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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재산권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A Study on the Building of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Inform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주관연구기관

    광주대학교
    Gwangju University

  • 연구책임자

    김순석

  • 참여연구자

    전정환   백형기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4-04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TRKO201000016993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For theses purposes,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by analyzing integrated right management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

    For theses purposes,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by analyzing integrated right management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s. For the United States, the Copyright Office Electronic Registration & Deposit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data base through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copyrighted material were introduced. The Intellectual Multimedia Rights Model and Terminology for Universal Reference Project run by the European Commission was reviewed.
    Regarding the Japan, the function of Japan Copyright Information Service, Japan's license policies, the distribution system of royalties were discussed. With respect to domestic right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ight management system promulgated by the Copyright Act and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and the functions of integrated right management organizations were analyzed.


    이 연구는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기술한다. 지식정보재산권의 개념과 국가지식정보재산권 종합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국가지식정보재산권 종합관리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국가별 지식정보재산권의 ...

    이 연구는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기술한다. 지식정보재산권의 개념과 국가지식정보재산권 종합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국가지식정보재산권 종합관리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국가별 지식정보재산권의 보호동향과 종합관리체계의 구축동향을 고찰한다. 우선 비교법적으로 미국, EU, 일본, 국제기구의 동향을 검토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CORD(Copyright Office Electronic Registration & Deposit System)라는 전자적 저작권 정보수집 및 검색시스템과 저작물의 전자적인 등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동향을 소개한다. EU의 경우 EU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IMPRIMATUR(Intellectual Multimedia Rights Model and Terminology for Universal Reference)프로젝트를 검토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종합적 저작권정보공급업체인 J-CIS(Japan Copyright Information Service)의 기능과 역할, 일본의 라이선스 정책, 집중관리 형태 및 사용료 분배 시스템을 논의한다. 국내 집중관리의 경우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반영된 위탁관리업무와 동 법들에 의해 허가된 집중관리단체의 기능을 분석한다. 국내 지적재산권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의 멀티미디어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과 특허청의 온라인 특허출원시스템인 KIPO-Net,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S/W, DB, 디지털콘텐츠, 인터넷 주소자원, 콤포넌트 S/W 등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국가지식정보재산권의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본 지적재산기본법의 내용과 그 시사점을 분석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식정보재산권에 대한 기능적 종합관리체계 정립방안을 검토하고, 개별법상의 지식정보재산권 보호제도를 논의한다.지식정보재산권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 및 기능강화 문제를 검토한다 . 특히 최근 논의된 바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부처의 통합문제에 대
    해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특허청과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지식정보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IT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지식정보재산권의 활용방안을 분석한다. 기술이전에 대해 각 국의 입법동향과 우리 나라의 기술이전 관련기관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한다. 이와 더불어 라이선스제도의 현황과 동 제도의 최근 발전된 내용을 소개한다. 첨단 전자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특허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허풀의 등장과 그 문제점, 특허풀의 유형과 기능 및 장단점, 그리고 MPEGLA, 3G3P, Blooth 등 특허풀의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Standard Oil Co. v. U.S. 사건 등 특허풀에 대한 미국의 주요 판례를 검토한다. 그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가치담보제도, 조세지원, 직무보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2
    3. 요약문 ...3
    4. SUMMARY ...13
    5. 목차 ...16
    6. Contents ...20
    7. 표 목차 ...21
    8. 그림 목차 ...22
    9. 제1장 서 설 ...23
    10. 제1절 지식정보재산권의 개념 ...24...
    1. 표지 ...1
    2. 제출문 ...2
    3. 요약문 ...3
    4. SUMMARY ...13
    5. 목차 ...16
    6. Contents ...20
    7. 표 목차 ...21
    8. 그림 목차 ...22
    9. 제1장 서 설 ...23
    10. 제1절 지식정보재산권의 개념 ...24
    11. 제2절 국가지식정보재산권 종합관리체계의 필요성 ...26
    12. 제3절 국가지식정보재산권 종합관리체계와 관련 문제 ...27
    13. 제2장 국가별 지식정보재산권 보호 및 종합관리 동향 ...29
    14. 제1절 서 설 ...29
    15. 제2절 주요국 ...33
    16. 1. 미 국 ...33
    17. 가. 지적재산권 보호동향 ...33
    18. 나. 집중관리 ...34
    19. 다. 종합관리 ...35
    20. 2. EU ...36
    21. 가. 지적재산권 보호동향 ...36
    22. 나. 국가별 집중관리 현황 ...37
    23. 다. 종합관리 동향 ...40
    24. 3. 일본 ...41
    25. 가. 지적재산권 보호동향 ...41
    26. 나. 집중관리 ...41
    27. 다. 종합관리 ...43
    28. 4. 국제기구 ...44
    29. 제3절 우리나라 ...46
    30. 1. 지적재산권 보호동향 ...46
    31. 2. 집중관리 ...48
    32. 가. 정보통신부의 S/W 집중관리제도 현황 ...50
    33. 나. 문화관광부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 현황 ...52
    34. 3. 종합관리제도 현황 ...55
    35. 제3장 지식재산권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57
    36. 제1절 법제도 개선방안 ...57
    37. 1. 지적재산입국을 위한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의 제정 ...57
    38. 가. 지적재산기본법 제정의 의의 ...57
    39. 나. 제정경위 ...58
    40. 다. 지적재산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60
    41. 2. 우리 나라의 지식정보재산의 기능적 종합관리체계 정립 ...74
    42. 3. 개별법상의 지식정보재산 보호제도 개선 ...77
    43. 가. 디지털콘텐츠의 보호체계 정비 ...77
    44. 나. S/W의 보호체계 정비 ...80
    45. 다. 기타 디지털정보재산권 ...83
    46. 라. 이용자 보호제도의 정립 ...84
    47. 마. 공연ㆍ방송권 제한규정의 재정립 ...86
    48. 바.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부여 및 보상청구권 행사의 완화 ...88
    49. 제2절 행정조직 및 기능 강화방안 ...91
    50. 1. 지적재산 관련부서 통합논의에 대한 검토 ...91
    51. 가. 통합에 찬성하는 견해 ...91
    52. 나. 통합에 반대하는 견해 ...93
    53. 다. 소결 ...95
    54. 2. 지적재산 관련 행정조직 및 기능의 강화방안 ...95
    55. 가. 주요국의 지적재산관련 정책조정기구 운영현황 ...95
    56. 나. 우리 나라 지적재산 관련 행정조직 및 기능의 강화방안 ...98
    57. 제3절 종합관리체계 구현방안 ...100
    58. 제4장 IT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지식정보재산권 활용방안 ...104
    59. 제1절 기술이전 ...104
    60. 1. 서설 ...104
    61. 가. 기술이전의 정의 ...104
    62. 나. 기술이전의 유형 ...106
    63. 2. 기술이전관련 입법동향 ...107
    64. 가. 미국 ...107
    65. 나. 일본의 기술이전 관련법 ...109
    66. 다. 우리 나라의 기술이전 관련법 ...109
    67. 3. 국내기술이전 기관 및 동향 ...110
    68. 가. 정보통신부 ...110
    69. 나. 산업자원부 ...111
    70. 다. 과학기술부 기술복덕방 ...112
    71. 4. 국내기술이전제도 개선방향 ...112
    72. 제2절 라이선스 ...113
    73. 1. 라이선스의 정의 ...113
    74. 2. 라이선스제도의 현황과 전개 ...114
    75. 가. 특허라이선스 제도 ...114
    76. 나. S/W라이선스 제도 ...117
    77. 제3절 지적재산권 Pool의 활용과 대처방안 ...151
    78. 1. 지적재산 Pool의 등장과 문제점 ...151
    79. 가. 문제의 제기 ...151
    80. 나. 특허료의 부담 ...152
    81. 다. 지적재산 풀의 동향과 국내기업의 가입현황 ...152
    82. 라. 지적재산 풀의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153
    83. 2. 특허풀의 유형, 기능 및장단점 ...155
    84. 가. 특허풀의 의의 및 발생원인 ...155
    85. 나. 특허풀의 유형 ...157
    86. 다. 특허풀의 경제적 효과 ...159
    87. 3. 특허풀의 사례분석 ...167
    88. 가. MPEG-2(화상압축표준화기술) 특허풀 분석 ...167
    89. 나. 3G3P 특허풀 ...175
    90. 다. Bluetooth 특허풀 ...178
    91. 4. 특허풀에 대한 미국의 주요 판례 분석 ...181
    92. 가. Standard Oil Co. (Ind.) v. United States 사건 ...181
    93. 나. Hartford-Empire Co. v. United States 사건 ...182
    94. 다. United States v. Line Material Co. 사건 ...183
    95. 라. Go-Video 사건 ...184
    96. 5.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187
    97. 가. 특허풀의 동향파악 및 관련 기술의 분석 ...187
    98. 나. IT 지적재산권 Pool의 형성방안 검토 ...188
    99. 다. 민간주도에 의한 협상전략 강화 ...191
    100. 라. 특허풀 구성에 대한 정부개입의 한계 및 특허풀 업무의 특성인식 ...191
    101. 마. 특허풀의 기반구축을 위한 국내 IT 기술의 국제표준화의 추진 ...191
    102. 바. 표준제정에 관한 국내제도의 정비, 강화 ...193
    103. 사. 컬럼비아대학교의 MPEG-2 특허풀 성공사례 ...195
    104. 제4절 기타 활용방안 ...200
    105. 1. 지식정보재산권 가치담보제도 ...200
    106. 2. 지식정보재산권 관련 조세제도 개선 ...207
    107. 3. 직무보상제도 ...208
    108. 4. 정품사용 자금지원제도 ...210
    109. 제5장 결 론 ...212
    110. 참고문헌 ...216
    111. 부 록 ...22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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