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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사후관리 개선방안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 for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 사업명

    식품 등 안전관리

  • 과제명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문주석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11

  • 과제시작년도

    2009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4610

  • 과제고유번호

    1475004849

  • 키워드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구분유통증명서.사후관리.이력추적.Genetically Modified Foods.Identity Preserved.Traceability.Labeling system.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is research suggested the operation of the IP (identity preserved) Handling Certificate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

    This research suggested the operation of the IP (identity preserved) Handling Certificate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non-GM food at the import stage as well as measures for
    improving the Indication Exemption Documents including the IP certificate and Government
    Certificate for effective utilization after the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the
    documents. IP handling certification systems led by the government, private sector, and
    entrustment to the outside for the opera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Non-GM Food IP
    Handling Guidelines (proposal)" of the Korean government were presented. In addition,
    measures for the operation of the "non-GM food" indication system --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current system wherein only a final confirmation letter written by importers shall be
    submitted when reporting the import of non-GM food -- were examined.
    In addition, measures for the most appropriate introduction of the extended indication system
    to Korea were drawn up through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indication system and
    traceability system of other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e and comparison and investigation of their follow-up methods. All the countries that had
    already introduced the indication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that
    had introduced the traceability system (EU, Japan, Korea, and US) were compared and
    examined. The indication systems of 45 countries including 27 EU states and 18 other individual
    countries) were compared with one another and with 3 nations that have not yet introduced the
    system.
    The traceability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documents and form of EU required for the
    traceability management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the applicability of unique identifiers of
    EU for GM agricultural produce was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ocuments related to the
    sales of non-GMO was scrutinized through interviews with related personnel in companies to
    develop a standardized form of sales documents for tracking down non-GMOs. A survey among
    persons in charge of non-GMO or tracking of history at companies was also conducted. After
    examining the application of standardized documents to the field, 3 proposals deemed most
    appropriate for the food distribution environment in Korea were suggested. Studies assessing the
    applicability of the suggested sales documents to various forms of companies should follow.
    Through this research, data that can be utilized for government policies such as the expansion
    of indication standards for GM food and corresponding follow-up management were suggested;
    data related to the GM food indication system and traceability system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EU, Japan, US, etc., were arranged for the future reference of the Korean government
    regarding GM food management.


    본 연구에서는 수입 단계에서 Non-GM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 구분유통관리 인증제도
    운영을 제안하고, 인증제 운영과 더불어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 표시생략 증명서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

    본 연구에서는 수입 단계에서 Non-GM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 구분유통관리 인증제도
    운영을 제안하고, 인증제 운영과 더불어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 표시생략 증명서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증제 운영을 위한 정
    부 주도형, 민간 주도형, 외부 위임형 구분유통관리 인증시스템 및 한국 정부의 ‘비유전자재조합식
    품 구분유통관리지침(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입신고 시 수입업자의 최종확인서만 제출하게 하
    는 방식의 현행과 제도와 반대 개념의 ‘비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운영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계 농산물 수출입국의 표시제 및 이력추적제를 심층 검토하여 각 국의 사후관리 방법을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표시제를 확대했을 때 가장 적절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도
    출하였다. 표시제도가 도입된 나라는 가능한 한 모두 조사하고 이력추적제도는 이를 도입하고 있
    는 대표적인 나라(유럽연합, 일본, 우리나라, 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한다.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
    는 18개의 개별 국가와 EU 27국을 포함하여 45 개국의 표시제도를 비교하였고, 아직 제도를 도입
    하고 있지 않은 3국까지 포함하여 48국의 제도를 비교하였다.
    제외국의 이력추적제도를 조사하고 유럽연합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형식
    을 조사하고 유럽연합의 GMO농산물에 대한 unique identifier의 응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내
    non-GMO이력추적을 위한 영업서류의 표준양식을 개발하기 위해 업체 관리자와 실무자를 면담하
    여 non-GMO영업관련 서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업체의 non-GMO 또는 이력추적 관련업무 담당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준화된 서류를 현장적용 검토하여 우리나라 식품의 유통
    환경에 최적으로 생각되는 3가지 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영업서류는 향후 다양한 형태의 업체에
    적용성 여부를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확대 개정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정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한국 정부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를 위한 정
    책 참고자료로 EU, 일본, 미국 등 제 외국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및 이력추적제도 관련 자
    료를 정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 목차(Contents) 

    1. I. 요약문 ...3
    2. 제출문 ...6
    3. 요약문 ...8
    4. Summary ...12
    5.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6
    6.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17
    7. 제1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7
    8. 1. 연구 배경 ...17...
    1. I. 요약문 ...3
    2. 제출문 ...6
    3. 요약문 ...8
    4. Summary ...12
    5.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6
    6.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17
    7. 제1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7
    8. 1. 연구 배경 ...17
    9. 2. 연구 목적 ...24
    10. 제2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24
    11. 제3절 총괄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5
    12. 제4절 총괄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25
    13.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26
    14. 제1절 연구내용 ...26
    15. 제2절 연구방법 ...26
    16.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30
    17. 제1절 비유전자재조합식품(Non-GM Foods) 관리를 위한 제 외국의 구분유통증명서(Identity Presserved Handling Documents) 관리현황 ...30
    18. 1. EU의 구분유통증명서 관리현황 ...30
    19. 2. 일본의 구분유통증명서 관리현황 ...31
    20. 3. 미국의 구분유통증명서 관리현황 ...34
    21. 제2절 구분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구축 ...38
    22. 1. 구분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운영 목표 ...38
    23. 2. 구분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운영 체계 ...39
    24. 제3절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생략 증명서류 관리 개선방안 마련 ...80
    25. 1. 국내 수입식품의 표시생략 증명서류 사용 현황 ...80
    26. 2. 비유전자재조합식품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구분유통단계 표준화 ...84
    27. 3.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생략 증명서류 관리 개선방안 ...87
    28. 제4절 우리나라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관련법규 ...90
    29. 제5절 주요 GMO 수출국의 표시제 및 사후관리 현황 ...96
    30. 1. 나라별 표시법의 유형과 특징 ...98
    31. 2. 제외국의 GMO 표시 관리 사례 분석 ...105
    32. 3. GMO 표시제 도입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 ...107
    33. 4. 표시규정 위반사례 ...108
    34. 5. 요약 및 제언 ...109
    35. 제6절 우리나라의 식품이력추적관리 ...111
    36. 제7절 제외국의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112
    37. 1. EU의 유전자재조합(GM) 식품 이력추적제(traceability) ...114
    38. 2. 미국의 식품이력추적관리 ...115
    39. 3. 일본의 식품이력추적관리 ...117
    40. 제8절 식품생산관련 서류 및 영업관련 서류의 표준화 ...118
    41. 1. 유럽연합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형식 조사 ...118
    42. 2. 미국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형식 조사 ...121
    43. 3. 유럽연합의 GMO 농산물에 대한 unique identifier 응용 가능성 검토 ...122
    44. 4. 국내「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영업관련 서류 표준양식 개발 ...124
    45. 제9절 Non-GMO의 효율적 이력추적을 위한 생산 및 영업관련 서류 표준화 ...128
    46. 1. 현 우리나라 GM표시면제 영업서류 검토 ...128
    47. 2. Non-GMO 표시관련 이력추적관리 효율화를 위한 설문조사 ...130
    48. 3. 영업서류 현장적용 검토 ...137
    49. 4. 국내 non-GMO원료 이력추적관련 영업서류 최종안 ...140
    50.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152
    51.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154
    52. 제6장 총괄참고문헌 ...155
    53. 제7장 총괄첨부서류 ...157
    54. Ⅲ.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를 위한 구분 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연구...158
    55. 제1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159
    56. 제1절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159
    57. 1. 연구 배경 ...159
    58. 2. 연구 목적 ...162
    59. 제2절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63
    60.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164
    61. 제1절 연구내용 ...164
    62. 제2절 연구방법 ...164
    63.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및 고찰 ...166
    64. 제1절 비유전자재조합식품(Non-GM Foods) 관리를 위한 제 외국의 구분유통증명서(Identity Presserved Handling Documents) 관리현황 ...166
    65. 1. EU의 구분유통증명서 관리현황 ...166
    66. 2. 일본의 구분유통증명서 관리현황 ...167
    67. 3. 미국의 구분유통증명서 관리현황 ...170
    68. 제2절 구분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구축 ...195
    69. 1. 구분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운영 목표 ...195
    70. 2. 구분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 운영 체계 ...196
    71. 제3절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생략 증명서류 관리 개선방안 마련 ...237
    72. 1. 국내 수입식품의 표시생략 증명서류 사용 현황 ...237
    73. 2. 비유전자재조합식품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구분유통단계 표준화 ...241
    74. 3.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생략 증명서류 관리 개선방안 ...244
    75. 제4장 세부참고문헌 ...248
    76. Ⅳ. 제2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250
    77. 제1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251
    78. 제1절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251
    79. 1. 연구 배경 ...251
    80. 2. 연구 목적 ...254
    81. 제2절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255
    82.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256
    83. 제1절 연구내용 ...256
    84. 제2절 연구방법 ...256
    85. 1. 방문 및 심층면접 ...257
    86. 2. Non-GMO 표시관련 이력추적관리 효율화 위한 설문조사 ...257
    87. 3. 우리나라 식품의 유통환경에 가장 최적인 이력추적 관련 영업서류 현장적용 검토 ...258
    88.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및 고찰 ...259
    89. 제1절 우리나라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관련법규 ...259
    90. 제2절 주요 GMO 수출국의 표시제 및 사후관리 현황 ...265
    91. 1. 나라별 표시법의 유형과 특징 ...267
    92. 2. 제외국의 GMO 표시 관리 사례 분석 ...274
    93. 3. GMO 표시제 도입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 ...279
    94. 4. 표시규정 위반사례 ...280
    95. 5. 요약 및 제언 ...280
    96. 제3절 우리나라의 식품이력추적관리 ...282
    97. 제4절 제외국의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288
    98. 1. EU의 유전자재조합(GM) 식품 이력추적제(traceability) ...290
    99. 2. 미국의 식품이력추적관리 ...305
    100. 3. 일본의 식품이력추적관리 ...310
    101. 제5절 식품생산관련 서류 및 영업관련 서류의 표준화 ...310
    102. 1. 유럽연합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형식 조사 ...310
    103. 2. 미국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형식 조사 ...313
    104. 3. 유럽연합의 GMO 농산물에 대한 unique identifier 응용 가능성 검토 ...318
    105. 4. 국내「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영업관련 서류 표준양식 개발 ...319
    106. 제6절 Non-GMO의 효율적 이력추적을 위한 생산 및 영업관련 서류 표준화 ...323
    107. 1. 현 우리나라 GM표시면제 영업서류 검토 ...323
    108. 2. Non-GMO 표시관련 이력추적관리 효율화를 위한 설문조사 ...325
    109. 3. 영업서류 현장적용 검토 ...332
    110. 4. 국내 non-GMO원료 이력추적관련 영업서류 최종안 ...335
    111. 제4장 세부참고문헌 ...350
    112. 별첨 ...351
    113. <별첨 1>. USDA PVP ...352
    114. <별첨 2>.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품질표시기준 ...379
    115. <별첨 3>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품질표시에 관한 지침 ...388
    116. <별첨 4> 일본 구분유통관리 매뉴얼(콩, 옥수수) ...397
    117. 제1세부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401
    118. 제2세부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40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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