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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에 대한 공정경쟁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Reforming Bundling Regulation for the Promotion of Fair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 주관연구기관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 연구책임자

    이원우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4-06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TRKO201000017080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In order to accomplish our purpose of the research, the main issues of this study are arranged as follows : by looking into the p...

    In order to accomplish our purpose of the research, the main issues of this study are arranged as follows : by looking into the present state and background of bundling, especially in relation to a building plan of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BcN), examining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regulating bundling(Ⅱ), and observing contents and problems of bundling according to the existing law(Ⅲ). Being aware of these issues, we studied cases of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the European Union and Germany. These countries are experienced in regulating bundling successfully. On the basis of awareness of problems in the existing law and cases from other countries, we searched for the ways to reform current regulating system and to make it more appropriate for our country.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결합판매의 현황과 배경을 특히 광대역통합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결합판매규제의 의의와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제2장), 현행법상 결합판매 규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제3장)을 검토함으...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결합판매의 현황과 배경을 특히 광대역통합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결합판매규제의 의의와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제2장), 현행법상 결합판매 규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제3장)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주요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결합판매를 성공적으로 규제한 경험이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및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제4장) 해외사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비교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결합판매의 개념, 결합판매 규제대상 및 규제내용, 독점적 서비스의 결합판매 허용 배경 및 시기, 규제방식 및 규제근거, 결합판매 허용에 따른 safeguard 내용,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 제공 사례 등을 국가별로 조사?분석하였다. 현행법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결합판매 규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결합판매규제를 위한 타당한 규제모델과 결합판매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다음, 이러한 규제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여,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의 개정 및 제정안을 제시하였다.(제5장 및 제6장)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2
    3. 요약문 ...3
    4. SUMMARY ...17
    5. 목차 ...21
    6. Contents ...25
    7. 표목차 ...27
    8. 제1장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8
    9. 제1절 연구의 중요성 ...28
    1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1. 표지 ...1
    2. 제출문 ...2
    3. 요약문 ...3
    4. SUMMARY ...17
    5. 목차 ...21
    6. Contents ...25
    7. 표목차 ...27
    8. 제1장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8
    9. 제1절 연구의 중요성 ...28
    1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29
    11. 제2장 결합판매의 현황 및 배경 ...31
    12. 제1절 통신서비스의 융합추세 ...31
    13. 제2절 국내 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현황분석 ...32
    14. 1. 결합상품의 개발 ...32
    15. 2. 결합상품의 유형 ...33
    16. 3. 국내 통신사업자들에 의한 결합상품의 주요 사례 ...33
    17. 제3절 광대역통합망(BcN)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결합서비스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35
    18. 1. BcN 구축과 통신서비스시장 변화 ...35
    19. 2. BcN 구축과 결합판매 ...41
    20. 3. BcN 환경 하에서 결합판매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53
    21. 4. BcN 환경 하에서 결합판매 규제방향 ...58
    22. 5. BcN 환경과 시장획정 ...58
    23. 제4절 결합판매규제의 의의 및 필요성 ...64
    24. 1. 결합상품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 ...64
    25. 2. 결합판매 규제의 의의 ...65
    26. 제3장 현행법상 결합판매 규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68
    27. 제1절 종래 결합판매규제의 법적 근거 및 운용현황 ...68
    28. 1. 전기통신역무 결합판매규제에 관한 종래의 입법태도와 운용방식 ...68
    29. 2. 통신서비스 결합판매규제에 대한 종래 법적 근거의 문제점과 관계법령의 개정 ...70
    30. 제2절 현행법령상 결합판매규제의 한계와 문제점 ...72
    31. 1. 현행법령상 통신서비스 결합판매규제의 법적 근거와 내용 ...72
    32. 2. 현행법령상 통신서비스 결합판매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74
    33. 제4장 해외 주요국 통신규제기관 및 일반경쟁당국의 결합판매 규제 동향 ...77
    34. 제1절 미국 ...77
    35. 1. 결합판매(Bundling)의 정의 ...77
    36. 2. 결합판매 규제대상 및 규제내용 ...79
    37. 3. 독점적 서비스의 결합판매 허용 배경 및 시기 ...85
    38. 4. 규제방식 ...86
    39. 제2절 캐나다 ...87
    40. 1. 결합판매의 정의 ...87
    41. 2. 결합판매 규제 대상 및 규제 내용 ...87
    42. 3. 독점적 서비스의 결합판매 허용 배경 및 시기 ...88
    43. 4. 규제방식 및 규제근거 ...88
    44. 5. 결합판매 허용에 따른 Safeguard ...94
    45. 6.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 제공 사례 ...94
    46. 제3절 호주 ...94
    47. 1. 결합판매의 정의 ...95
    48. 2. 결합판매 규제 대상 및 규제 내용 ...95
    49. 3. 독점적 서비스의 결합판매 허용 배경 및 시기 ...96
    50. 4. 규제방식 및 규제근거 ...96
    51. 5. 결합판매 허용에 따른 safeguard 내용 ...97
    52. 6.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 제공 사례 ...100
    53. 제4절 유럽연합 ...100
    54. 1. 결합판매의 의의 ...100
    55. 2.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의 기초와 결합판매 규제의 내용 ...102
    56. 3. EC법상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 ...106
    57. 제5절 독일 ...109
    58. 1. 결합판매의 정의 ...109
    59. 2. 독점적 서비스의 결합판매 허용 배경, 시기 및 규제근거 ...110
    60. 3. 결합판매 규제 대상 및 규제 내용 ...111
    61. 4. 규제방식 ...113
    62. 5.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 제공 사례 ...114
    63. 6. 통신법개정안에 따른 결합판매규제제도 ...114
    64. 7. 결론 ...116
    65. 제6절 결론 : 외국사례의 교훈 및 시사점 ...117
    66. 제5장 개선방안 ...119
    67. 제1절 결합판매규제를 위한 타당한 규제모델 ...119
    68. 1. 결합판매규제를 위한 규제모델 ...119
    69. 2. 결합판매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123
    70. 제2절 결합판매규제제도 법제화 방안 : 결합판매에 대한 법령 및 고시 개선방안 ...125
    71. 1. 법제화의 골격 ...125
    72. 2. 법령개정방안 ...133
    73. 3. 시행규칙 및 고시의 제개정방안 : 결합판매 규제대상의 확대 가능성 ...139
    74. 제6장 법령등 개정안 ...142
    75. 제1절 법률 및 시행령개정안 ...142
    76. 1. 약관규제 관련규정의 개정 ...142
    77. 2. 금지행위규제 관련규정의 개정안 ...144
    78. 제2절 시행규칙개정안 ...147
    79. 제3절 고시제정안 ...147
    80. 1. 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는 경우 ...147
    81. 2. 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없는 경우 ...151
    82. <참고문헌> ...156
    83. <별 첨> ...15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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