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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MRA 연구
A Study on Certification System and Mutual Recognitions Arrangement (MRA) policy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

  • 사업명

    정보통신표준화(기금)

  • 과제명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MRA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연구책임자

    임광선

  • 참여연구자

    임명환   노일수   김연배   백종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4-12

  • 과제시작년도

    2003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지식경제부

  • 등록번호

    TRKO201000015449

  • 과제고유번호

    1440000676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Study on certifications system in foreign economies
    - Design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f economies which have been impl...

    ○ Study on certifications system in foreign economies
    - Design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f economi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APEC TEL MRA (USA, Japan, EU etc.)
    - Translation of the updated designation procedure regulation.
    ○ Analyzing of Economic Effect for implementation of MRA
    - Establishment of Import and export statics between Korea and MRA economies
    - Analyzing of Economic Effect for implementation of MRA
    ○ Suggestions for improving of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 Proposal for revision of Regulations on Certification for IT Equipment
    - Proposal for plan of self certification system, accreditation body and private certifications body
    ○ Support on policy of APEC TEL MRA
    -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meeting of the 27th/28th APEC TEL MRA
    - Participating in MRA training workshop for APEC TEL MRA
    - Participating in MRA expert meeting between Korea and Japan
    - Support on arrangement between Korea and USA etc.


    ○ 주요 교역국의 인증제도 및MRA 동향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등 MRA 체결 대상국 인증제도, MRA 추진동향 분석
    ○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인증제도 개선 방안 수립
    - 기본법, 인증규...

    ○ 주요 교역국의 인증제도 및MRA 동향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등 MRA 체결 대상국 인증제도, MRA 추진동향 분석
    ○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인증제도 개선 방안 수립
    - 기본법, 인증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 FTA하에서의 MRA 영향력 분석
    -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MRA 상대국의 경제적 효과 분석
    - MRA 대상기기의 수출입 동향, 파급효과 분석
    -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MRA 관련 국제회의(APEC) 및 양자간MRA 협상 추진 지원
    - 주요교역국의MRA 협상 동향 분석
    - APEC TEL MRA 대응전략 수립 및 협상지원
    - 한-일, 한-미, 한-싱가포르 등 양자간 MRA협상 회의 지원
    ○ MRA 이행편람 작성, 국내 관련 산업체에 관련정보 보급
    - MRA에 따른 국내시험기관 지정추진절차, 외국인증 취득절차 등 MRA체계 보급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인사말씀 ...3
    3. 제출문 ...5
    4. 요약문 ...7
    5. SUMMARY ...11
    6. CONTENTS ...17
    7. 목차 ...19
    8. 표목차 ...21
    9. 그림목차 ...24
    10. 제1장 서 론 ...25
    11. 제1절 상호인정협정...
    1. 표지 ...1
    2. 인사말씀 ...3
    3. 제출문 ...5
    4. 요약문 ...7
    5. SUMMARY ...11
    6. CONTENTS ...17
    7. 목차 ...19
    8. 표목차 ...21
    9. 그림목차 ...24
    10. 제1장 서 론 ...25
    11. 제1절 상호인정협정(MRA)의 개요 ...27
    12. 제2절 상호인정협정(MRA)의 체결 동향 ...29
    13. 제2장 주요국의 인증제도 동향 ...37
    14. 제1절 미국 ...39
    15. 제2절 유럽연합 ...50
    16. 제3절 일본 ...64
    17. 제4절 싱가포르 ...80
    18. 제5절 중국 ...84
    19. 제6절 멕시코 ...95
    20. 제3장 정보통신기기MRA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 ...99
    21. 제1절 MRA의 경제적 의미 ...101
    22. 제2절 주요국과의 MRA 대상기기 수출입 분석 ...102
    23. 제3절 정보통신 분야 MRA 체결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12
    24. 제4장 타국과의 MRA 협상 추진동향 ...138
    25. 제1절 APEC TEL MRA 회의결과 ...140
    26. 제2절 한?일/한?싱 FTA/MRA 회의결과 ...156
    27. 제5장 결 론 ...166
    28. 제1절 개 요 ...168
    29. 제2절 MRA 추진 효율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 기본방향 ...169
    30. 제6장 부 록 ...172
    31. 1. 인증제도 및 상호인정협정의 기초 개념 ...174
    32. 2. 2004년도 APEC TEL 국가들의 MRA 참여 일정 ...176
    33. 3. 주요국가의 인증대상기기 목록 및 기술규격 ...177
    34. 4. 주요국가의 민간 시험 및 인증업무 수행기관 목록 ...195
    35. 5. 주요국가별 인증 운영 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제도 해설 ...210
    36. 6. 국가간 MRA 효율화를 위한 국내 인증 관련 법령 개정사항 ...223
    37. 참고 문헌 ...23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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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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