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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동물용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Narcotics medicines for Animals

  • 과제명

    동물용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연구

  • 주관연구기관

    (사)KFDC법제학회

  • 연구책임자

    박인춘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0-06

  • 과제시작년도

    2009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5744

  • 과제고유번호

    1475004917

  • 키워드

    동물용 의약품,마약류 의약품,관리개선방안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우리나라의 동물용 의약품 산업은 지난 40년간 국가의 보호육성정책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나, 사람용 마약류의약품의 관리가 강화될수록 동물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남용가능성이 예상되는 의약품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동물용 의약품 산업은 지난 40년간 국가의 보호육성정책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나, 사람용 마약류의약품의 관리가 강화될수록 동물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남용가능성이 예상되는 의약품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외국에 비해 동물용전문의약품 특히 마약류의약품의 허가 및 생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수의사들은 사람용 마약류의약품을 동물 진료 및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바, 수의사들에 의한 Extra label에 대한 허용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동물용 마약류 지정관리에 대한 주요 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동물용 마약류지정 및 사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외국의 동물용의약품 허가관리제도는 동물용의약품도 사람용의약품과 동일한 Process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식용동물에 대한 의약품의 사용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식용동물에 대한 Extra label사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용마약류의 수입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품목수가 매우 적어 수의사들의 치료활동에 제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용의약품을 식용동물에 규제없이 사용가능한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의약품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규정 검토등을 통해 동물용마약류의약품의 허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제시된 개선방안은 현재의 동물의약품 허가관리제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의 허가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최종보고서 ...3
    3. 제출문 ...5
    4. 목차 ...7
    5. 표차례 ...8
    6. 그림차례 ...8
    7.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1
    8. 1. 국문요약문 ...11
    9.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3
    10. 제1장 총괄연구개발...
    1. 표지 ...1
    2. 최종보고서 ...3
    3. 제출문 ...5
    4. 목차 ...7
    5. 표차례 ...8
    6. 그림차례 ...8
    7.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1
    8. 1. 국문요약문 ...11
    9.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3
    10.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13
    11.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3
    12.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4
    13. 1.3 총괄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4
    14. 1.4 총괄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14
    15.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15
    16.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16
    17. 3.1 유럽의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 ...17
    18. 3.2 미국의 동물용의약품제도 ...55
    19. 3.3 일본의 동물용의약품관리제도 ...69
    20. 3.4 동물용 의약품의 Extra Label 사용에 관한 규정 ...77
    21. 3.5 동물용 의약품 사후관리체계 ...81
    22. 3.6 국별 동물용 의약품 관리조직 비교 ...85
    23. 3.7 나라별 동물용 항생제 관리제도 비교 ...87
    24. 3.8 국내 현황 ...89
    25. 3.9 제도개선방안 ...248
    26.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253
    27. 4.1 총괄활용성과 ...253
    28. 4.2 총괄활용계획 ...254
    29.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254
    30. 제6장 총괄참고문헌 ...254
    31. 제7장 총괄첨부서류 ...25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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