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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카드 도입의 경제적 효과 연구
An Economic Analysis of Introducing Smart Card in E-government

  • 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 연구책임자

    이충열

  • 참여연구자

    김재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5-04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TRKO201000017543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e report has several contents. First, we review the recent development of e-government and smart card technology. In addition, ...

    The report has several contents. First, we review the recent development of e-government and smart card technology. In addition, we show how the smart card can be applied to help e-government to raise its productivity. Second, we examine how smart card is used in advanced countries. The cases of Europe and US are explained. Third, we show the benefit of adopting smart card system in e-government. We estimate the number of cards held by Korean at the end of 2004 and show how many of them can be removed if we adopt the smart card. Fourth, we explain the smart card operating system which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 efficiency of smart card system. Finally, we give the conclusions in the report.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첫째, 전자정부 기존의 이론을 정리하고, 국내 전자정부 현황을 살펴본다. 전자정부의 정의와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조사하고, 현재 국내 전자정부의 진행과정과 추...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첫째, 전자정부 기존의 이론을 정리하고, 국내 전자정부 현황을 살펴본다. 전자정부의 정의와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조사하고, 현재 국내 전자정부의 진행과정과 추진
    전략을 조사한다. 둘째, 스마트카드에 관한 기존 이론과 현황 및 발전 가능성을 조사한다. 스마트카드의 정의와 작동원리, 스마트카드의 이점 등을 조사하고,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스마트카드의 현황을 조사한다. 그리고 스마트카드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각국의 전자정부에서 스마트카드 발전 현황을 조사한다. EU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이웃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스마트카드 발전 및 활용 현황과 향후전망을 조사한다. 특히 유럽연합내의 전자주민증과 전자화폐의 도입을 살펴보고, 일본의 전자주민증 과 기타 스마트카드 활용도 제시한다. 한편 스마트카드에 생체정보를 저장한 생체여권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EU와 미국, 일본 등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넷째, 국내에서 스마트카드를 전자정부에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위에서 제시한 전자정부와 스마트카드 이론과 현실을 사용하여 향후 스마트카드가 전자정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분야와 영역을 조사한다. 다섯째, 국내에서 스마트카드를 전자정부에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제시한다. 즉 스마트카드가 전자정부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마트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가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카드 활용 효과를 제시한다. 이때 스마트카드도입에 따른 카드 및 증명서 절감효과를 정량적인 방법을 통하여 추정한다. 한편 스마트카드 도입에 따른 편리성이나 시간절감 효과 등 정성적인 효과를 기술한다. 여섯째,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카드 운영 및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한다. 스마트카드가 갖는 각종 성격을 이용하여 스마트카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스마트카드도 일종의 비즈니스이므로 이에 대한 영업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카드를 국내 전자정부에 도입할 경우 문제점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 목차(Contents) 

    1. 표지...1
    2. 제출문...2
    3. 국문요약문...3
    4. SUMMARY...21
    5. 목차...24
    6. 표목차...27
    7. 그림목차...29
    8. CONTENTS...30
    9. 제1장 서론...32
    10.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32
    11. 1. 연구...
    1. 표지...1
    2. 제출문...2
    3. 국문요약문...3
    4. SUMMARY...21
    5. 목차...24
    6. 표목차...27
    7. 그림목차...29
    8. CONTENTS...30
    9. 제1장 서론...32
    10.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32
    11. 1. 연구의 목적...32
    12. 2.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36
    13. 3. 연구의 방법론...37
    14. 제2장 전자정부의 정의와 등장...39
    15. 제1절 전자정부 정의 및 목표...39
    16. 1. 전자정부의 정의 및 개념...39
    17. 2. 전자정부의 추진 원칙...42
    18. 3. 전자정부 구현단계...44
    19. 4. 전자정부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45
    20. 제2절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49
    21. 1.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목표...49
    22. 2. 국내 전자정부 사업의 실행...57
    23. 3. 국내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65
    24. 제3장 전자정부 구현과 스마트카드...66
    25. 제1절 스마트카드의 개요...66
    26. 1. 스마트카드의 정의...66
    27. 2. 스마트카드의 역사...68
    28. 3. 스마트카드의 구성요소...70
    29. 4. 스마트카드의 운영체제...72
    30. 5. 스마트카드의 종류...79
    31. 6. 스마트카드의 특성...83
    32. 7. 스마트카드의 기능과 활용도...86
    33. 8. EMV의 등장과 금융 스마트카드...93
    34. 제2절 전자정부에서 스마트카드의 역할...95
    35. 1. 스마트카드의 기능...95
    36. 2. 전자정부에서 스마트카드의 역할...97
    37. 3. 스마트카드 효율적 도입 방안...103
    38. 제4장 해외 전자정부 구축과 스마트카드 도입 현황...107
    39. 제1절 EU의 전자정부스마트카드...107
    40. 1. 독일의 정부통합 전자카드 전략...107
    41. 2. 영국 스코틀랜드의 전자정부서비스 스마트카드...108
    42. 3. 프랑스의 전자신분증카드...109
    43. 4. 오스트리아의 시민카드...111
    44. 5. 벨기에의 전자신분증카드 응용...112
    45. 6. 영국의 전자정부스마트카드...113
    46. 제2절 일본의 전자정부스마트카드...113
    47. 1. 스마트카드 활용의 배경과 목적...114
    48. 2. 공공부문의 스마트카드 활용...115
    49. 3. IT 장비도시연구사업(IT City 카드 실험)...117
    50. 4. 주민기본대장카드의 활용 사례...118
    51. 제3절 미국의 전자정부스마트카드...121
    52. 1. 스마트카드 활용 배경...121
    53. 2. 스마트카드 활용의 목적과 기본 방향...121
    54. 3. 추진체계...123
    55. 4. 스마트카드 활용 사례...123
    56. 5. 범 부서적 스마트카드 프로젝트의 의미...129
    57. 제4절 생체여권 개발 현황...134
    58. 1. 생체여권의 등장 배경...134
    59. 2. 각국의 생체여권 개발 현황...135
    60. 3. 유럽위원회 보고서의 생체정보 활용 제언...140
    61. 제5절 전자정부서비스 탑재에 대한 제언...142
    62. 제5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카드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147
    63. 제1절 스마트카드 활용에 따른 효율성 개선 효과...147
    64. 1. 다기능 통합응용체계의 비용절감 효과 추정...147
    65. 2. 민원서류 발급 절감 효과...156
    66. 제2절 전자화폐의 활용도...160
    67. 1. 전자화폐 활용도 개선 효과...160
    68. 2. 국내 전자화폐 현황...160
    69. 3. 전자화폐의 비용 절감 효과 추정...163
    70. 제6장 스마트카드 효율성 개선을 위한 관리 시스템 선정...165
    71. 제1절 스마트카드 관리 시스템...165
    72. 1. 개요...165
    73. 2. 스마트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조...166
    74. 3. 스마트카드 관리 시스템의 카드 애플리케이션 발급...167
    75. 제2절 전자정부의 스마트카드 관리 시스템 선택...169
    76. 1. 전자정부에서 스마트카드 관리주체 결정...169
    77.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179
    78. 참고자료...18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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