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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별 규제사안의 법·경제적 분석과 정책영향 평가를 위한 공정경쟁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Telecommunications lssues and Policies for Fair Competition

  •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형찬

  • 참여연구자

    이종화   이상규   김정현   함창용   김희수   변정욱   김민철   오기석   김남심   고창열   김종진   ...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4-07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TRKO201000017076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analyses and consulting on key competition issues. Also, some key regulations such as the accoun...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analyses and consulting on key competition issues. Also, some key regulations such as the accounting order and inter-connection order have been analyzed to clarify their application in various real-world situations. Finally, this study produc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onsumer's complaints.


    본 연구는 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시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해 규제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특히 중요 규제제도인 회계분리기준과 상호접속기준의 명확한 적용방안을 현실사례와 함께 연구하였다. 또...

    본 연구는 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시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해 규제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특히 중요 규제제도인 회계분리기준과 상호접속기준의 명확한 적용방안을 현실사례와 함께 연구하였다. 또한,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의 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이밖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연구 자문활동도 수시로 수행되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서언 ... 3
    4. 요약문 ... 5
    5. SUMMARY ... 7
    6. 목차 ... 9
    7. Contents ... 10
    8. 표목차 ... 12
    9. 그림목차 ... 13
    10. 제1장 서 론 ...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서언 ... 3
    4. 요약문 ... 5
    5. SUMMARY ... 7
    6. 목차 ... 9
    7. Contents ... 10
    8. 표목차 ... 12
    9. 그림목차 ... 13
    10. 제1장 서 론 ... 14
    11. 제2장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의 적용방안 ... 17
    12. 제1절 서 론 ... 17
    13. 제2절 회계분리의 의의 ... 18
    14. 1. 회계분리 개요 ... 18
    15. 2. 근거법령 ... 18
    16. 3. 회계분리 대상 ... 19
    17. 4. 회계분리 방법 ... 19
    18. 5. 영업보고서 검증 ... 20
    19. 6. 회계분리기준 연혁 ... 20
    20. 제3절 회계분리기준 해설 ... 21
    21. 1. 총 칙 ... 21
    22. 2.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 32
    23. 3.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등 ... 40
    24. 4. 역무별 회계분리 ... 51
    25. 5.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 58
    26. 6. 보 칙 ... 59
    27. 별첨 1.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 ... 64
    28. 별첨 2.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 69
    29. 별첨 3.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 ... 90
    30. 제3장 민원유형 분류체계 개선 방안 검토 ... 94
    31. 제1절 검토 배경 ... 94
    32. 제2절 민원유형 분류체계 개선방안 ... 95
    33. 1. 현행 분류체계 및 문제점 ... 95
    34. 2. 개선방안 검토 ... 97
    35. 3.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민원유형 분류 사례 ... 9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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