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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정보통신 공공투자 현황 분석 및 성과평가 기법 조사 연구
Public Investment on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and the Result Evaluation Method in some reference countries

  • 주관연구기관

    한경대학교

  • 연구책임자

    이원희

  • 참여연구자

    박정수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4-05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TRKO201000016990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is research can divide into two parts. First, it deals with the IT investment trends. Second, it deals with he performance eva...

    This research can divide into two parts. First, it deals with the IT investment trends. Second, it deals with 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this contex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es the institution, process and some indicators.
    Countries I studied include US, UK, Japan, Sweden, Norway, and Denmark. These countries are considered as the frontier counties in the IT.
    This research is based on empirical case study relying on the books, articles and internet.


    본 연구는 쿠게 두개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주요 외국의 정보화 관련 투자 추이를 살펴 보고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다. 다른 하나는 정보화 관련 평가와 성과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이다.
    첫째, 주요 외국의 공공부문 투자의 추...

    본 연구는 쿠게 두개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주요 외국의 정보화 관련 투자 추이를 살펴 보고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다. 다른 하나는 정보화 관련 평가와 성과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이다.
    첫째, 주요 외국의 공공부문 투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 가를 살펴본다. 둘째, 이들 나라에서 정보통신 관련 성과 측정을 하는 법적 근거 및 기관의 특징을 살펴본다. 셋째, 정보통신 관련 성과측정의 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넷째 이러한 외국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한다.
    본 연구는 가능한 많은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특징을 추출하는데 있다. 특히 정보화와 관련하여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보화가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이긴 하지만 위험이 크고 초기에 정부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각국에서 정부의 투자 추이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 가를 살펴본다. 이는 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즉 정보화의 수준과 방법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주도형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에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 관련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기법과 방법을 정리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가능한 문헌을 수집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은 한국전산원 등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기존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OECD에서 매년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과 OECD Communications Outlook을 발간하고 있는바 이는 각국의 투자추이를 분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동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의 추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할것이다.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3
    3. 요약문 ...4
    4. SUMMARY ...16
    5. 목차 ...19
    6. CONTENTS ...25
    7. 제1장 서 론 ...30
    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0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2
    10. 제2장 ...
    1. 표지 ...1
    2. 제출문 ...3
    3. 요약문 ...4
    4. SUMMARY ...16
    5. 목차 ...19
    6. CONTENTS ...25
    7. 제1장 서 론 ...30
    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0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2
    10. 제2장 정보화 성과관리체계의 필요성 ...34
    11. 제1절 성과 관리의 개념 ...34
    12. 제2절 정보화 사업의 특성 ...37
    13. 제3절 정보화 사업의 성과 관리 필요성 ...39
    14. 1. 정보화예산 총액규모 파악의 어려움 ...39
    15. 2. 사업과 예산 조정의 어려움 ...39
    16. 3. 분류의 일관성 결여 ...40
    17. 4. 지출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어려움 ...41
    18. 5. 현행 정보화사업 평가 제도의 한계 ...42
    19. 6. OECD의 이론적 논의 ...42
    20. 제4절 기존의 이론적 논의 ...43
    21. 1. 공공서비스 분야의 성과 지표 체계 ...43
    22. 가. 성과(performance) ...43
    23. 나. 성과측정 지표/성과지표(performance measure) ...44
    24. 다. 성과목표(performance goals) ...45
    25. 라. 성과측정 ...45
    26. 마. 성과관리 ...45
    27. 2. 공공부문 성과관리 도입 반대 주장 ...46
    28. 3. 기존 연구의 결과물 ...47
    29. 가. 성과 측정의 기표 기준 ...47
    30. 나. 이론적 연구 결과물 ...50
    31. 제3장 주요국의 정보통신 공공투자의 현황 분석 ...53
    32. 제1절 국가별 정보화예산의 총괄적 개요 ...53
    33. 1. 개관 ...53
    34. 2. 미국 ...54
    35. 3. 싱가포르 ...55
    36. 4. 영국 ...55
    37. 제3절 국가별 정보화 예산의 분석 ...56
    38. 1. 미국 ...56
    39. 가. 전반적 IT 투자 흐름개요 ...56
    40. 나. 미국 연방정부 정보화예산구조(1996~1998) ...57
    41. 다. 미연방정부 정보화 예산내역(2001~2003) ...58
    42. 라. IT 지출(Clinger Cohen Act Report on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60
    43. 2. 영국 ...62
    44. 가. 전반적 Science and Technology 투자 흐름개요 ...62
    45. 나. Science and Technology의 예산내역 ...63
    46. 3. 일본 ...64
    47. 가. 일본의 정보화예산 추이 ...64
    48. 나. 일본의 정보화 예산 ...65
    49. 4. 싱가포르 ...69
    50. 가. 전반적 IT 투자 흐름개요 ...69
    51. 나. 싱가포르 부문별 및 부처별 지출 ...70
    52. 5. 우리나라 ...72
    53. 가. 정보화 예산의 추이 ...72
    54. 나. 중앙정부의 정보화예산 ...73
    55. 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예산 ...75
    56. 라. 정보화촉진기금 ...77
    57. 마. 지방정부 정보화 ...80
    58. 제4절 정책적 시사점 ...84
    59. 제4장 주요국의 정보화 성과 평가 기법 ...87
    60. 제1절 미국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성과 평가 ...87
    61. 1. 성과관리제도와 연방정부의 정보화평가 ...87
    62. 가. 문서작업감축법 ...87
    63. 나. 정부조달간소화법 ...87
    64. 다. 재정담당관법 ...89
    65. 라. 정부성과및결과에관한법 ...89
    66. 마. 정보기술관리개혁법 ...91
    67. 2. 효과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8단계 접근법 ...93
    68. 3. NIH의 IT 프로젝트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 절차 ...99
    69. 4. 전자정부 평가 지표의 개발 ...101
    70. 5. 성과지표의 개발과 적용 ...114
    71. 가. 민간 기업의 기준 ...114
    72. 나. 학자의 연구 결과 ...116
    73. 다. Balanced Scorecard ...116
    74. 6. 정보화 성과 평가 적용 예 ...121
    75. 가. TIIAP 지원과제 평가 ...121
    76. 나. 미 행정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ntegrated Workstation /Local Area Network 사례 ...126
    77. 다. 미국방부HPCMP(High Performance Computing Modernization Program)사례 ...134
    78. 라. 미 국방부 DFAS(Defense Finance and Accounting Service):연방정보 처리기반(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Infrastructure)사례 ...139
    79. 7. 미국 사례의 시사점 ...142
    80. 제2절 캐나다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평가 ...144
    81. 1. 정보화 평가 제도 ...144
    82. 2. 평가 기법 ...146
    83. 가. 평가의 영역과 대상 ...146
    84. 나. 영역별 성과 평가의 지표 ...147
    85. 3. 캐나다의 시사점 ...150
    86. 제3절 영국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평가 ...151
    87. 1. 정부업무 성과관리 ...151
    88. 2. 정보화 평가제도 ...152
    89. 가. e-Envoy가 역할 ...154
    90. 나. 정보화사업평가에 관련하여 부처별 프로젝트 평가와 범부처별 프로젝트 평가의 의미 ...155
    91. 3. 몇가지의 평가 사례 ...157
    92. 가. CITU의 정보화평가 ...157
    93. 나. NHS의 정보화사업 평가지침 ...158
    94. 다. 범정부 프로젝트의 하나인 e-Government Project ...159
    95. 4. 영국의 시사점 ...159
    96. 제4절 호주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평가 ...160
    97. 1. 호주의 성과 평가제도 ...160
    98. 2. 발생주의 중심의 성과제도 ...161
    99. 3. 정보기술 성과지표 개발 시범사업 ...163
    100. 제5절 스웨덴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평가 ...167
    101. 1. 스웨덴의 성과 평가제도 ...167
    102. 2. 주요 평가기관 ...169
    103. 가. 공공관리위원회 (Swedish Agency for Public Management) ...169
    104. 나. 스웨덴 감사원(Swedish National Audit Office - RRV) ...169
    105. 다. 스웨덴 재정관리국(ESV; 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 ...171
    106. 라. 의회감사원(PR; Parliamentary auditors) ...171
    107. 마. 스웨덴 성장정책연구원(ITPS; Swedish Institute for Growth Policy Studies) ...172
    108. 3. 정보화평가 주요 사례 연구 ...172
    109. 가. 사례 1: 215개의 대형 IT 프로젝트 감사 ...172
    110. 나. 사례 2: 국가구조서비스국(National Rescue Service Agency) - IT support ...173
    111. 다. 사례 3 : 국가사회보장위원회(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175
    112. 4. 시사점 ...176
    113. 제6절 노르웨이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평가 ...177
    114. 1. 노르웨이의 성과 평가제도 ...177
    115. 가. 평가와 관련된 원칙과 정보화사업의 재원조달 ...177
    116. 나. 정보화 평가 개관 - 위험평가를 중심으로 ...178
    117. 3. 주요 평가기관 ...181
    118. 가. 노르웨이 감사원(Office of Auditor General) ...181
    119. 나. 공공관리위원회(The Directorate of Public Management) ...182
    120. 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182
    121. 4. 시사점 ...183
    122. 제7절 일본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평가 ...184
    123. 1. 일본의 성과 평가제도 ...184
    124. 2. 정책평가의 운영 ...185
    125. 가. 실시 주체 ...185
    126. 나. 정책평가제도의 실시 ...186
    127. 다. 총무성의 정책평가 ...188
    128. 3.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 기법 ...189
    129. 가. 개관 ...189
    130. 나. e-Japan 사업의 평가 과정 ...190
    131. 다. 각 부성의 정보화 정책평가 ...192
    132. 라. 평가 기법 ...196
    133. 4. 시사점 ...199
    134. 제8절 EU의 평가제도 ...202
    135. 1. 개관 ...202
    136. 2. EU의 Framework Program ...203
    137. 제9절 OECD의 평가업무 개선지침 ...204
    138. 1. OECD의 성과관리제도 일반적 경향 ...204
    139. 가. 개관 ...204
    140. 나. 원칙을 지침으로 하는 접근방법 ...205
    141. 다. 일반적인 실무체계 접근방법 ...206
    142. 라. 혼합 접근방법 ...206
    143. 2. 평가업무 지침의 변경 ...208
    144. 가. 정의와 목표 ...208
    145. 나. 주요 참여자를 식별하라 ...209
    146. 다. 편익 및 비용을 판단하라 ...210
    147. 라. 평가문화를 조성하라 ...210
    148. 마. 전략적으로 평가활동을 관리하라 ...211
    149. 바. 신뢰도를 높여라 ...211
    150. 사. 의사결정 과정과 연계하라 ...212
    151. 아. 평가 적임자를 선정하라 ...212
    152. 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발견사항을 공개하라 ...213
    153. 제5장 성과 평가의 특징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214
    154. 제1절 정보화 성과 평가 측정 기관의 특징 ...214
    155. 제2절 평가 방법의 적용 가능성과 특징 ...215
    156. 1. 사용자 서베이 방법 ...215
    157. 2. 사례 분석 ...216
    158. 3. 비용편익 분석 ...217
    159. 4. Balanced Scorecard ...217
    160. 5. 평가 지표의 개발 ...218
    16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22
    162. 1. 국가 전체적인 관점의 필요성 ...222
    163. 가. 정보화 추진기구의 개편 ...223
    164. 나. 정보화 관련 예산과목 체계 ...223
    165. 2.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총체적인 성과(파급효과)의 분석 필요성 ...225
    166. 3. 사업의 생명주기(life cycle)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 ...226
    167. 가. 생명주기 관리의 순환 ...226
    168. 나. 정보화 성과 평가 ...227
    169. 제6장 결론 ...229
    170. 참 고 문 헌 ...23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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