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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SPS, TBT 각국 통보문 조사·분석 및 FTA 관련 분석
Analysis of WTO SPS and TBT notifications and FTA

  • 주관연구기관

    한양여자대학
    Hanyang Women University

  • 연구책임자

    신성균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4-12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6362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1995년 발효된 WTO협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on Trade, TBT협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

    1995년 발효된 WTO협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on Trade, TBT협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협정)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은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자국의 규격의 제.개정 사항을 WTO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통보문과 무역 현황을 바탕으로 수출 회원국은 통보된 규정 및 기존의 규정 등에 의하여 무역에 장벽이 예상되거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 조치를 도입한 국가에 대하여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를 각 위원회를 통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70%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 자급률은 약 40%로서 낮아 상당 부분의 식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나가기위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체도 수출을 증대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통한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제외국의 수입식품안전관리제도의 변화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 관리에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목차 ... 3
    4. 표목차 ... 5
    5. 그림목차 ... 6
    6. 제1장 서론 ... 7
    7.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 7
    8. 1.2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 7
    9.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목차 ... 3
    4. 표목차 ... 5
    5. 그림목차 ... 6
    6. 제1장 서론 ... 7
    7.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 7
    8. 1.2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 7
    9.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9
    10. 2.1 WTO 제기된 분쟁 사례 분석 ... 9
    11. 2.1.1 SPS 위원회 ... 9
    12. 2.1.1.1 오염물질관련 사례 ... 15
    13. 2.1.1.2 미생물관련 사례 ... 20
    14. 2.1.1.3 식품안전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사례 ... 23
    15. 2.1.1.4 GMO관련 사례 ... 27
    16. 2.1.1.5 잔류수의약품관련 사례 ... 30
    17. 2.1.1.6 식품첨가물관련 사례 ... 31
    18. 2.1.1.7 농약관련 및 기타 사례 ... 33
    19. 2.1.2 TBT위원회 ... 37
    20. 2.1.2.1 유전자재조합식품관련 논의 ... 37
    21. 2.1.2.2 표시 관련 논의 ... 46
    22. 2.1.2.3 TBT 협정관련 분쟁해결 논의 ... 52
    23. 2.2 2004년 WTO 통보문 및 경향 분석 ... 54
    24. 2.2.1 SPS 통보문 ... 54
    25. 2.2.2 TBT 통보문 ... 56
    26. 2.3 우리나라 관련 법령 제.개정 ... 57
    27. 2.3.1 SPS 통보문 ... 57
    28. 2.3.2 TBT 통보문 ... 61
    29. 2.4 MRA 및 동등성 협정 ... 64
    30. 2.4.1 자유무역협정에서의 MRA 및 동등성 협정 ... 64
    31. 2.4.1.1 WTO협정 ... 64
    32. 2.4.1.2 NAFTA ... 65
    33. 2.4.1.3 한.칠레 FTA ... 66
    34. 2.4.1.4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 66
    35. 2.4.1.5 호주.싱가포르 FTA ... 66
    36. 2.4.1.6 일본.싱가포르 EPA ... 67
    37. 2.4.1.7 미국.싱가포르 FTA ... 67
    38. 2.4.1.8 EFTA.싱가포르 FTA ... 67
    39. 2.4.1.9 호주.뉴질랜드 CER/FTA ... 67
    40. 2.4.2 협정 조문 비교 ... 69
    41. 2.4.2.1 SPS협정 ... 69
    42. 2.4.2.2 TBT협정 비교 ... 69
    43. 2.4.2.3 MRA협정 ... 70
    44. 2.4.3 SPS 조치 관련 조문 비교 ... 72
    45. 2.4.3.1 적용범위 ... 72
    46. 2.4.3.2 기본 권리와 의무 ... 72
    47. 2.4.3.3 조화 ... 72
    48. 2.4.3.4 동등성 ... 73
    49. 2.4.3.5 위해도 평가 및 적정보호수준 ... 74
    50. 2.4.3.6 투명성 ... 75
    51. 2.4.3.7 관리, 검사 및 승인 절차 ... 76
    52. 2.4.3.8 협정의 관리 및 분과 위원회 ... 77
    53. 2.4.4 TBT 관련 조문 비교 ... 79
    54. 2.4.4.1 목적과 적용범위 ... 79
    55. 2.4.4.2 기본 권한과 의무 ... 80
    56. 2.4.4.3 표준의 준비, 채택, 적용 ... 82
    57. 2.4.4.4 적합성 판정 절차 및 판정 결과의 인정 ... 84
    58. 2.4.4.5 투명성 ... 88
    59. 2.4.4.6 위원회 ... 90
    60. 2.4.5 MRA 관련 조문 비교 ... 91
    61. 2.4.5.1 목적과 적용범위 ... 92
    62. 2.4.5.2 용어의 정의 ... 92
    63. 2.4.5.3 원산지 ... 93
    64. 2.4.5.4 위원회 및 향후 작업 ... 93
    65. 2.4.5.5 적합성 판정 ... 93
    66. 2.4.5.6 비밀보장 ... 94
    67. 2.5 제외국의 상호인정사례 ... 95
    68. 2.5.1 WTO에 통보된 상호인정협정 ... 95
    69. 2.5.2 EC와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상호인정협정 ... 101
    70. 2.5.3 미국과 일본의 유기식품의 상호인정 ... 106
    71. 2.5.4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규격 공동개발 ... 109
    72. 2.5.5 호주와 일본의 상호인정협정 ... 117
    73. 2.6 아시아.태평양 지역 논의 ... 125
    74. 2.7 범세계 국제기구의 논의 ... 149
    75. 2.7.1 WTO SPS위원회 ... 149
    76. 2.7.2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논의 ... 154
    77.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162
    78. 3.1 국제동향과 우리나라 동향 비교 ... 162
    79. 3.2 MRA/동등성 협정(안) ... 163
    80. 3.3 향후 제안 ... 170
    81. 제4장 참고자료 ... 172
    82. 첨부 ... 174
    83. 첨부 1. SPS 통보문 목록(2004.1.1~2004.11.11) ... 175
    84. 첨부 2. TBT 통보문 목록(2004.1.1~2004.11.11) ... 18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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