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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가대응전략 마련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national strategy for Codex

  • 주관연구기관

    한양여자대학
    Hanyang Women University

  • 연구책임자

    신성균

  • 참여연구자

    김민선   김상연   김지영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6-11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5125

  • 키워드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가사무국.Codex 국가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odex Contact Point.National Codex Secretariat.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Because the Codex standards and related texts were recognized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in t...

    Because the Codex standards and related texts were recognized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in the SPS Agreement, the importance of Codex standards were increased. These standards might b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s for dispute settlement. Due to these importance, the national activities on Codex matters should be structured.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that the structured and efficient way to perform the domestic Codex issues.
    The operation principles, activities and the current domestic handling of Codex matters were investigated. The national handling structures of the United States, Australia, New Zealand, European Community, especially the United Kingdom, Canada as well as Japan were also collected. Based on these information, the strategies against Codex Alimantarius Commission were suggested.
    The major goals of Codex were to ensure supplying safe foods for people and to facilitate the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Codex were implementing the first strategic plan since 2001 and would establish the second plan for 2007. Codex adopted 301 texts, including 197 standards, 51 guidelines and 46 recommendations. The Codex adopted average 5 standards and related text per year before 1994, however, it was increased to 10 documents per year since the year 1995. Although the numbers of documents adopted by Codex were expected to increase since the 2003, which started to annually hold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it had not appeared yet since the procedure to elaborate Codex standards and related text took 8 steps.
    Regarding current Codex activities in nati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 was designated to Codex Contact Point, and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as acting as Codex Secretariats, and other related ministries were involved in some wa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most countries operated the Codex Contact Points and national Codex committees. Especially, the Unites States operated two levels of committees.
    In order to suggest the structure of national Codex structure, the safety for all kinds of foods are controlled by an agency were estimated. It was suggested that the National Codex Committee decided the matters related to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nd other important issues, the National Codex Technical Committees handled the subsidiary committees in the Codex and the National Codex Secretariat acted as the Codex Contact Point and supported for the operation of National Committees.


    Codex는 세계무역기구의 SPS협정에서 국제규격으로 인정받아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Codex에서 합의한 표준 및 관련 문서가 국제규격으로 SPS협정의 위반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된다. 이에 Codex 표준과 관련 문서...

    Codex는 세계무역기구의 SPS협정에서 국제규격으로 인정받아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Codex에서 합의한 표준 및 관련 문서가 국제규격으로 SPS협정의 위반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된다. 이에 Codex 표준과 관련 문서를 개발하는 Codex의 활동의 중요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Codex의 중요성에 국가차원의 효율적·조직적 참여를 위하여 인력·조직 등에 대한 국가대응전략방안 마련, 국가전문대응력 제고이다.
    이를 위하여 Codex의 운영방침, Codex의 활동 결과 및 기존의 국내의 Codex 대응활동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영국), 캐나다와 일본의 Codex에 대한 국내 활동을 조사하였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Codex 국가대응전략방안을 마련하였다.
    Codex는 각 회원국의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보장을 통하여, 무역을 원활히 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있다. 이를 위하여 Codex는 2001년부터 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총회에서 제2차 전략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Codex는 2005년까지 총 301개의 표준 및 관련 문서를 채택하였으며, 이중 표준이 197개, 지침이 51개, 권고 46개 등의 문서를 채택하였다. Codex의 연도별 활동을 보면, WTO의 발효 이전인 ‘94년 까지는 연 5건의 표준이 채택된데 비하여, ’95년 이후는 매년 10건 정도의 표준이 채택되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전략계획에 따라 매년 총회를 개최하여 그 채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시행 4년 밖에 되지 않아, Codex의 문서의 채택 절차를 고려할 때 연평균 채택 건수 측면에서 매년 총회를 개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Codex활동은 현재 Codex Contact Point는 농림부가 Codex 사무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실상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해양수산부 등이 Codex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조사한 대부분의 국가는 Codex 국가사무국과 Codex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Codex 위원회에 기술위원회를 하부 구조로 두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Codex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는 하나의 기관에서 종합하여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Codex 국가위원회로 Codex 총회와 기타 중요한 Codex 관련 결정을 하도록하고, Codex 기술위원회를 두어 담당 Codex의 하부 분과위원회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Codex 국가사무국은 식품안전관리총괄부서에 두어 Codex Contact Point와 Codex 국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지원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2
    3. 목차 ...3
    4.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5
    5.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5
    6. Summary ...6
    7.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7
    8.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7
    9. 1.1 ...
    1. 표지 ...1
    2. 제출문 ...2
    3. 목차 ...3
    4.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5
    5.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5
    6. Summary ...6
    7.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7
    8.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7
    9.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7
    10.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9
    11.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9
    12.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1
    13. 2.1 연구내용 ...11
    14. 2.2 연구방법 ...11
    15. 2.3 연구추진체계 ...12
    16.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13
    17. 3.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운영방침 ...13
    18. 3.1.1 내부 의사결정절차 ...13
    19. 3.1.2 중.장기 전략계획 ...17
    20. 3.2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활동 결과 ...36
    21. 3.2.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활동 결과 ...36
    22. 3.2.2 제29차 총회 활동 결과 ...39
    23. 3.3 국내 Codex 대응 활동 ...40
    24. 3.3.1 Codex 참여 및 활동 현황 ...40
    25. 3.3.2 Codex 표준 준용현황 ...47
    26. 3.3.3 Codex 준용현황의 국제표준에 따른 분석 ...50
    27. 3.4 제외국 Codex 대응 활동 ...50
    28. 3.4.1 미국의 Codex 참여 및 활동 ...50
    29. 3.4.2 호주의 Codex 참여 및 활동 ...55
    30. 3.4.3 뉴질랜드의 Codex 참여 및 활동 ...58
    31. 3.4.4 유럽연합과 영국의 Codex 참여 및 활동 ...59
    32. 3.4.5 캐나다의 Codex 참여 및 활동 ...60
    33. 3.4.6 일본의 Codex 참여 및 활동 ...62
    34.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64
    35. 4.1 Codex 운영관련 국내.외 배경 ...64
    36. 4.1.1 Codex의 권고 ...64
    37. 4.1.2 국내 식품안전관리 체계 ...65
    38. 4.2 Codex 작업관련 조직 ...66
    39. 4.2.1 Codex 관련 조직의 필요성과 개요 ...66
    40. 4.2.2 Codex 국가위원회 ...67
    41. 4.2.3 국가 Codex 위원회 사무국 ...71
    42. 4.3 Codex 운영 표준 절차 ...73
    43. 4.3.1 기본 원칙 ...73
    44. 4.3.2 운영절차안 ...74
    45.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77
    46. 5.1 활용성과 ...77
    47. 5.2 활용계획 ...78
    48.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79
    49. 제7장 참고문헌 ...80
    50. 제8장 첨부서류 ...82
    51. 첨부 1. CODEX 표준 및 관련 문서 목록 ...83
    52. 첨부 2. 식품별 기준 및 규격과 CODEX 표준 ...9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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