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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화장품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선진모델 개발
Study on Improvement for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Cosmetics Act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박종수

  • 참여연구자

    송영선   김선화   김연태   신상환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3-10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6566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가. 연구내용
    ? 화장품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하여 법령미비사항 지적 및 개정방향 제시
    ? 부적절한 법률용어 지적 및 적정용어 제시
    ? 행정처분기준상의 법적 미비사항 지적 빛 법적 근거 마련과 대안의 제시
    ...

    가. 연구내용
    ? 화장품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하여 법령미비사항 지적 및 개정방향 제시
    ? 부적절한 법률용어 지적 및 적정용어 제시
    ? 행정처분기준상의 법적 미비사항 지적 빛 법적 근거 마련과 대안의 제시
    ? 바람직한 선진형 행정처분모델의 제시
    ? 약사법령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경우 동내용 설명 및 개선방향 제시
    ?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 개별기준을 업종종사자별로 분류제시
    ? 선진외국의 화장품법령의 내용 중 주요사항 소개
    ? 기타 화장품법령에 수록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시
    ? 행정처분에 대한 화장품업계의 반응 및 요구사항 검토
    나. 연구범위
    ? 처분기준의 적정화와 행정형벌의 선진화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
    ? 유관 기관과 전문가에 대한 심층적 자문 실시
    ? 유사법령에서의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검토
    ? 화장품법령 관련 입법자료,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2
    3. 요약문 ...3
    4. 목차 ...6
    5. 제1장 연구의 개요 ...10
    6.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0
    7. 제2절 연구의 내용.방법 및 기대효과 ...11
    8. 제2장 화장품법령의 의의와 연혁 및 체계 ...13
    9. 제1절 ...
    1. 표지 ...1
    2. 제출문 ...2
    3. 요약문 ...3
    4. 목차 ...6
    5. 제1장 연구의 개요 ...10
    6.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0
    7. 제2절 연구의 내용.방법 및 기대효과 ...11
    8. 제2장 화장품법령의 의의와 연혁 및 체계 ...13
    9. 제1절 화장품법의 의의 ...13
    10. 1. 화장품법의 개념 ...13
    11. 2. 화장품의 개념 ...13
    12. 제2절 화장품법령의 입법연혁 ...14
    13. 1. 화장품관련 약사법 규정내용의 개정연혁 ...14
    14. 가. 화장품의 정의 변경 ...14
    15. 나. 화장품 제조업의 품목허가제도의 변화 ...14
    16. 다. 원료에 대한 규제의 변화 ...15
    17. 라. 화장품의 품질관리규정 ...15
    18. 마. 표기에 관한 변화 ...16
    19. 2. 화장품법의 제정 ...16
    20. 3. 화장품법의 주요 개정연혁 ...17
    21. 제3절 화장품법령의 체계 ...18
    22. 1. 화장품법령의 범위 ...18
    23. 가. 법률 ...19
    24. 나. 대통령령 ...19
    25. 다. 부령 ...19
    26. 2. 주요 화장품관련 고시 ...20
    27.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
    28. 나. 보건복지부 고시 ...21
    29. 3. 그 밖의 화장품관련 법령과 고시 등 ...21
    30. 제3장 화장품법령에 의한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처분기준 ...23
    31. 제1절 화장품행정의 내용 ...23
    32. 1.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리 ...23
    33. 2. 화장품의 제조.수입관리 ...24
    34. 3. 화장품의 유통관리 ...25
    35. 4. 화장품의 품질관리 ...26
    36. 5. 화장품의 취급관리 ...27
    37. 제2절 화장품행정의 실효성 확보 ...27
    38. 1. 화장품에 대한 감독과 감시 ...27
    39. 가. 보고와 검사 ...27
    40. 나. 검사명령 ...29
    41. 다. 개수명령 ...29
    42. 라. 폐기명령 ...29
    43. 2. 벌칙 ...30
    44. 가. 행정형벌 ...30
    45. 나. 행정질서벌(과태료) ...32
    46. 3. 화장품법령에 의한 제재적 행정처분 ...33
    47. 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의 ...33
    48.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34
    49. 다. 행정처분기준 ...36
    50. 제3절 화장품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 ...37
    51. 1. 행정처분기준의 의의 ...37
    52. 2. 실체법적 측면: 재량통제의 기준 ...37
    53. 3. 절차법적 측면: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 ...38
    54. 4. 현행 화장품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개정필요성 ...39
    55. 가. 국내 화장품산업의 변화와 발전 ...40
    56. 나. 화장품산업의 발전과 화장품법 개정 ...41
    57. 다. 현행 행정처분기준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 ...43
    58. 제4장 주요국가의 화장품법령 현황 ...50
    59. 제1절 주요 외국법제 개관 ...50
    60. 제2절 국내법과 주요국가의 화장품법령의 비교 ...51
    61. 1. 목적 ...51
    62. 2. 정의 ...51
    63. 3. 제조업의 신고 등 ...52
    64. 4. 안전성 심사 등 ...53
    65. 5.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의무 등 ...55
    66. 6. 폐업 등의 신고 ...55
    67. 7. 화장품심의위원회 ...56
    68. 8. 화장품의 규격기준 등 ...56
    69. 9. 용기 등의 기재사항 ...57
    70. 10. 기재.표시상의 주의 ...57
    71. 1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58
    72. 12. 제조.판매 등의 금지 ...59
    73. 13. 화장품업 단체의 설립 ...60
    74. 14. 보고와 검사 ...61
    75. 15. 검사명령 ...61
    76. 16. 개수명령 ...62
    77. 17. 폐기명령 및 제조시설의 폐쇄 등 ...63
    78. 18. 청문 ...63
    79. 19. 수수료 ...64
    80. 20. 권한의 위임.위탁 ...64
    81. 제3절 프랑스의 화장품법령 ...65
    82. 제4절 영국의 화장품법령 ...71
    83. 제5장 현행 처분기준의 개별내용에 대한 검토와 개정방안 ...94
    84. 제1절 개별기준의 의무위반자별 분류의 필요성 ...94
    85. 제2절 단기적 개편방안 검토 ...95
    86. 1. 일반기준에 대한 검토 ...95
    87. 가. 제1호: 2종 이상의 위반사항 관련 ...96
    88. 나. 제5호: 과징금 부과대상 제외 관련 ...97
    89. 다. 제6호: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관련 ...98
    90. 라. 제7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행한 경우 ...99
    91. 마. 제8호: 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99
    92. 바. 추가신설기준 ...100
    93. 2. 개별기준에 대한 검토 ...101
    94. 가. 개관 ...101
    95. 나. 개별기준 각 호별 검토 ...102
    96. 제3절 과징금처분기준에 대한 검토 ...142
    97. 1. 개관 ...142
    98. 2. 과징금 상한에 관한 주요 입법례 ...143
    99. 3. 과징금 상한액의 조정 검토 ...145
    100. 제4절 단기적 개편방안에 따른 법령의 개정방향 검토 ...147
    101. 1. 화장품법의 개정요망사항 ...147
    102. 2. 화장품법시행령의 개정요망사항 ...150
    103. 3. 화장품법시행규칙의 개정요망사항 ...150
    104. 제5절 중장기적 개편방안 검토 ...151
    105. 1. 판매자에 대한 처분근거 및 처분기준 마련 ...152
    106. 2. 수입자에 대한 영업신고제도 신설 검토 ...152
    107. 3. 화장품법령상 신고제도의 허가 또는 등록제로 전환 검토 ...153
    108. 제6장 요약 및 결어 ...155
    109.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158
    110. 참고문헌 ...16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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