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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2009년 이공계 유출입 수지와 실태

  • 과제명

    2009년 이공계 인력 해외 유출입 현황조사 및 수지지표 분석

  •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0-02

  • 과제시작년도

    2009

  •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 등록번호

    TRKO201000015188

  • 과제고유번호

    1345097901

  • 키워드

    이공계인력,유출,유입,인구통계,정성통계Science &.Technology human resources,immigration,emigration,head-counting statistics,attitude statistics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 and out of human resources of science and technology (HRSTs, henceforth) occupation mainly and un...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 and out of human resources of science and technology (HRSTs, henceforth) occupation mainly and university stud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additionally; and partially Korean Doctorate graduates from US universities. Contrasted with the kick-off study three years ago that focused on 'flows’ of certain HRSTs bearing research institutions, this study targets mainly ’ stocks' of HRSTs at specific times.
    This study provides about statistics of HRSTs of two dimensions: in and ou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 one set of information is head-counting statistics of overseas Korean HRSTs 없ld foreign HRSTs residing in Korea. The other set is of a qualitative kind-attitude or wish-of HRST of both overseas Koreans and foreigners in Korea. Thanks to this symmetric set of information, this study makes it possible to contrast in and out information. (Information of Korean doctorate graduates of US universities are stand-alone, not symmetric). In terms of head-counting statistics, such a contrast results in a kind of balance account of overseas Koreans and foreigners in Korea. All of these arrangements of comprehensive information sets are of the first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any other countries or international agencies.


    각국은 이공계 인력은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되어 우수한 인력은 국적에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한다. 이처럼 이공계인력이 국적을 넘나들면서 이에 대한 통계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

    각국은 이공계 인력은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되어 우수한 인력은 국적에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한다. 이처럼 이공계인력이 국적을 넘나들면서 이에 대한 통계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어느 나라도 유입과 유출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인구통계와 정성통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시발점으로서 한국의 이공계 인력 유출입 모텔을 수렵하고 이에 기반하여 유출과 유입에 대한 인구통계와 정성통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공계인력을 이공계 직종에 취업상태에 있는 인력으로 정의하되, 정책관심사를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이공제 대학(원)생의 유학으로 정의하고 각각에 대해 유출파 유입에 대한 통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또한 정책관심사를 반영하여 미국의 이공계박사졸업자(진로모색)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공계인력유출입은 방대한 통계로서 본 연구는 기존의 통계 등을 종합하고 추정을 통해서 이공계인력유출입에 대한 수지라는 유입과 유출인력의 대조되는 방식으로 통계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유출인력에 대한 통계를 소개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독자적으로 국내의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공계인력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공계인력에 대한 수지는 유출이 유입에 비해 월등이 높지만, 최근 유업의 증가세가 많아서 그 수지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아직은 유출대상국이 선진국인데 비해 유입대상국은 개발도상국아 많아 국적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다만, 최근 틀어 박사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포닥외 증가, 애국십보다는 연구환경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미국의 박사졸업자는 현지 잔류가 많아지는 경향이 았다.
    정성적 통계에서는, 아직은 선진국에서의 거주와 연구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다양한 우수 외국인인력의 유인정책을 쓰고 있지만, 한국이 거주나 연구에서 국제적 기준에는 미홉하여, 우수 외국인 인력이 안정적인 인적자원으로 자리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의 잠재적 풀은 넓어서 향후 유입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입과 유출이라는 일방향적인 시각보다는 거주지와 국적에 무관하게 한국의 이공계인적자원을 폭넓게 활용하는 두뇌순환(협력)이 과거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부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순환(협력)'은 양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단기방문과 교육 등을 통해, 지구상의 다양한 지식원천융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보고서 초록 ... 3
    3. 제출문 ... 5
    4. 요약 ... 7
    5. SUMMARY ... 16
    6. CONTENTS ... 18
    7. 목차 ... 19
    8. 제1장 서론 ... 29
    9. 제1절 연구 배경 ... 29
    10. 제2절 연구 목적 ....
    1. 표지 ... 1
    2. 보고서 초록 ... 3
    3. 제출문 ... 5
    4. 요약 ... 7
    5. SUMMARY ... 16
    6. CONTENTS ... 18
    7. 목차 ... 19
    8. 제1장 서론 ... 29
    9. 제1절 연구 배경 ... 29
    10. 제2절 연구 목적 ... 30
    11. 제2장 인력의 국제적 이동: 기존의 논의와 연구 ... 32
    12. 제1절 개념에 대한 논의 ... 32
    13. 1. 이공계 인력의 개념 ... 32
    14. 2. 이공계 인력 유출입의 개념 ... 43
    15. 제2절 이공계 인력 유출입의 연구와 정책의 논점 ... 47
    16. 1. 이공계 인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일반적 논점 ... 47
    17. 2. 이공계 인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점 ... 52
    18. 제3절 이공계 인력의 국제이동의 세계적 경향 ... 53
    19. 1. 이공계인력 (HRSη(취업인력)의 국제적 이동의 일반적 동향 ... 53
    20. 2. 유학생의 국제 이동의 경향 ... 57
    21. 제4절 이공계인력 유출입에 관련된 통계정보 원천 ... 65
    22. 1. 해외/국제 통계 원천 ... 65
    23. 2. 미국 NSF의 과학기술인력 데이터 원천과 SESTAT ... 67
    24. 3. 국내 통계 원천 ... 68
    25. 제3장 연구방법론 ... 70
    26. 제1절 한국의 이공계인력 유출입의 기본 모텔 ... 70
    27. 1. 취지 ... 70
    28. 2. 취업단계 이공계 인력 (HRST) 의 유출입의 모델 ... 71
    29. 3. 잠재이공계인력(즉 학생)의 측면에서 ... 75
    30. 제2절 인구통계(head counting)- 기존 통계의 활용 방법 ... 77
    31. 1. 이공계 인력 유출입 관련 통계의 거버넌스와 범위 ... 77
    32. 2. 상한 정보 통계 데이터 ... 79
    33. 3. 부분 정보 통계 데이터 ... 80
    34. 제3절 정성통계 취득과 활용 방법론 ... 82
    35. 1. 정성통계에 대한 접근 방식 ... 82
    36. 2. 해외 한국인 이공계인력에 대한 정보 활용 방식 ... 83
    37. 3. 외국인 이공계인력에 대한 조사와 정보 활용 방식 ... 85
    38. 제4장 유출.유입 이공계 인력의 인구통계 ... 87
    39. 제1절 이공계 인력 일반 현황 ... 87
    40. 1. 이공계 일자리의 변화 ... 87
    41. 2. 박사의 경력 및 노동시장 변화 ... 91
    42. 제2절 해외 한국인 이공계인력에 대한 인구통계: 유출 ... 94
    43. 1. 해외의 한국인 이공계 (S&E)인력 ... 94
    44. 2. 해외 유학생 통계와 이공계 유학생의 추정 ... 106
    45. 3. 미국 박사졸업자의 진로 ... 108
    46. 제3절 국내 외국인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통계: 유입 ... 112
    47. 1. 외국인 이공계분야 취업인력 ... 112
    48. 2. 외국인 이공계 유학생 ... 116
    49. 제4절 이공계인력 유출입 수지와 해석 ... 118
    50. 1. 이공계 인력 유출입 수지 ... 118
    51. 2. 이공계 인력 유출입 수지의 해석 ... 119
    52. 제5장 유출.유입 이공계인력 정성통계 ... 122
    53. 제1절 유출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정성통계 (기존조사) ... 122
    54. 1. 조사개요 ... 122
    55. 2. 해외 거주 국가의 두뇌견인 측면 ... 124
    56. 3. 한국의 두뇌유출의 측면 ... 126
    57. 4. 두뇌순환(협력)의 측면 ... 130
    58. 5. 박사취득자의 해외 진출 또는 잔류 ... 133
    59. 6. 해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에서의 시사점 ... 135
    60. 제2절 유입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정성통계 (신규조사) ... 136
    61. 1.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 개요 ... 137
    62. 2. 조사대상 기관의 속성과 외국인 고용 여부 ... 138
    63. 3. 고용 외국인의 속성 정보 ... 140
    64. 4. 외국인 이공계 인력의 채용 및 관리의 실태와 성과 (고용경험이 있는 기관) ... 147
    65. 5. 고용경험이 없는 기관에 대한 설문 결과 ... 160
    66. 6. 한국거주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통계조사의 시사점 ... 162
    67. 제3절 유출.유입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정성통계의 시사점 ... 164
    68. 제6장 결론 ... 166
    69. 제1절 연구의 성과와 시사점 ... 166
    70. 제2절 향후 연구의 과제 ... 170
    71. 참고문헌 ... 172
    72. 부록 ... 175
    73. 부록1 . 외국인 이공계 인력 실태 초사 설문지 ... 177
    74. 부록2 . 외국인 이공계 인력 실태 분석 통계표 ... 201
    75. 부록3 . 재외 한인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설문조사 설문지 유형 II ... 219
    76. 끝페이지 ... 23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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