 나. 세부 운영내용...385
    286. 다. 담당기관...385
    287. 라. 근거법령...385
    288. 11.협의 및 계약...387
    289. 가. 정의...387
    290. 나. 세부 운영내용...387
    291. 다. 담당기관...387
    292. 라. 근거법령...387
    293. 12.재결신청...387
    294. 가. 정의...387
    295. 나. 세부 운영내용...388
    296. 다. 재결신청 처리 흐름도...388
    297. 라. 근거법령...388
    298. 13.보상급 지급 또는 공탁...389
    299. 가. 정의...389
    300. 나. 근거법령...389
    301. 14.보상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390
    302. 제4절 댐 건설에 있어서 주민참여 과정의 보완 방안...393
    303. 1. 서론...393
    304. 2. 연구질문과 연구의 필요성...394
    305. 3. 이론적 배경 및 주민참여 과정의 실제...395
    306. 가. 개념체계(Conceptual Systems)와 은유(Metaphor)...395
    307. 나. 집단의사소통과 개념체계...396
    308. 다. 집단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합리성...398
    309. 라. 위험인식(Risk Perception)에 대한 논의...399
    310. 마. 댐 건설 공청회 과정과 주민참여의 실제...400
    311. 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402
    312. 5. 분석 결과...402
    313. 가. 댐 건설 추진, 반대집단의 개념체계와 공청회 과정 분석...402
    314. 나.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점 고찰...404
    315. 6. 정책 제안 및 결론...405
    316. 가. 정책 제안(기획과정)...405
    317. 나. 정책 제안(공청회 과정)...407
    318. 제5절 광역수계 수질관리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409
    319. 1. 서론...409
    320. 2. 협상론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논의...410
    321. 가. 상수원갈등의 주요 원인...410
    322. 나. 상수원갈등의 문제구조...411
    323. 다. 상수원갈등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의 유용성과 협상전략...412
    324. 3.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의 주요 내용 및 지정절차...414
    325.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필요성...414
    326. 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416
    327. 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419
    328. 4. 팔당상수원 갈등사례에 대한 협상론적 분석...420
    329. 가. 갈등의 주요 내용...420
    330. 나. 팔당상수원 갈등에 대한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422
    331. 다.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당사자들의 협상전략 분석...424
    332. 5. 상수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428
    333. 가. 지역주민과의 협약을 통한 상수원관리방안 모색...428
    334. 나. 협상방식의 개선...428
    335. 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의 개선...429
    336. 6. 소결론...430
    337. * 참고문헌...432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4. 보고서(0)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