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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앙·지방간 업무관계 연구
A Study of Federal-State Cooperation for Food and Drug Safety Management in FDA ORA

  • 주관연구기관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연구책임자

    김영민

  • 참여연구자

    조현수   이행숙   강경재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5-01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6291

  • 키워드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관리.중앙 지방 관계.지방청.KFDA.FDA ORA(Office of Regulatory Affairs).Food & Drug Safety.Centre-Local Relation.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ing patterns of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food and drug safety ma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ing patterns of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food and drug safety management.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provide informations for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the operational functions of organization and workforce of KFDA. This research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we review concepts and theories about the centre-local relation or intergovernmental relation and patterns of their interactions. Based on this review, we can divide duties effectively and take appropriate charge of the work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food and drug safety management.


    이 연구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세 부분은 서로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의 관계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와...

    이 연구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세 부분은 서로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의 관계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일반 이론들은 살펴본다. 이 이론들에 근거해서 본 연구의 분석 틀을 구성하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틀을 엄격히 적용하기 보다는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한다.
    둘째,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미국 FDA의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분석한다. FDA 조직 체계는 크게 본부조직, 지방조직, 지원조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FDA 내에서 지방조직을 관장하는 규제실(Office of Regulatory Affairs: ORA) 업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위의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중앙과 지방 관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청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3
    3. 요약문 ...4
    4. SUMMARY ...6
    5. 목차 ...7
    6. 표 그림 목차 ...8
    7.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0
    8. 제1절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10
    9. 제2절 연구 동향 및 활용방안 ...12...
    1. 표지 ...1
    2. 제출문 ...3
    3. 요약문 ...4
    4. SUMMARY ...6
    5. 목차 ...7
    6. 표 그림 목차 ...8
    7.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0
    8. 제1절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10
    9. 제2절 연구 동향 및 활용방안 ...12
    10. 제2장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중앙 지방 관계 ...14
    11.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형태 ...14
    12. 제2절 중앙 지방 관계의 유형 ...18
    13. 제3절 중앙과 지방의 기능(사무) 배분 ...21
    14. 제3장 미국 규제실(FDA ORA)의 조직과 기능 ...25
    15. 제1절 규제실의 조직 ...25
    16. 제2절 규제실의 업무 ...34
    17. 제3절 규제실의 중앙 지방 관계 ...47
    18. 제4장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51
    19.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다원화 ...51
    20.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 기능 및 인력 ...56
    21. 제3절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64
    22. 제5장 우리나라의 중앙 지방 관계 ...67
    23. 제1절 지방 식약청 현황 ...67
    24. 제2절 중앙 지방의 업무 배분 ...81
    25. 제3절 중앙 관리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93
    26. 제6장 결론 ...100
    27. <참고문헌> ...103
    28. <부록 1> 식품안전관리청 지방조직도: Southwest Region ...105
    29. <부록 2> 범죄수사과의 지방 조직도 ...106
    30. <부록 3> Memoranda of Understanding list ...10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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