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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지재권활용기반조성지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rastructure Program To Use I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사업명

    IT지재권활용기반조성지원

  • 과제명

    IT지재권 활용기반 조성지원

  •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 연구책임자

    전용진

  • 참여연구자

    홍지명   박현철   장승태   신중훈   박정규   김성원   민남기   최진영   반치호   길창민   심영보   ...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8-01

  • 과제시작년도

    2007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 등록번호

    TRKO201000016723

  • 과제고유번호

    1445006670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As a knowledge-based economy accelerates internationally, importance of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me one of the main...

    As a knowledge-based economy accelerates internationally, importance of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me one of the main issues for today's society.
    Indeed, globally, every nation establishes solutions that aim to encourage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how to protect and benefit from the resulting IP unde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lso, they provide wide range of programs as a national policy.
    Revitalization in practical usage of selected IT IPR has capability to confront IP litigation by connecting the IT IPR with IT SMEs. Thus, Korea's IT IPR ha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wer through establishment of organized IPR.
    First, in order to implement IPR based R&D, this research provides a guide for creating selected IT IPR by supporting patent claim analysis and standard patent analysi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D project. Indeed, as a long run, capability of creating essential patents were provided Second, practical usage of IPR was improved by enabling to manage, verify and analyze IPR performance through building and improving IPR performance system.
    Also, through implementing IPR policy research, technology user oriented patent portfolio was created for revitalizing usage of IP performance.
    Third, not only corporate oriented IPR mentoring and IPR related learning service were provided to IT SMEs, but also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Set-Top Box, RFID and etc. was formed and operated. Also, in order to confront IPR litigation against the international companies, the research provides method for strengthening the IT SMEs' IPR Since this project was oriented toward improving R&D IPR performance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 power of IPR in IT SMEs, it contributes the effective use of IP by developing nations as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o 본 연구는 우수한 IT지재권의 창출을 위하여 IT R&D 기획 및 수행단계에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특허권리분석 지원> 및 <표준특허분석>을 수행하였고, IT R&D의 지재권성과의 활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재권 성과관리 체계...

    o 본 연구는 우수한 IT지재권의 창출을 위하여 IT R&D 기획 및 수행단계에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특허권리분석 지원> 및 <표준특허분석>을 수행하였고, IT R&D의 지재권성과의 활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재권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고도화>, <지재권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IT중소기업의 지재권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재권멘토링, 지재권공동대응협의체, 지재권교육을 지원하는 을 수행하였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특허권리분석 지원>
    o 특허권리분석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허권리분석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선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특허권리분석 방향을 가이드 하고 결과의 활용 정도를 과제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특허권리분석 대상 연구과제의 특허권리분석 마일스톤을 점검하였다. 또한, 특허권리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특허권리분석 용역기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차년도 특허권리분석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표준특허분석>
    o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 등에 대한 표준특허분석 수요조사를 통해 표준관련 특허조사와 분석이 시급히 요구되는 기술 분야를 선정(WiBro, IPTV)하였다. IPTV, WiBro 분야의 특허분석기관을 선정하여 특허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표준특허 분석의 정확성 등의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 및 특허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 세미나와 중간 분석 결과의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특허분석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수요기관들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허분석결과보고서를 각 수요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지재권 성과관리 체계구축 및 고도화>
    o 특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저작권을 관리대상으로 하던 것을 표준특허의 중요성 및 반도체배치설계 성과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지재권 범위 확대하고, 국제특허출원, 컴퓨터 프로그램도 검증대상에 포함하는 성과검증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특허의 질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성과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IITA의 R&D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연계체계를 정비, 시스템의 각종 정보조회결과에 대한 리포팅 기능을 강화,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UI 개선작업 등을 고도화에 포함시켰다.
    <지재권 정책 연구>
    o 지재권 정책연구에서는 IT R&D 특허성과의 활용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IT분야 미활용 특허의 대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아하 ETRI) 소유의 방송 및 위성통신 분야 특허(638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IT분야 미활용 특허현황조사, IT분야 미활용 특허 유지비용 현황조사,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수요자 측면의 선호도 조사, 주요 특허분석 등의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o IT분야 중소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 및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 멘토가 1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재권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지재권멘토링을 지원하였다.
    o 해외 기업의 지재권 공세에 대한 대응, 로열티 협상 지원, 분쟁 예상 분야의 특허분석, 특허권의 기술거래 및 라이센싱 전략 수립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재권공동 대응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였다.
    o IT지재권 관련 법률교육 및 컨설팅, IT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IT기업 대상 국내.외 IT법제 정보제공을 통해 IT중소기업들의 지재권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지재권 교육 및 컨설팅, 정보제공을 지원하였다.


  • 목차(Contents) 

    1. 표지...1
    2. 제 출 문...3
    3. 요 약 문...4
    4. SUMMARY...13
    5. 목 차...16
    6. 제1장 서 론...26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6
    8. 제2장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특허권리분석 지원...29
    9. 제1절 개요...29...
    1. 표지...1
    2. 제 출 문...3
    3. 요 약 문...4
    4. SUMMARY...13
    5. 목 차...16
    6. 제1장 서 론...26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6
    8. 제2장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특허권리분석 지원...29
    9. 제1절 개요...29
    10. 1. 특허권리분석 개요...29
    11. 2. 특허권리분석 수행 체계...29
    12. 3. ’07 특허권리분석 추진 이력...30
    13. 4. 2007년도 특허권리분석 추진내용 별 세부내용...31
    14. 5. 특허권리분석 주요절차별 추진주체 및 일정...32
    15. 6. 특허권리분석 주체별 역할분담...33
    16. 7. 2007년도 특허권리분석 대상 과제...33
    17. 제2절 특허권리분석 마일스톤 점검 결과...35
    18. 1. 특허권리분석 1차 마일스톤 점검 및 결과...35
    19. 2. 특허권리분석 2차 마일스톤 점검 및 결과...36
    20. 제3절 특허권리분석 설문조사...43
    21. 1. 개요...43
    22. 2. 주요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44
    23. 제3장 표준특허분석...48
    24. 제1절 표준특허분석 개요...48
    25. 1. 분석 대상 기술 분야...48
    26. 2. 분석 목적...48
    27. 3. 표준 관련 특허분석 추진 이력...49
    28. 제2절 WiBro 표준특허분석 종합정리...49
    29. 1. WiBro 표준 관련 특허분석 주요결과...49
    30. 2. WiBro 기술 세부 분류 및 미국특허(등록+공개) 검색 결과...50
    31. 3. WiBro 관련 전체 특허(등록+공개) 조사 결과...51
    32. 4. WiBro 표준 관련 미국 등록특허...56
    33. 5. WiBro 표준 관련 전체 특허(등록+공개)동향 조사 및 분석결과 ...61
    34. 제3절 Wibro 표준 관련 특허분석 결론 및 활용...65
    35. 1. Wibro 표준 관련 특허분석 결론...65
    36. 2. WiBro 표준 관련 특허분석의 주요 목적 및 활용...66
    37. 제4절 InterDigital사 표준 및 핵심특허 획득 전략 분석 결과...66
    38. 1. 분석 목적...66
    39. 2. InterDigital사 주요 출원 전략...67
    40. 제5절 IPTV 표준 관련 특허분석 주요결과...69
    41. 1. IPTV 관련 표준화 현황...69
    42. 2. IPTV 관련 특허현황...69
    43. 3. IPTV 관련 특허분석 방향...70
    44. 4. IPTV 관련 특허분석 결과...71
    45. 5. IPTV표준특허분석 결과 활용...74
    46. 6. IPTV 관련 특허자료 제공...75
    47. 제4장 지재권 성과관리 체계 구축...76
    48. 제1절 서론...76
    49. 1. 연구의 목적...76
    5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6
    51. 제2절 지재권정보관리...77
    52. 1. 지재권성과관리시스템 홈페이지...77
    53. 2. 지재권정보 관리 개발내용...77
    54. 제3절 지재권 통계분석...99
    55. 1. 지재권통계분석 초기화면 홈페이지...99
    56. 2. 지재권 통계분석 주요개발 내용...99
    57. 제4절 지재권성과 DB 구축 및 기타관련 업무...108
    58. 제5장 지재권 정책연구...109
    59. 제1절 서론...109
    60. 1. 연구의 목적...109
    61. 2. 연구배경 및 필요성...109
    62.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110
    63. 4. 연구의 방법...110
    64. 제2절 IT분야 미활용특허 현황조사...111
    65. 1. 분석대상...111
    66. 2. 분석대상 기술개요...111
    67. 3. 분석대상 특허 동향...114
    68. 4. 설문조사 분석...117
    69. 제3절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수요자 관점의 선호도 조사...119
    70. 1. 특허포트폴리오 개요...119
    71. 2. 특허포트폴리오 구성...121
    72. 3.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123
    73. 4. 수요자 관점의 선호도 조사...129
    74. 제4절 주요특허분석...130
    75. 1. 주요특허의 선정...130
    76. 2. 해외특허...130
    77. 3. 셋톱박스 특허분석...135
    78. 제5절 미활용 유지비용 현황 조사...137
    79. 1. 개요...137
    80. 2. 특허비용 체계 ...137
    81. 제6절 지재권세미나...141
    82. 1. 개요...141
    83. 2. 개최내용...141
    84. 3. 개최결과...141
    85. 제7절 소결...142
    86. 제6장 IT중소기업 지재권 경쟁력 강화 지원...143
    87. 제1절 개요...143
    88. 1. 목적...143
    89. 2. 사업범위...143
    90. 제2절 지재권멘토링 지원...144
    91. 1. 개념...144
    92. 2. 수행방법...145
    93. 3. 지재권멘토링 추진실적...146
    94. 4. 지재권멘토링시 참고자료(강의교안 등) [부록]참조...158
    95. 제3절 지재권공동대응협의체 구성 및 운영...158
    96. 1. IT중소기업 관련 특허분쟁 현황...158
    97. 2. 지재권공동대응협의체 구성 필요성...159
    98. 3. 지재권공동대응협의체 운영방안 및 지원 프로세스...160
    99. 4. 지재권공동대응협의체 운영 실적...162
    100. 5. 기대효과...174
    101. 제4절 지재권 교육...175
    102. 1. 개요...175
    103. 2. 교육목적 및 수행방법...175
    104. 3. 수요맞춤형 IT지재권 순회방문 교육...176
    105. 4. IT기업 지재권 기획관리자 양성과정...180
    106. 5. IT기업 대상 개별 컨설팅...182
    107. 6. IT법률자문단 운영 및 전국 IT벤처기업 법률지원 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188
    108. 7. IT관련 법.제도 조사연구...192
    109. 8. 동향정보 웹진 「iTrends」발간...193
    110. 제6장 결론...196
    111. [부록] 강의 교안 등...19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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