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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IT 원천기술 상용화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A Study of the efficient supporting policy on Commercializing IT basic technologies

  • 주관연구기관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연구책임자

    이영덕

  • 참여연구자

    정영수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4-04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TRKO201000016893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e scope and content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
    o analyze Korean technology transaction system and develop relevant mode...

    The scope and content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
    o analyze Korean technology transaction system and develop relevant model of technology-transaction-process.
    o review policies and infrastructures for commercialization
    o Questionnaire survey to technology user, technology supplier, and th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o develop basic data and ideas for efficient policie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본 연구개발의 목표는 정부 연구개발 기술의 산업계 이전을 통한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제고시킴과 아울러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목...

    본 연구개발의 목표는 정부 연구개발 기술의 산업계 이전을 통한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제고시킴과 아울러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정보통신 국책연구개발의 상용화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화, 효과적 지원 등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내지는 애로요인을 조사ㆍ파악함과 아울러 국책연구개발의 기획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제도/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단계별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위의 연구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자(기술공급자)- 사용기업(기술사용자) - 관리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기획에서 개발기술의 상용화에 따른 애로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용화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한다. 둘째, 설정된 기술상용화 프로세스모형에 따라 기존의 정보통신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재배열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존 제도 및 프로그램의 특성과 개선점을 모색한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외국의 정보통신 분야를 포함 국책기술개발의 민간이전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관의 기능, 조직구성, 시설/설비, 운영 등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IT원천기술 상용화 효율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상용화 효율화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목차(Contents) 

    1. 표지...1
    2. 제출문...2
    3. 요약문...12
    4. SUMMARY...17
    5. 목차...19
    6. Content...23
    7. 표목차...26
    8. 도목차...29
    9.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30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30...
    1. 표지...1
    2. 제출문...2
    3. 요약문...12
    4. SUMMARY...17
    5. 목차...19
    6. Content...23
    7. 표목차...26
    8. 도목차...29
    9.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30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30
    11. 1. 연구의 필요성...30
    12. 2. 연구개발 목표...31
    1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32
    14. 1. 주요 연구내용...32
    15. 2. 연구방법...33
    16. 제2장 상용화의 범주와 정책적 구도...35
    17. 제1절 상용화의 의의, 대상 및 유형...35
    18. 1. 상용화의 개념화 및 비교...35
    19. 2. 상용화의 중요성과 특징...37
    20. 3. 상용화의 대상...38
    21. 제2절 부처별 상용화의 영역과 정책적 구도...39
    22. 1. 우리나라 부처별 상용화 개념과 범주...39
    23. 2. 상용화의 정책적 구도...41
    24. 제3장 상용화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45
    25. 제1절 상용화에 관한 개념적 연구...45
    26. 1. 상용화과정 연구...45
    27. 2. 상용화 단계모형의 비교...55
    28. 제2절 상용화 지원 및 인프라에 관한 연구...56
    29. 1. 인프라에 대한 개념...56
    30. 2. 기술 인프라의 특성 및 문제점...57
    31. 3. 기술인프라 정책...62
    32. 4.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이해와 기술인프라...63
    33. 5. 상용화관련 기술인프라의 기관...64
    34. 6. 상용화 인프라에 대한 기존 연구...64
    35. 7. 상용화 인프라에 관한 재구성과 체계화...66
    36. 제3절 상용화 영향요인 및 지원기관에 관한 연구...72
    37. 1. 상용화의 성공 및 실패요인 연구...72
    38. 2. 상용화지원 기관에 관한 연구...83
    39. 제4장 상용화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연구...87
    40. 제1절 미국의 상용화 관련 법 및 제도의 개괄...87
    41. 1. 정부연구개발 상용화에 대한 인식...87
    42. 2. 연구개발 상용화에 대한 제도적 발전...88
    43. 제2절 상용화관련 프로그램/조직, 법...89
    44. 1. 미국의 상용화관련 프로그램과 조직...90
    45. 2. 미국의 상용화관련 법...122
    46. 3. 일본의 상용화 관련 법/제도...126
    47. 4. 중요국간 기술이전 및 상용화 관련 법/제도의 특성비교...130
    48. 5. 우리나라의 기술상용화관련 법제도 및 프로그램...134
    49. 제5장 정보통신 연구개발지원 현황과 상용화 실태...140
    50. 제1절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현황...140
    51. 1.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지원...140
    52. 2. 출연 및 융자사업의 구성...140
    53. 3. 정보통신 자금별 지원현황...141
    54. 제2절 상용화의 실태 및 문제점...155
    55. 1. 상용화 실태분석...155
    56. 2. 상용화의 문제점...163
    57. 제3절 IT 상용화 세미나 및 결과요약...167
    58. 1. IT 상용화 방안 세미나 중요내용...167
    59. 2. 주요 결과의 요약: IT기술 상용화 효율화 방안...196
    60. 제6장 상용화에 관한 설문조사 및 정부지원 프로그램 분석...206
    61. 제1절 상용화 실태에 관한 조사 설문지의 구성...206
    62. 1. 정보통신 연구개발에서의 상용화개념의 구체화...206
    63. 2. 설문지의 구성...208
    64. 제2절 IT 원천기술 상용화에 대한 실태분석...219
    65. 1. 조사대상의 선정과 설문지 회수...219
    66. 2. 일반적 실태분석...220
    67. 3. 상용화관련 실태분석...223
    68. 4. 상용화 실태분석의 종합...245
    69. 제3절 정보통신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253
    70. 1. 정보통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요...253
    71. 2. 정보통신 정책 및 프로그램의 분석과 제언...278
    72. 제7장 결 론: 연구결과 요약과 정책적 제언...288
    7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288
    74. 1. 상용화의 개념...288
    75. 2. 상용화의 범위...288
    76. 3. 상용화 모형의 제시...289
    77. 제2절 상용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289
    78. 1. 상용화 활성화 방안...290
    79. 2.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292
    80. 3. 현행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95
    81. 4. 공개세미나 결과의 요약: IT기술 상용화 효율화 방안...297
    82. 참고문헌...308
    83. 설문지...31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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