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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효율성(B/C)분석 연구
Cost Benefit Analysis of Food and Drug Safety Management

  • 주관연구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강석훈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6-04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5972

  • 키워드

    식품의약품안전관리.비용편익분석.Food & Drug Safety Management.Cost Benefit Analysis.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This project conducts the cost benefit analysis of food and drug safety management. We consider two alternatives on the assumpt...

    □ This project conducts the cost benefit analysis of food and drug safety management. We consider two alternatives on the assumption that the currently diversified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will be consolidated in one unified unit. The first alternative is to separate the food and drug safety management by establishing brand new government agency called Ministry of Food Safety Management(MFSM). The second is to expand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o include the consolidated food safety unit.
    □ This project concludes that the first alternative will be preferred to the second if 10% improvement in food safety management is achieved when the total size of bio-industry, health related food industry etc is decreased 5% from the first alternative(Based on Medical Expense Approach).
    o It is estimated that the total net worth of the decrease in industry size in 2006 real term is 928 million KRW, while the net worth of improvement in food safety management is 847 million KRW. If the tangible and intangible costs are also included, then even more improvement in food safety will be required.
    □ This project also suggest that establishing a brand new government agency does not guarantee the improvement in food safety management. Not only special support in terms of budget and human resources, but also the endless efforts to improve the expertise in food safety management should be accompanied. If not, the second alternative seems to be preferred to the first.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관리는 통합하되, 통합된 식품안전관리 주체를 식품안전처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식품안전처 신설안)과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식품의약품안전청 확대안...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관리는 통합하되, 통합된 식품안전관리 주체를 식품안전처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식품안전처 신설안)과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식품의약품안전청 확대안)에 대하여 두 대안의 상대적 우월성을 검토하였음.
    □ 분석결과에 의하면 식품?의약품 분리안, 즉 식품안전처 신설안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식품?의약품산업의 분리로 인해 바이오산업, 한약산업, 건강기능식품산업 등의 발전저해정도가 모두 5%인 경우 식품안전도 제고효과는 1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진료비접근법 기준).
    o 즉, 분리안을 채택할 경우 열거한 산업들의 5% 발전저해의 총액은 향후 10년간 2006년 실질가치기준 9조 2,750억원에 달하지만, 식품안전도가 10%가 개선되어도 동 가치는 8조 4,672억원에 불과함. 여기에 식품, 의약품 분리안의 행정비용과 부처설립의 유?무형비용까지 감안하면 식품안전도가 더욱 크게 제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o 총가치접근법에 의한 식품안전도 가치추계치에 의하면 산업발전 저해도가 5%인 경우 광의의 식품안전도가 5%정도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핵심이슈는 분리안, 즉 식품안전처 신설안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식품안전도가 대폭 상승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식품안전처라는 부처의 신설이 이와 같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임.
    o 예산이나 인력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조직역량, 연구역량, 집행역량이 동반되지 않는 한, 산업발전저해와 경계영역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부처설립의 행정적 유?무형 비용 등과 같은 명백한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o 만약 식품안전처 신설안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의 분리보다는 통합방안이 더 큰 비용대비 편익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2
    3.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3
    4. 한글 요약문 ...3
    5. 영문 요약문 ...4
    6. 목차 ...5
    7. I. 종합검토안의 개요 ...14
    8. 1. 종합검토안의 배경 ...14
    9. 2. 종합적 검토의 주요 내용 ...15...
    1. 표지 ...1
    2. 제출문 ...2
    3.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3
    4. 한글 요약문 ...3
    5. 영문 요약문 ...4
    6. 목차 ...5
    7. I. 종합검토안의 개요 ...14
    8. 1. 종합검토안의 배경 ...14
    9. 2. 종합적 검토의 주요 내용 ...15
    10. 2.1 한국행정연구원의 분리 논리 ...15
    11. 2.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통합논리 ...16
    12. 2.3 본 연구의 주요 주제 ...18
    13. II. 종합검토안의 기초자료 분석 ...19
    14. 1. 국내 현황분석 ...19
    15. 2. 해외 현황분석 ...20
    16. 2.1 미국 FDA의 미국인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 분야 계획 ...20
    17. 2.2 식품분야 ...22
    18. 2.3 의약품분야 ...41
    19. 2.4 외국사례에서의 시사점 ...46
    20. 3. 환경변화와의 정합성 ...46
    21. 3.1 사회적 환경변화 ...46
    22. 3.2 경제적 환경변화 ...49
    23. 3.3 행정적 환경변화 ...50
    24. 3.4 환경변화가 주는 시사점 ...51
    25. III. 식ㆍ의약품 안전관리정책 분석 ...52
    26. 1. 현행 관리 체계 ...52
    27. 2. 식약청 인프라 현황 및 전망 ...55
    28. 2.1 현황 ...55
    29. 2.2 문제점 ...59
    30. 3. 산업현황 ...64
    31. 3.1 식품산업 ...64
    32. 3.2 의약품산업 ...66
    33. IV. 식ㆍ의약품 안전관리의 경제성 분석 ...68
    34. 1. 제안된 방안과 기존 논의 ...68
    35. 1.1 추진 현황 ...68
    36. 1.2 구체적인 검토대안과 국무조정실의 평가 ...70
    37. 2.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전제 ...75
    38. 2.1 주요 분석 쟁점 ...75
    39. 2.2 비용편익의 정성적 분석 ...76
    40. 3. 주요 항목의 계량측정치 ...80
    41. 3.1 식품안전도 가치 측정 ...80
    42. 3.2 건강기능식품의 산업규모 추정 ...85
    43. 3.3 바이오산업의 규모추정 ...86
    44. 3.4 한약산업의 규모추정 ...87
    45. 3.5 식품의약품안전청 브랜드의 가치측정 ...89
    46. 3.6 부처설립의 유?무형 비용 ...90
    47. 4. 비용편익분석의 실제치 ...93
    48. 4.1 식품안전관리 ...93
    49. 4.2 산업효과 ...95
    50. 5.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종합판단 ...98
    51. 5.1 기본 전제 ...98
    52. 5.2 종합판단 ...99
    53. V. 종합 판단 ...101
    54. 참고문헌 ...103
    55. <참고> ...10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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