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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선진국의 식품위생 감시제도 및 기법 조사연구
Food Inspection System and Methods Study

  • 주관연구기관

    (주)랩프런티어
    LabFrontier Co. Ltd

  • 연구책임자

    오창환

  • 참여연구자

    박일경   양성혜   홍미영   오원택   권오건   김정민   송현주   김형석   황은경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3-11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6575

  • 키워드

    식품위생.감시제도.감시기법.선진국.Food Inspection System.Food Inspection Method.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Even though public is having much more concern for new potential food borne risks, the established risks(for example Samonella an...

    Even though public is having much more concern for new potential food borne risks, the established risks(for example Samonella and E. Coli O157:H7) are the major source of food born illness predominatly so far. Although the violation of food safety rule by food business industry may attribute to the main reason of food-born illness, some of portion may be due to improper food regulation system of the government. Recently a lot of food regulation authority has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and/or diminished. Most of food inspectors belong to local government have no food related background and also they are circulated frequently without having time to experience the job. Therefore food regulatory system of this country is facing a continuing food safety challenges and that is why more enhanced system and manual to keep safe our food. The countries having advanced food regulation system like USA and Australia must be a good reference model. They have long history of harmonization of federal and State system. After studying their food regulation system and manual, more efficient way to keep our food safe with correlation of federal and local governmental system for food. Moreover the point inspection system with a regional federal governmental organization being able to help and guide the local government which is a non-professional body for the food regulation due to lack of well trained inspectors. To make food inspection operating practice more transparent, new food inspection manual was developed containing SOPs well matched to Korea. As a result, regional office of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might be assigned as a point to deliver the efficient professional inspection technique to local governmental inspectors and as a bridge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KFDA and local government. To compensate region far from regional KFDA offices, new regional offices might be needed to be built on additionally. A proposal of Food inspection manual for food manufacturing industry was developed to support food inspector for safety management, food inspection procedure, paper inspection of food business, recording principle of inspection, reference for inspection. It might increase the inspection efficiency and be helpful to enhance the quality of food inspectors.


    정부의 감시강화를 통한 식품관련 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크고 작은 식품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식품위생법령을 올바로 준수하는 식품업체보다 법령에 무관심하거나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식품업체가 적지 않은...

    정부의 감시강화를 통한 식품관련 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크고 작은 식품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식품위생법령을 올바로 준수하는 식품업체보다 법령에 무관심하거나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식품업체가 적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행정조직 및 식품감시인력 감축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비식품전공출신의 식품위생 감시원 그리고 빈번한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식품관련 기술적 전문지식 부족으로 관리나 감시에 곤란을 겪고있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식품위생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감시제도 현실을 통찰하여 미비점을 도출하고, 선진외국의 식품위생행정제도, 특히 지방자치가 발달된 미국 및 호주 등의 연방과 주정부 · 지역정부의 식품위생 감시제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나라 제도와 비교 ·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효과적 연계감시는 물론 거점감시제도 개념을 도입하는 식품위생감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감시기법을 조사 · 연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감시 인적 자원의 한계와 전문성 미흡을 개선하고, 일선 식품위생감시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체계화시키며 투명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한국형 식품위생감시지침(메뉴얼)(안)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은 식품관련 대규모시설의 감시 및 전문적 감시 기술의 적용 및 전수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이 요망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한 가교 역할 및 과학적으로 작성된 감시지침 등 규정의 지방 전파 전진 거점으로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취약지구인 강원도 및 제주도에 거점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른 식품위생업종보다 전문적 식품위생감시가 필요한 식품제조 · 가공업소용 식품위생감시지침(안)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안전관리, 식품위생감시의 절차, 업소의 서류감시 및 현장감시, 감시관련 기록원칙, 감시관련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하여 식품위생감시 효율성과 일선 식품위생감시원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하였다.


  • 목차(Contents) 

    1. 제출문 ...1
    2.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요약문 ...2
    3. Project Summary ...3
    4. 목차 ...4
    5. 표차례 ...7
    6. 그림차례 ...8
    7. 제1장 서론 ...9
    8.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0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12...
    1. 제출문 ...1
    2.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요약문 ...2
    3. Project Summary ...3
    4. 목차 ...4
    5. 표차례 ...7
    6. 그림차례 ...8
    7. 제1장 서론 ...9
    8.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0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12
    10. 1. 연구내용 ...12
    11. 2. 연구방법 ...13
    12.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5
    13.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7
    14. 제1절 식품위생감시제도 개선(안) 연구 ...17
    15. 1. 미국의 식품관리 시스템 ...17
    16. 가. 미국 식품의약품관리청(FDA) ...17
    17. 나. 미국 州정부의 식품관리제도 및 구조 ...26
    18. 다. FDA의 州 정부 교육 프로그램 ...39
    19. 2. 호주의 식품관리 시스템 ...42
    20. 가. 호주 연방의 식품관리 ...43
    21. 3. 우리나라 식품위생 감시제도 개선안 ...68
    22. 가. 선진국 식품 감시 및 관리 체계의 특징 ...68
    23. 나. 우리나라 식품 감시 및 관리체계 개선안 ...72
    24. 제2절 식품위생감시지침(안) 개발 ...77
    25. 1. 식품위생감시 ...77
    26. 가. 식품위생 ...77
    27. 나. 식품위생법령 ...78
    28. 2. 식품위생감시원의 안전 ...91
    29. 가. 기본준수사항 ...91
    30. 나. 보호구 착용 ...92
    31. 다. 보호구 착용 의무 및 권리요구 ...93
    32. 라. 보호구 선택 ...93
    33. 마. 위험요소 ...95
    34. 바. 개별위험요소 ...97
    35. 사. 식품위생감시원의 현장 준수 일반사항 ...99
    36. 3.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감시 ...101
    37. 가. 식품위생감시 ...101
    38. 나. 식품위생감시원 ...103
    39. 다. 식품위생감시의 법적 근거 ...106
    40. 라. 식품위생감시의 절차 ...106
    41. 4.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서류감시 ...114
    42. 가. 영업신고관련 서류 ...114
    43. 나. 품목제조보고 관련서류 ...114
    44. 다.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수불 관계서류 ...115
    45. 라. 자가품질검사 서류 ...115
    46. 마. 생산실적보고서 ...116
    47. 바. 건강진단서류 ...116
    48. 사. 위생교육서류 ...116
    49. 아. 먹는물(지하수) 수질검사서류 ...117
    50. 자. 제품포장지 ...117
    51. 차. 출입 및 검사 등 기록부 ...117
    52. 카. 행정처분관련서류 ...117
    53. 타. 광고사전심의서류 ...117
    54. 파. 기타 참고서류 ...118
    55. 5. 현장감시 ...119
    56. 가. 시설감시 ...119
    57. 나. 관리감시 ...126
    58. 다. 개인위생관리 ...130
    59. 6.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표시감시 ...132
    60. 가. 표시감시 ...132
    61. 나. 식품표시감시요령 [별첨 식품등의 표시기준 요약 참조] ...133
    62. 다.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134
    63. 라. 점검요령 ...135
    64. 7. 식품위생감시 기록 ...136
    65. 가. 기록사항 ...136
    66. 나. 규정의 기입 ...137
    67. 다. 감시일지의 기록내용 ...137
    68. 라. 관련기록의 확보 ...139
    69. 마. 수거(압류) ...139
    70. 바. 확인서 ...139
    71. 사. 기타 증거의 확보 ...140
    72. 아. 기록의 관리 ...141
    73. 8. 검체의 채취 및 취급 ...143
    74. 가. 검체선정 ...143
    75. 나. 검체 채취 ...144
    76. 다. 검체 채취 요령 ...151
    77. 라. 검체취급 ...155
    78. 마. 수거대상 및 수거량 ...155
    79. 바. 검체의 운반 요령 ...156
    80. 9. 간이검사법(신속검출법) ...161
    81. 가. 간이키트의 원리 ...161
    82. 나. 간이키트 종류별 사용법 ...168
    83. 다. 간이키트 사용시 주의점 ...181
    84.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83
    85. 제5장 참고문헌 ...184
    86. 총괄 연구과제 요약 ...187
    87. 세부 연구과제 요약 ...189
    88. 첨 부 자 료 ...19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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