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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분석
Impact Analysis of Labeling System Improvement for Genetically Modified Foods

  • 사업명

    식품등안전관리

  • 과제명

    유전자 재조합식품(GMO) 표시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 분석

  •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정명진

  • 참여연구자

    이중근   문주석   김선옥   우희동   김택식   이병관   박선오   최한주   반혜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8-11

  • 과제시작년도

    2008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4918

  • 과제고유번호

    1475004051

  • 키워드

    유전자재조합식품.영향분석.표시제도.GMO.Labeling System.Impact Analysis.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In this project, we analyzed the expected economic impact to industries, customers and government by a draft amendment of labeli...

    .In this project, we analyzed the expected economic impact to industries, customers and government by a draft amendment of labeling standard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According to a Food Code, newly applied generally processed foods are 81.7% of all type of generally processed foods(70.6% by production cost). And entire functional foods, some of natural food additives and most of alcoholic drinks are additionally categorized to the kinds of foods which are under an obligation to label the Genetically Modified Foods.
    .The impact to industries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cost-increasing factors
    ① Non-GM materials(crops) premium : 253 billion korean won (scenario 5)
    ② Identity preservation handling management : 76.1 billion korean won
    ③ GMO test cost for IP management : 25.6 billion korean won
    ④ Unusable packing paper inventory : 30.5 billion korean won
    Totally, we estimated the cost increasing impact is 385.2 billion korean won.
    .The impact to government as a needs of additional employees of KFDA for management of GM labeled foods is estimated to 2.9 billion korean won.
    .Resulting from the consumer survey on the GMO and GM foods, 76.6% of consumers' showed the willingness of purchasing Non-GM Foods, If GM foods labeling regulation is adapted,
    .Furthermore, we estimated the impact to national economy by increasing of raw material(crop) price and burden of raw material supply. a 20% price increase of a corn and soybean causes a raise of 0.09% of PPI(Producer price index) and a 20% burden of raw material supply results in the decrease of 334.7 billion korean won in production.
    .In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the cost increasing impact to industries is 386.2 billion korean won, that a 20% price increase of a corn and soybean causes a raise of 0.09% of PPI and that a 20% burden of raw material supply results in the decrease of 334.7 billion korean won in production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However, we need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of food industries in Korea before executing the new policy because of an increase of world crop price, a decrease of Non-GM crop planting area.


    연구 배경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GM식품에 대한 표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정부는 GM식품 표시제도를 확대.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 될 경우...

    연구 배경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GM식품에 대한 표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정부는 GM식품 표시제도를 확대.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 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표시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은 산업계, 정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하였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시 대상 확대 시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 유형 품목 중 81.7%, 생산액의 70.6%가 대상, 건강기능 식품 전체, 식품첨가물 천연첨가물 중 일부, 주류 대부분이 표시대상에 포함됨(대상품목은 식품 공전분석).
    .산업체의 영향: 산업체의 비용증가 요소별 분석 결과
    ①Non-GM 원료 Premium 발생으로 인하여 2,530억원의 비용 발생(시나리오 5: 76.6%전환, 40%프리미엄을 가정하였을 경우)
    ②구분유통 비용 761억원 발생
    ③시험검사비용 256억원 발생
    ④포장지재고 폐기비용 305억원 발생으로 총 3,852억원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정부의 영향: 제도 시행시 정부의 관리비용 증가 예상액은 추가 인력을 고려하였을 때 2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제품에 GM표시가 되었을 경우, 일반식품의 경우 소비자의 76.6%가 비구 입 의사를 보였음. 그리고 GM식품 대비 Non-GM식품에 대한 지불의사가격은 두부의 경우 52% 가격상승까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시 제도에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은 62.2%가 잔류 성분상관 없이 모두 표시를 요구하였음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원료가격이 상승할 경우와 원료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두 및 옥수수 가격이 20% 인상 시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각 0.09%, 0.14% 상승
    .대두 및 옥수수 가격이 40% 인상 시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각 0.18%, 0.28% 상승
    .대두 및 옥수수 원료 20% 공급 차질 시 식품산업 생산액이 3,3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결론
    .정량적 분석결과 표시제 개정으로 인한 산업체의 비용증가 3,852억원(시나리오 5적용), 대두 및옥수수 공급차질 시 식품산업 생산액 3,347억원 감소,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가 0.09%, 0.1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량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구분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 관련 비용의 증가 및 중간재에 대한 IP관리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따라서 국제 곡물가 상승, Non-GM원료수급의 어려움 및 국내 산업계의 제도 이행가능 환경등을 고려하여 보다 주의 깊은 제도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목차(Contents) 

    1. 표지...2
    2. 제 출 문...3
    3. 차 례...4
    4. 요 약 문...10
    5.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11
    6. Project Summary...12
    7.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16
    8.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6
    9. 2. 연구개발과제의...
    1. 표지...2
    2. 제 출 문...3
    3. 차 례...4
    4. 요 약 문...10
    5.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11
    6. Project Summary...12
    7.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16
    8.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6
    9.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7
    10.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7
    11.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8
    12. 1. 연구내용 ...18
    13. 2. 연구방법 ...19
    14.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23
    15. 제1절 식품산업의 정의 및 현황 ...23
    16. 제2절 GM식품의 현황 ...33
    17. 1. GM식품의 정의 및 개발사 ...33
    18. 2. GM농작물 재배현황 ...37
    19. 3. 옥수수 및 대두의 세계가격 및 수급 동향 ...42
    20. 4. 국내 GM식품 수입현황 ...47
    21. 5. GMO 안전성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심사 절차 ...52
    22. 제3절 유전자재조합(GM)식품 표시기준 개정에 대한 제도 분석 ...63
    23. 1. 유럽, 일본, 미국 등 외국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현황 ...63
    24. 2. 국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65
    25. 3. 표시제도 개정 방향 ...66
    26. 4. 표시제도 개정 시 대상 품목 분석 ...73
    27. 제4절 유전자재조합(GM)식품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91
    28. 1. Non-GM식품 원료비용 상승으로 인한 영향분석 ...92
    29. 2.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이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0
    30. 3. 구분 유통으로 인한 비용상승 ...111
    31. 4. 포장지재고폐기비용과 시험검사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7
    32. 제5절 표시제도 개정에 따라 정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1
    33. 1. 표시제도 개정에 따른 GM식품 관리업무 증가 ...121
    34. 2. 제도개정에 따른 관리업무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 계산 ...122
    35. 제6절 유전자재조합(GM)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124
    36. 1. 소비자 인식도 설문 조사 개요 ...126
    37. 2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제시 ...127
    38. 제7절 표시제도 개정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42
    39. 1. 개요 ...142
    40. 2. 방법론 ...144
    41. 3. 분석결과 ...149
    42. 제8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62
    43.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63
    44. 1. 연구결과 고찰 ...163
    45. 2. 시사점 ...170
    46. 제5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172
    47. 1. 활용성과 ...172
    48. 2. 활용계획 ...174
    49.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175
    50. 제7장 참고문헌 ...176
    51. 제8장 첨부서류 ...178
    52. 연구과제 요약...179
    53. 별첨...181
    54. 1. 소비자 설문지 ...182
    55. 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187
    56. 3.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190
    57. 4. CODEX 유전자재조합 식물로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 평가 수행 지침 ...19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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