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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 및 추진전략연구
A Study on Strategic lnitiatives and Policies for Building IT-based Economic Hub of the Northeast Asia

  • 주관연구기관

    (사)한국정책학회

  • 연구책임자

    오철호

  • 참여연구자

    명승환   이기식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4-04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TRKO201000016991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e study has three research goals and approaches. Research goals include diversity, relevancy, and applicability because charact...

    The study has three research goals and approaches. Research goals include diversity, relevancy, and applicability becaus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f looking at the issue of IT-base hub nation ask researches to be comprehensive, practical and contingent upon the situation of Korea and her environmental factors. Research methods and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upon this research framework, the study will examine and discuss about the following research issues.
    * Conceptualization of the IT-based economic hub nation
    * Development of theoretical model
    * Providing a road map for building IT-based economic hub nation based upon benchmarking for foreign cases and delphi panel survey
    * Providing strategies by development stages
    * Providing forseeable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institutional setting, programs, activities


    본 연구는 IT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을 건설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단계별 제도 및 정책우선순위의 결정,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 실천적 측면에서의 활용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

    본 연구는 IT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을 건설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단계별 제도 및 정책우선순위의 결정,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 실천적 측면에서의 활용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갖는다.
    가. 학술적 연구목표
    본 연구과제는 공적인 연구기금으로 수행되는 이 분야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서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갖는다.
    ● 동북아경제중심 국가 및 IT 허브국가에 대한 개념화
    ● 로드맵개발을 위한 이론적 모형개발
    ● 해외사례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를 통한 로드맵 개발
    나. 정책적 연구목표
    본 연구는 IT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를 추진하게 위한 제도 및 단계별 정책적 수단 및 추진체계의 구성 등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는 정책연구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갖는다
    ● IT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당위성 및 설득논리 제시
    ● 로드맵을 토대로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 도출
    ●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제, 추진체계의 제시
    다. 연구의 범위
    1) IT기반 동북아중심경제국가 개념화 및 현황조사
    IT기반 동북아중심경제국가에 대한 개념화를 위해서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문헌조사 및 정부전략 검토, IT기반 동북아중심경제국가에 대한 당위성과 가능성 파악,국내외 동향파악 및 대표적인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한다.
    ●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관련 문헌조사 및 정부전략 검토
    ● IT기반 동북아중심경제국가에 대한 당위성과 가능성 파악
    ● 국내외 동향파악 및 대표적인 해외사례를 벤치마킹
    2) 이론적 모형정립 및 로드맵 개발
    로드맵 개발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정립하고, 전문가 델파이를 통하여 로드맵 설계에 필요한 핵심요소 및 우선순위 등을 도출한다.이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작성한다.
    ● 로드맵 개발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정립
    ● 전문가 델파이를 통하여 로드맵 설계에 필요한 핵심요소 및 우선순위 등을 도출
    ● 로드맵 초안 작성
    ● 전문가/관계기관과의 회의와 상황론적 시각에서 관련 영향변수를 파악하여 한국현실에 적합한 로드맵 완성
    3)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전략 및 제도/과제 도출
    개발된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전략 및 제도를 도출하고,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수행과제,추진체계 등 조치사항을 제시한다.
    ●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
    ● 제도적 기반, 수행과제, 추진체계 등 조치사항 등을 도출
    ● 민간전문가/관계기관 실무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화 및 실효성 검토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2
    3. 요약문 ...3
    4. SUMMARY ...16
    5. 목차 ...22
    6. Contents ...25
    7. 표목차 ...27
    8. 제1장 서 론 ...28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8
    10. 1. 연구의 목적 ...2...
    1. 표지 ...1
    2. 제출문 ...2
    3. 요약문 ...3
    4. SUMMARY ...16
    5. 목차 ...22
    6. Contents ...25
    7. 표목차 ...27
    8. 제1장 서 론 ...28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8
    10. 1. 연구의 목적 ...28
    11. 2. 연구의 필요성 ...29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3. 1. 연구의 범위 ...30
    14. 가. 학술적 연구목표 ...30
    15. 나. 정책적 연구목표 ...30
    16. 다. 연구의 범위 ...31
    17. 2. 연구의 방법 ...32
    18. 가. 추진체계 ...32
    19. 나. 추진전략 ...33
    20. 제2장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가능성과 전략탐색 ...35
    21. 제1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 ...35
    22. 1. e-비즈니스화 ...35
    23. 2. 동북아 R&BD hub 구축 ...38
    24. 3. 동북아 물류허브화 추진 ...42
    25. 4. 금융허브국가 ...45
    26. 5. FTA 허브국가 ...47
    27. 6.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허브공항화 ...48
    28. 7. 기상HUB구축 ...51
    29. 제2절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IT허브여건과 가능성 ...52
    30. 1. 우리나라의 IT허브 여건 ...52
    31. 2. 기타 IT기반의 여건 ...53
    32. 3. IT기반 경제중심국가를 위한 전제조건 및 가능성 ...54
    33. 4. 기타 고려사항 ...57
    34. 가. IT기반 경제중심국가를 위한 교류 및 협력의 강화 ...57
    35. 나. IT기반 경제중심국가의 선도주체 ...59
    36. 제3장 IT기반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개념 ...61
    37. 제1절 동북아의 개념 ...61
    38. 제2절 동북아경제의 현황과 한국의 위치 ...61
    39. 1. 동북아경제의 특징 및 현황 ...61
    40. 2. 동북아경제에서의 한국의 위치 ...63
    41. 제3절 IT기반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개념 ...63
    42. 1. 허브의 사전적 개념 ...63
    43. 2. 허브의 개념정의 ...64
    44. 3. IT기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개념 ...66
    45. 제4장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68
    46. 제1절 국내 동향 ...68
    47. 1. 참여정부의 전략 ...68
    48. 제2절 해외 동향 및 벤치마킹 ...70
    49. 1. 아시아의 동향과 주요국가의 대응 ...70
    50. 가. 아태지역(미국 제외) 정보통신시장 현황 ...70
    51. 나. 아시아 주요국가 및 우리나라의 대응 ...71
    52. 2. 벤치마킹 사례 ...72
    53. 3. 해외사례의 시사점 ...77
    54. 제5장 이론모형정립 및 로드맵 개발 ...80
    55. 제1절 이론모형정립 ...80
    56. 1. 이론모형의 구성요소(I): 대내외적 여건 ...80
    57. 2. 이론모형의 구성요소(II): 고 부가가치 창출 ...84
    58. 3. 이론모형의 구성요소(III): 차별적 요소와 단계적 접근 ...93
    59. 제2절 델파이 조사 ...95
    60. 1. 델파이 기본 구조 및 절차 ...95
    61. 2. Delphi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절차 ...97
    62. 3. 자료 분석 결과 ...98
    63. 제3절 IT기반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건설의 로드맵(Roadmap) ...105
    64. 1. 로드맵의 개념 및 역할 ...105
    65. 2. 제1단계(2004-2005)에서의 IT기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107
    66. 3. 제2a단계(2006-2008)에서의 IT기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116
    67. 4. 제2b단계(2006-2008)에서의 IT기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121
    68. 5. 제3단계(2009-2010)에서의 IT기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128
    69. 제6장 단계별 전략과 제도적 방안 ...135
    70. 제1절 IT기반 동북아경제중심국가를 위한 전략 ...135
    71. 1. 기본원칙 ...135
    72. 2. 공통전략(1단계, 2a단계, 2b단계 및 3단계 포함) ...136
    73. 제2절 제도적 방안 제시:추진체계에 대하여 ...144
    74. 1. IT허브국가의 가능성 재인식 ...144
    75. 2.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전략과 추진체계 ...145
    76. 3. IT허브국가 전략과 추진체계의 필요성 ...150
    77. 가. 대안검토기준 ...151
    78. 나. 하나의 제안 ...152
    79. 제7장 결 론 ...157
    80. <참고문헌> ...162
    81. <부 록> 관련자료(언론자료포함) ...16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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