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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자가품질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Evaluation of current self quality inspection rules for foods

  • 주관연구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이현규

  • 참여연구자

    김주택   이형자   김희수   백현남   유미애   노신정   김화연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4-11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6490

  • 키워드

    식품안전.식품품질관리.자가품질검사.Food Safty.Food Quality Control.Self Quality Inspection.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circ$Understanding of existing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and its problems - Survey of self quality inspection s...

    $\circ$Understanding of existing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and its problems - Survey of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foods - Review of regulations on self quality inspection rules for foods - Survey of problems in the current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foods $\circ$Review of the status of self quality inspection inspecion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 Survey of food inspection system in Japan, USA and EU. - Drawing implications of self quality inspection in Korea $\circ$A survey for current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foods - Survey to food companies - Survey to inspection institutes $\circ$Analysis the data of food monitoring and self quality inspection during the past three years - Survey of monitored and self quality inspected foods - Categorized attention to hazardous food items - Drafting a revised plan for self quality inspection items and categories $\circ$A Plan for efficient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 Classify the safety and quality items - Revision of applicable self quality inspection list and period - Recommendation for self quality inspection institute association - Surey of ways to revis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1. 자가품질 검사제도 실시현황 및 문제점파악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 필요성 $\circ$국내 식품검사제도 비교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 법규체제 검토

    1. 자가품질 검사제도 실시현황 및 문제점파악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 필요성 $\circ$국내 식품검사제도 비교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 법규체제 검토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 운영체계 검토 2. 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제도 검토 및 시사점 도출 $\circ$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제도 - 미국, 일본, EU, 호주의 식품위생검사제도 검토 $\circ$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및 관리제도 - 미국, 일본, 호주, 영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및 관리제도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에 적용 가능한 제도검토 및 시사점 도출 3.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circ$식품업체와 자가품질 검사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4. 자가품질 검사결과 분석 $\circ$최근 4년간 자가품질검사 결과분석 및 항목별?식품별 부적합 현황 $\circ$수입식품 중점관리 검사 항목 정리 $\circ$식품군별 자가품질 검사항목 안정 및 품질항목 구분 $\circ$식품군별 자가품질 검사주기 중점, 일반 및 완화 항목으로 분류 5. 자가품질 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circ$항목별, 식품군별 검사주기 조정 및 검체채취?의뢰방법 개선 $\circ$자가품질 검사의 신뢰성 확보방안 6. 자가품질 검사기관 협력관계 증진안 $\circ$자가품질 검사기관 협의체 운영 $\circ$자가품질 교육기관 설치 운영 7. 자가품질 검사제도 관련법 제?개정(안)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 관련법 제?개정 방안 제안 8. 기타 <제안> GMO/다이옥신 검사기관 지정기준


  • 목차(Contents) 

    1. 결과보고서...1
    2. 제출문...2
    3. 요약문...4
    4. SUMMARY...14
    5. 목차...16
    6. 표목차...17
    7. 그림목차...19
    8. 제1장 서론...22
    9.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22
    10. 1. 연구목적...22
    11. 2. ...
    1. 결과보고서...1
    2. 제출문...2
    3. 요약문...4
    4. SUMMARY...14
    5. 목차...16
    6. 표목차...17
    7. 그림목차...19
    8. 제1장 서론...22
    9.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22
    10. 1. 연구목적...22
    11. 2. 연구배경...24
    1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25
    13. 1. 연구내용...25
    14. 2. 연구방법...25
    15. 제2장 연구개발수행 내용...28
    16. 제1절 자가품질 검사제도 현황...28
    17. 1. 자가품질 검사제도 필요성...28
    18. 2. 국내식품 검사제도 체계...28
    19. 3. 자가품질 검사제도 법령체계...33
    20. 4. 자가품질 검사제도 운영체계...34
    21. 제2절 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및 관리제도...40
    22. 1. 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제도 검토...40
    23. 2. 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및 관리제도...44
    24. 3. 자가품질 검사제도에 적용 가능한 제도 검토 및 시사점 도출...50
    25. 제3절 자가품질검사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51
    26. 1. 설문조사 목적...51
    27. 2. 설문조사 방법...51
    28. 3. 설문조사 결과...51
    29. 4.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73
    30. 제4절 자가품질검사 실시현황...76
    31. 1. 총괄현황...76
    32. 2. 검사기관별 현황...76
    33. 3. 연도별 부적합 현황...77
    34. 4. 국내식품 부적합 현황...77
    35. 5. 식품군별?검사항목별 부적합현황...82
    36. 제3장 연구개발수행 결과...102
    37. 제1절 결론...102
    38. 제2절 자가품질 검사제도 개선방안...102
    39. 1. 검사항목 분류 및 검사주기 조정...102
    40. 2. 자가품질 검사의 신뢰성 확보방안...131
    41. 3. 자가품질 검사기관 협의체 운영...131
    42. 4. 자가품질 검사제도 관련법 제?개정안...131
    43. 5. 기타<제언> 다이옥신/GMO 검사기관 지정기준...136
    44. 별첨...142
    45.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관련 별표8] 자가품질 검사기준...143
    46. 별첨 2.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설비?기계?기구 및 검사원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144
    47. 별첨 3.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검사설비?기계?기구 및 검사원의 기준(제4조제2항 관련)...147
    48. 별첨 4. 식품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검사기관 포함) 처분기준...149
    49. 별첨 5.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현황...150
    50. 별첨 6.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법령...158
    51. 별첨 7. 설문지 내용...161
    52. 별첨 8. 일본 식품위생법 검사관련 법규...16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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