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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 평가
Climate Change and Socio-economic Cost for Food Security

  • 사업명

    식품 등 안전관리

  • 과제명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평가

  •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연구책임자

    신호성

  • 참여연구자

    이수형   김동진   이종경   최성은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9-11

  • 과제시작년도

    2009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4748

  • 과제고유번호

    1475005152

  • 키워드

    손실비용.기후변화.사회·경제적 비용.모델 개발.식중독.Foodborne Disease.Socio-economic Cost.Model Development.Loss Cost.Climate Change.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a socio-economic cost for Food Security due to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1) We 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a socio-economic cost for Food Security due to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1) We review the previous research of the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2) We analysis the outbreak of gastrointestinal illness due to climate change.
    3) We estimate the burden of food-borne disease and analysis of food safety events due to climate change.
    4) We do the Cost-Benefit analysis for food safety attributable to climate change.
    5) We estimate underreported food-borne illness patients using QMRA (Quantitative Microbial Risk Assessment) and telephone survey which is similar method to FoodNet in the US or OzFoodNet in Australia.
    6) We estimate social and economic cost associated with food-borne illness using WTP(Willingness to pay) method and COI(Cost of illness) method.
    7) We forecast the socio-economic cost due to the food-borne illness.
    During this research project, we collected and reviewed the previous research, and analyzied a lot of data associated with the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To estimate socio-economic cost, we surveyed the cost and the incidence of food-borne illness included the underreported cases.
    This study offers not only methodology to evaluate the economic valid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or programs for food safety in Korea but also ideas for Korean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presented key strategies better food safety management in Korea.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 위해 발생 분야를 파악, 그로 인해 추정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계량화 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식품안전 분야 사전 대응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전 대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절감비용을 분석하는 것...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 위해 발생 분야를 파악, 그로 인해 추정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계량화 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식품안전 분야 사전 대응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전 대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절감비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식중독 발생으로 파생하는 국가손실비용을 추정하여 추후 식중독 관련정책 및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고찰과 현지조사를 통해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 방문 자료를 이용하여 식중독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셋째, 현재 및 향후 기후 변화시 식품관련 질병으로 인한 질병부담 정도를 추정하였다. 넷째, 기후변화 사전대응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절감비용을 산출하였다. 다섯째, 미생물학적 위해성평가(QMRA)를 통하여 식중독 환자수를 추정하였다. 여섯째, QMRA 방법 외에 미국의 FoodNet 연구와 호주의 OzFoodNet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미보고된 식중독 환자수를 포함한 식중독 환자수를 추정하였다. 일곱째, 지불의사추정법(WTP)과 질병비용추정법(COI)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하였다. 비용추정을 위해서는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측정항목, 가설, 모델식 등을 개발하였으며 지불의사금액은 면접조사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여덟째,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대처방안 마련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분야에서 기후변화 사전대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편익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 식품안전 정책 마련의 당위성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추계와 객관적 평가모델 개발을 통해 식중독 관련정책 및 제도시행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2
    3. 제출문 ...4
    4. 연구과제제안서(RFP) ...6
    5. 목차 ...9
    6. 01.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9
    7. 1. 국문요약문 ...21
    8. 2. 영문요약문 ...23
    9. 02.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 표지 ...1
    2.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2
    3. 제출문 ...4
    4. 연구과제제안서(RFP) ...6
    5. 목차 ...9
    6. 01.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9
    7. 1. 국문요약문 ...21
    8. 2. 영문요약문 ...23
    9. 02.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25
    10.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27
    11.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27
    12. 제2절 연구과제의 목표달성도 ...31
    13.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32
    14. 제1절 연구내용 및 범위 ...32
    15. 제2절 연구 방법 ...35
    16.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37
    17. 제1절 한반도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제1세부과제 제4장 제1절) ...37
    18. 제2절 기후온난화와 식품안전(제1세부과제 제4장 제2절) ...38
    19. 제3절 기후변화로 인한 장염 발생양상 분석(제1세부과제 제4장 제3절) ...40
    20. 제4절 기후변화와 식품관련 질병 부담(제1세부과제 제4장 제4절) ...41
    21. 제5절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 분석(제1세부과제 제4장 제5절) ...41
    22. 제6절 사전 대응의 효율성에 대한 시사점 제시(제1세부과제 제4장 제6절) ...42
    23. 제7절 QMRA 방법을 이용한 식중독 환자수 추계(제2세부과제 제4장 제1절) ...43
    24. 제8절 전화조사를 통한 식중독 환자수 추계(제2세부과제 제4장 제2절) ...44
    25. 제9절 WTP를 이용한 식중독 발생비용 추계(제2세부과제 제4장 제3절) ...45
    26. 제10절 COI 방법을 이용한 식중독 발생비용 추계(제2세부과제 제4장 제4절) ...47
    27. 제11절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에 대한 향후 전망(제2세부과제 제4장 제5절) ...48
    28.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49
    29. 03. 제1세부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51
    30. 제1장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요약문 ...53
    31. 제2장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57
    32.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57
    33.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도 ...60
    34. 제3장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61
    35. 제1절 연구내용 및 범위 ...61
    36. 제2절 연구방법 ...63
    37. 제3절 연구추진체계 ...65
    38. 제4장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및 고찰 ...66
    39. 제1절 한반도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66
    40. 제2절 기후온난화와 식품안전 ...72
    41. 제3절 기후변화로 인한 장염 발생양상 분석 ...99
    42. 제4절 기후변화와 식품관련 질병 부담 ...121
    43. 제5절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 분석 ...128
    44. 제6절 사전 대응의 효율성에 대한 시사점 제시 ...151
    45. 제5장 제1세부참고문헌 ...152
    46. 04. 제2세부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63
    47. 제1장 제2세부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65
    48. 제2장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168
    49.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168
    50. 제2절 연구과제의 목표달성도 ...170
    51. 제3장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171
    52. 제1절 연구내용 및 범위 ...171
    53. 제2절 연구방법 ...172
    54. 제3절 연구추진체계 ...174
    55. 제4장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및 고찰 ...175
    56. 제1절 QMRA 방법을 이용한 식중독 환자수 추계 ...175
    57. 제2절 전화조사를 통한 식중독 환자수 추계 ...203
    58. 제3절 WTP를 이용한 식중독 발생비용 추계 ...230
    59. 제4절 COI 방법을 이용한 식중독 발생비용 추계 ...258
    60. 제5절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에 대한 향후 전망 ...271
    61. 제5장 제2세부참고문헌 ...272
    62. [부록 1] 식중독 환자수 추정을 위한 전화 설문조사표 ...283
    63. [부록 2]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추정 설문조사표 ...28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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