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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improvement of inspection methods for imported food

  •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박영식

  • 참여연구자

    이중근   봉성종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2-11

  •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TRKO201000016609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import food inspection system for major foreign countries, current status of violation in our coun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import food inspection system for major foreign countries, current status of violation in our country and collect hazardous information for food in order to suggest primary test items of each processed food. In order to shorten the inspection periods while the ensure the food safety, the test items for contaminants, such as pathogens, heavy metals, and food additives, which are dedicated by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other quality test items, such as moisture contents and nutrition contents should be decreased the test frequency. And we suggested to developed draft primary test items of each processed food.


    가.연구내용 。주요 외국(미국, 일본, 호주)의 수입식품 검사채도 조사 및 운용방법 조사 - 외국의 검사항목 및 Detention list 조사 。국내 수입식품 중 부적합 판정식품 및 사례에 대한 현황 조사 - 최근 3년간의 수업식...

    가.연구내용 。주요 외국(미국, 일본, 호주)의 수입식품 검사채도 조사 및 운용방법 조사 - 외국의 검사항목 및 Detention list 조사 。국내 수입식품 중 부적합 판정식품 및 사례에 대한 현황 조사 - 최근 3년간의 수업식품 검사결과 자료조사 - 부적합 식품의 식풍유형별, 검사항목별 조사 - 부적합 식품의 부적합사유 정리 ? 조사 O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정보를 수집, 분석 - 국내 ? 외 위해물질 정보 수집 분류 - 위해물질 관련 문제 발생변도 검토 。삭풍별 중점검사항목 재검토 및 재분류 식품공전 개정에 따른 항목 재검토 - 성분규격 항목중 품질규격과 위생규격 분류 나.연구방법 。주요 외국의 수업식품 검사제도 조사 및 운용방법 조사 } 대상국가 : 미국, 일본, 호주 조사방법 :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 - 조사내용 수입식품 검사제도 관련사항 외 국의 검 사항목 및 Detention list 。국내 수입식품 중 부적합 판정삭풍 및 사례에 대한 현황 조사 최근 3년간의 수입식품 검사결과 자료조사 부적합 식품의 식품유형별, 검사항목별 조사 - 부적합 식품의 부적합사유 정리 ? 조사 0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정보를 수집, 분석 - 국내 ·외 위해불질 정보 수집 분류 위해물질 관련 문제 발생반도 검토 O 품질규격과 위생규격 검토 - 품목별 규정항목중 품질지표와 위생지표 검토 。식품혈 중점검사항목 재검토 및 재분류 - 식품공전 개정에 따른 항목 재검토 - 성분규격 항목중 품질규격과 위생규격 분류 품목별 중점검사항목(안) 제셔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3
    3. 국문요약문 ...4
    4. SUMMARY ...7
    5. 목차 ...8
    6. 표목차 ...10
    7. 그림목차 ...10
    8. 제1장 서론 ...13
    9.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7
    10.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1. 표지 ...1
    2. 제출문 ...3
    3. 국문요약문 ...4
    4. SUMMARY ...7
    5. 목차 ...8
    6. 표목차 ...10
    7. 그림목차 ...10
    8. 제1장 서론 ...13
    9.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7
    10.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21
    11. 제1절 주요 외국의 수입식품검사제도 ...21
    12. 1. 미국 ...21
    13. 가. 검사기관 및 조직 ...21
    14. 나. 검사의 종류 및 기간 ...22
    15. 다. 수입식품 검사절차 ...22
    16. 라. 검사제도의 주안점 ...23
    17. 마. 수입식품검사 전산체계 ...24
    18. 2. 일본 ...24
    19. 가. 수입식품 검사 조직 ...25
    20. 나. 수입식품 검사 현황 ...25
    21. 다. 수입식품 정밀검사의 종류 및 검사 구분 ...26
    22. 라.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처리 및 간소화를 위한 제도 ...27
    23. 3. 호주 ...30
    24. 가. 수입식품 검사프로그램 개요(Imported Food Inspection Program) ...30
    25. 나. 수입식품의 신고 절차(Entering food for importation) ...30
    26. 다. IFIP 관리 대상식품 ...31
    27. 4. 한국 ...31
    28. 제2절 중점검사항목(안) 도출을 위한 사례 ...32
    29. 1. 미국의 Detention list(억류목록)의 분석 ...32
    30. 가. 국가별 현황 ...32
    31. 나. 위반 사유별 현황 ...36
    32. 다. 품목별 현황 ...42
    33. 2. 인터넷을 통한 식품 중 위반 사례 분석 ...43
    34. 3. 국내 수입식품 중 부적합 현황 분석 ...54
    35. 가. 수입식품 등의 품목별 부적합 현황 ...54
    36. 나. 부적합 사유별 현황 ...58
    37. 제3절 중점검사항목 개선(안) ...65
    38. 1. 중점검사항목 개선(안) ...65
    39. 2. 중점검사항목 개선(안) ...65
    40. 제4절 개선방안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118
    41.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21
    42.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과 및 계획 ...125
    43. 가. 계량적 성과 ...125
    44. 나. 성과내용기술 ...125
    45. 다. 활용계획 ...125
    46.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129
    47. 제7장 참고문헌 ...133
    48. 부록 1. 미국 억류목록중 품목별 현황 ...134
    49. 부록 2. 위반 코드 해석(Violation Code) ...17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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