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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Strategies on the Drug Prevention & Drug Offender Rehabilitation

  • 사업명

    의약품안전연구개발

  • 과제명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연구책임자

    강은영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6-11

  • 과제시작년도

    2006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5037

  • 과제고유번호

    1470000970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지난 수세기동안 인류 사회는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왔다. 마약류정책은 무엇을 통제할 것인가,즉 통제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정책적 내용에 따라 공급억제정책과 수요억제정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

    지난 수세기동안 인류 사회는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왔다. 마약류정책은 무엇을 통제할 것인가,즉 통제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정책적 내용에 따라 공급억제정책과 수요억제정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제 세계 각국은 21세기 마약통제정책의 성패가 이 두 정책의 균형적 추진에 달려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과거의 공급억제에만 치중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계몽과 치료, 예방 등 수요억제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마약류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마약류수강명령 처분을 확대하며, 치료조건부 집행유예의 도입을 추진하는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여오던 예방 및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마약류예방 관련내용을 초..고등학교 교과서에 포함하여 마약류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마약류예방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목차 ... 2
    3. 제1장 서론 ... 13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3
    5. 1. 연구의 필요성 ... 13
    6. 2. 연구의 목적 ... 20
    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1
    8. 1. 연구내용 ... 21...
    1. 표지 ... 1
    2. 목차 ... 2
    3. 제1장 서론 ... 13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3
    5. 1. 연구의 필요성 ... 13
    6. 2. 연구의 목적 ... 20
    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1
    8. 1. 연구내용 ... 21
    9. 2. 연구방법 ... 22
    10. 제2장 마약류 예방정책과 사업현황 ... 24
    11. 제1절 우리나라의 마약류 예방정책과 사업 ... 25
    12. 1. 마약류 예방 정책과 관련 법제도 ... 25
    13. 2.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마약류 예방 ... 28
    14. 3.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대상 마약류예방 ... 41
    15. 4. 경찰의 마약류 예방 ... 47
    16. 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마약류예방 ... 49
    17. 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예방 ... 50
    18. 제2절 외국의 마약류 예방정책과 사업 ... 59
    19. 1. 유엔의 마약류예방정책 ... 59
    20. 2. 미국의 마약류예방 정책과 사업 ... 61
    21. 3. 영국의 마약류예방 정책과 사업 ... 80
    22. 4. 일본의 마약류예방 정책과 사업 ... 90
    23. 제3장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정책과 사업현황 ... 93
    24. 제1절 우리나라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정책과 사업 ... 94
    25. 1. 마약류 치료재활 정책과 관련 법제도 ... 94
    26. 2.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 111
    27. 3. 보호관찰소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 131
    28. 4. 치료감호 기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 143
    29. 5. 교도소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 ... 152
    30. 6. 민간기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 167
    31. 제2절 외국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정책과 사업 ... 178
    32. 1. 유엔의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정책 ... 178
    33. 2. 미국의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정책 ... 183
    34. 3. 영국의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정책 ... 214
    35. 4. 일본의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정책 ... 219
    36. 제4장 마약류 중독자 처우실태와 재활 욕구 ... 230
    37. 제1절 연구방법 ... 231
    38. 1. 설문조사 ... 231
    39. 2. 면접조사 ... 235
    40.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38
    41. 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38
    42. 2. 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39
    43. 제3절 마약류 중독자 처우실태와 처우에 관한 의식 ... 241
    44. 1. 마약류 중독자 처우 실태와 만족도 ... 241
    45. 2. 마약류 중독자 처우에 관한 의식 ... 254
    46. 제4절 마약류 중독자들의 재활욕구 ... 260
    47. 1. 단약의지 및 단약 가능성 인지 ... 260
    48. 2. 구체적인 재활 지원안에 대한 의식 ... 262
    49. 3. 마약류 중독자 재활공동체에 대한 의식 ... 273
    50. 4. 마약류중독자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의식 ... 283
    51. 제5장 마약류 예방.치료.사회복귀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 288
    52. 제1절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 특성 ... 288
    53. 1. 연구방법 ... 288
    54.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92
    55. 제2절 마약류 예방.치료.재활.사회복귀사업 주무기관 단일화 ... 293
    56. 제3절 마약류 예방 및 치료재활 사업평가 ... 296
    57. 1. 마약류 예방사업 ... 296
    58. 2. 마약류 치료.재활사업 ... 303
    59.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송천쉼터 사업 평가 ... 315
    60. 제4절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방안 ... 326
    61. 1.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과 사회복귀 필요조건 ... 326
    62. 2.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의 유형별 필요성 ... 330
    63. 3. 마약류중독자 종합지원센터 ... 335
    64. 4. 마약류중독자 재활공동체 ... 337
    65. 5. 마약류중독자 자립지원시설 ... 348
    66. 제6장 마약류 예방과 중독자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화 방안 ... 351
    67. 제1절 마약류 예방과 중독자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기반구축의 전제조건 ... 351
    68. 1. 법제 및 정책적 개선 ... 351
    69. 2. 주무기관 역량 강화 ... 355
    70. 제2절 마약류 예방사업 문제점 평가와 활성화 방안 ... 358
    71. 1. 마약류 예방사업의 문제점 평가 ... 358
    72. 2. 외국의 정책사례를 통해 본 개선점 ... 359
    73. 3. 마약류 예방사업의 활성화 방안 ... 364
    74. 제3절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사업 문제점 평가와 활성화 방안 ... 373
    75. 1.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사업 문제점 평가 ... 373
    76. 2. 외국의 정책사례를 통해 본 개선점 ... 375
    77. 3.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사업의 활성화 방안 ... 379
    78. 제4절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사업 체계구축방안 ... 403
    79. 1. 사회복귀 체계 개요 ... 403
    80. 2. 마약류 중독자 종합지원센터, 재활공동체, 자립지원시설 ... 406
    81. 참고문헌 ... 410
    82. 부록 1: 전문가 설문지 ... 421
    83. 부록 2: 의존자 면접지 ... 443
    84. 부표 ... 45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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