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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감시 과학화 기반연구 -과학적 식품감시지침서 개발연구 I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cientific food inspection manuals

  • 사업명

    식품 등 안전관리

  • 과제명

    식품감시과학화 기반연구-과학적 식품감시 지침서 개발연구

  • 주관연구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연구책임자

    권기성

  • 참여연구자

    허수정   박건상   김은정   이화정   강경모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12

  • 과제시작년도

    2009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2747

  • 과제고유번호

    1475004975

  • 키워드

    식품위생감시지침서.inspection/investigation.manual.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Food inspection is vital component of a modern food control. Food inspection is essential to protect consumers by implementing ad...

    Food inspection is vital component of a modern food control. Food inspection is essential to protect consumers by implementing adequate food controls to ensure domestically produced or imported food is properly handled, stored, manufactured, prepared and sol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
    Recently, The most part of food regulation authority has been being transfered to local self-government. Also, Most food inspectors belong to local government have no food related background and also they are circulated frequently without having time to experience the jobs
    In order to support systematization of effective food control, we developed food inspection manual. this manual covers general aspects of food inspection and is designed to be used as a guide in conducting risk-based inspections in food processing plants. For inspectors to undertake their role effectively it is important that they receive formalized training as outlined in this manual. it might provide a roadmap food inspectors that can be used in their inspection of primary production or processing operation.
    also, this manual will be helpful to serve as a training and reference tool for food inspectors.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규제활동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시와 지도사항의 구분이 어렵고, 규제기관 간 정책방향 및 식품위생감시원 등의 지식과 견해에 따라 감시의 질과 내용 및 수준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을...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규제활동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시와 지도사항의 구분이 어렵고, 규제기관 간 정책방향 및 식품위생감시원 등의 지식과 견해에 따라 감시의 질과 내용 및 수준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감시해야 할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최근 규제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및 식품감시인력 감축, 빈번한 순환 보직 등으로 인산 기술적 전문지식 부족으로 심도있는 식품위생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감시 인적 자원의 한계와 전문성 미흡을 개선하고 일선 식품위생감시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체계화 시키며 통일성, 일관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식품위생감시지침서를 개발하였고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감시행위에 준하여 식품위생감시원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위생감시 절차, 서류감시, 표시감시 및 현장감시사항 등으로 세분화 시켜 구체적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감시사항에 대한 근거법령, 과거 행정처분과 관련된 위반사례, 주요 제품 제조공정도를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목차(Contents) 

    1. 자체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1
    2. 요약문 ... 2
    3. Summary ... 3
    4. 목차 ... 4
    5.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5
    6.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필요성 ... 5
    7. 제2장 제외국 감시매뉴얼 현황 ... 7
    8. 제1절 F...
    1. 자체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1
    2. 요약문 ... 2
    3. Summary ... 3
    4. 목차 ... 4
    5.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5
    6.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필요성 ... 5
    7. 제2장 제외국 감시매뉴얼 현황 ... 7
    8. 제1절 FDA Investigation operation manual 2009 ... 7
    9. 제2절 FDA Regulatory Procedure Manual(RPM) ... 8
    10. 제3절 Risk based Food inspection manual(FAO) ... 9
    11. 제4절 일본 ... 10
    12.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12
    13. 제1절 차년도 식품감시체계 제언 ... 12
    14. 1. 과년도 지도·점검 경향 분석을 통한 제언 ... 12
    15. 2. 식품 등 수거검사 분석을 통한 제언 ... 21
    16. 제2절 식품감시지침서(안) 개발 ... 31
    17. 1. 구성목차 ... 31
    18. 2. 내용구성 ... 33
    19.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 ... 128
    20. 제1절 활용성과 ... 128
    21. 제2절 활용계획 ... 129
    22. 제5장 참고문헌 ... 13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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