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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에 따른 관리 방안 연구
Control Measures for Mandatory Safety Assessment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 주관연구기관

    한양여자대학
    Hanyang Women University

  • 연구책임자

    신성균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4-11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6363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genn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식량 자급율이 낮은 우리나라 소비자는 GMO 농산물 수입의 가능성 증가와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genn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식량 자급율이 낮은 우리나라 소비자는 GMO 농산물 수입의 가능성 증가와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의 확대로 정부에서는 GMO의 안전성 평가 및 표시제 시행을 통한 수입 및 유통 관리가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GMO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때문에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의 발효 등으로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의 수출입 시 사전통보의 의무화 등 관련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에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국제규격을 제정하였으나, 그 주요 주체로 활동하고 있던 "생명공학기술 응용식품에 관한 정부간 특별작업반(Codex 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Foods Derived from Biotechnology)"이 약정된 기한이 지남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였다.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2
    3. 목차 ...3
    4. 표 목차 ...4
    5. 제1장 ...5
    6.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5
    7. 1.2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6
    8.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7
    9. 2.1 국내외 GMO 현황 ...7...
    1. 표지 ...1
    2. 제출문 ...2
    3. 목차 ...3
    4. 표 목차 ...4
    5. 제1장 ...5
    6.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5
    7. 1.2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6
    8.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7
    9. 2.1 국내외 GMO 현황 ...7
    10. 2.1.1 GMO 생산 현황(면적) ...7
    11. 2.1.2 GMO 생산 현황(품종) ...10
    12. 2.1.2.1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등록 품종 ...10
    13. 2.1.2.2 국제적으로 승인된 유전자재조합생물체 ...22
    14. 2.1.3 각국의 인.허가 현황 ...29
    15. 2.1.3.1 우리나라 인허가 현황 ...29
    16. 2.1.3.2 유럽연합의 인허가 현황 ...31
    17. 2.1.3.3 일본의 인허가 현황 ...33
    18. 2.1.3.4 미국의 협의 현황 ...38
    19. 2.1.3.5 호주의 인허가 현황 ...44
    20. 2.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리제도 ...46
    21. 2.2.1 우리나라 관리제도 ...46
    22. 2.2.1.1 식품 안전성확보 조치 ...46
    23. 2.2.1.2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조치 ...57
    24. 2.2.1.3 기타 유전자재조합관리 조치 ...65
    25. 2.2.2 유럽연합의 관리제도 ...74
    26. 2.2.2.1 식품 안전성 관련 조치 ...77
    27. 2.2.2.2 소비자의 알권리 관련 조치 ...88
    28. 2.2.3 일본의 관리제도 ...90
    29. 2.2.3.1 식품 안전성 관련 조치 ...91
    30. 2.2.3.2 소비자의 알권리 관련 조치 ...99
    31. 2.2.4 미국의 관리제도 ...100
    32. 2.2.4.1 식품 안전성 관련 관리 ...103
    33. 2.2.4.2 소비자 알권리 관련 관리 ...104
    34. 2.2.5 아르헨티나 관리제도 ...108
    35. 2.2.6 호주 및 뉴질랜드의 관리제도 ...126
    36. 2.2.7 CODEX의 논의 동향 ...128
    37. 2.2.7.1 위해도 관리 ...128
    38. 2.2.7.2 표시제 관련 논의 ...129
    39. 2.2.7.3 향후 논의전망 ...133
    40. 2.2.8 주요 제도 비교 ...134
    41. 2.3 유전자재조합생물체관련 소비자 우려와 사건 사례 ...135
    42. 2.3.1 유전자재조합생물체관련 소비자 우려 ...135
    43. 2.3.2 유전자재조합생물체관련 사건 사례 ...138
    44.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50
    45. 3.1 안전성 관리 관련 제안 ...150
    46. 3.2 소비자 알권리 관련 제안 ...152
    47. 3.2.1 유전자재조합 표시의 검증 ...154
    48. 3.2.2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검증을 위한 추적성 ...155
    49. 3.3 사후 관리 ...172
    50. 제4장 참고자료 ...176
  • 참고문헌

    1. 전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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