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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식품 중 위해물질의 위해관리를 위한 Risk/Benefit 분석 model 개발
Developing A Risk/Benefit Model for Food Safety Regulation

  •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이계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7-04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5977

  • 키워드

    위해/편익.Risk/Benefit.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isk/Benefit Model for Food Safety Regulation in Korea, and to present the strategy in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isk/Benefit Model for Food Safety Regulation in Korea, and to present the strategy increasing efficiency of Korean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is study, we briefly classified hazardous materials in food, and analysed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n, we developed a Risk/Benefit Model to evaluate the economic validity of Food Safety Regulation in Korea: WTP (Willingness-to-pay) and COI (Cost-of-illness) approach as models to measure social benefit from Korean food safety management, Accounting approach as model to measure social cost due to Korean food safety management, and B-C Ratio (Benefit-Cost Ratio) and NPV (Net Present Value) to evaluate economic valid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or programs for food safety in Korea. We also empirically measured benefit and cost of food safety regulation in two cases: Introducing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in catering industry to eliminate the risk of food-born disease, and Limiting usage of agricultural chemical to eliminate the risk of cancer through intake of apple. These case studies will be good examples to showcase the way to utilize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During this research project, we collected and reviewed previous research, and interviewed many experts in various areas: Food Science, Medical Science, Engineering, etc. We also conducted field research and survey research. this study offers not only methodology to evaluate the economic valid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or programs for food safety in Korea, but also ideas for Korean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Finally, we presented key strategies for better food safety management in Korea.


    이 연구는 식품 위해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정책 마련을 위한 경제성 평가 모형 개발을 연구목표로 하였다. 위해요인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경제성 평가모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식품 위해물질의 분류와...

    이 연구는 식품 위해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정책 마련을 위한 경제성 평가 모형 개발을 연구목표로 하였다. 위해요인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경제성 평가모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식품 위해물질의 분류와 위해성 평가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식품 위해물질 관리의 편익과 비용 추정모형을 정립하였다. 위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편익추정방법을 구분하였으며, 지불의사추정법과 질병비용추정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비용분석에서는 회계학적 접근법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위해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 및 민간의 도입?운용비용을 포함하였다. 식품 위해물질 관리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에서는 단체급식 HACCP 도입과 사과의 발암 유발 가능 농약 관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식품 위해물질 관리의 경제성 평가 절차와 모형을 정립하고, 경제성 평가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위해관리시스템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위해물질 분류별 모형 정립을 위해 국내외 식품 위해물질 관련 자료 수집 등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이 개최되었으며, 위해관리 가치평가를 위한 소비자 설문 조사, 위해물질 관리비용 추계를 위한 운영업체 대상 비용조사, 식품의 위해물질 관리제도의 경제적 영향 분석 등이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식품 위해물질 분석절차와 모형 정립을 통해서 위해물질 관리를 통한 소비자 효용 증가, 과학적 식품관리 분석을 통한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위해관리 대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사회적 후생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는 식품안전관리정책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계획 수립 시 활용 될 것이며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리 목표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연구결과보고서 ...2
    3. 제출문 ...3
    4. 목차 ...4
    5. I.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5
    6. 한글요약문 ...5
    7. Summary ...6
    8.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7
    9.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
    1. 표지 ...1
    2. 연구결과보고서 ...2
    3. 제출문 ...3
    4. 목차 ...4
    5. I.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5
    6. 한글요약문 ...5
    7. Summary ...6
    8.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7
    9.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7
    10. 제1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7
    11. 제2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1
    12. 제3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2
    13.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4
    14. 제1절 연구내용 ...14
    15. 제2절 연구방법 ...14
    16.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17
    17. 제1절 식품 위해물질 분류와 위해성 평가현황 ...17
    18. 제2절 비용-편익 분석모형의 이론적 검토 ...23
    19. 제3절 식품 위해 관리의 경제성 평가모형 정립 ...32
    20. 제4절 식품의 위해물질 관리정책 사례에 대한 Risk/Benefit 분석 ...44
    21. 제5절 식품 위해물질 관리의 경제성 평가모형 운영방안 ...91
    22.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96
    23.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97
    24. 5.1 활용성과 ...97
    25. 5.2 활용계획 ...98
    26.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99
    27. 제7장 참고문헌 ...100
    28. 제8장 첨부서류 ...10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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