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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새로운 통신 환경에 대비한 정보통신 정책 연구
A policy study on new paradigms of info-communication industry

  • 주관연구기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 연구책임자

    박재천

  • 참여연구자

    김대호   신일순   양제민   박영욱   김영진   이현국   안우진   조수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5-10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TRKO201000017571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e report consists of three parts. Part I conducted industry organizational study on structure changes of telecommunication indu...

    The report consists of three parts. Part I conducted industry organizational study on structure changes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In part II, it proposes a desirable policy framework for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The part III examines legacy regulatory systems of Korea and current trend of telecommunication policies of other countries, which have much political impact on global regulatory framework.


    본 연구는 크게 I부 통신 산업, 제II부 통신.방송 융합 정책 방향, 제III부 디지털법안의 동향 및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I부에서는 통신 산업의 변화와 향후 통신 산업 변화의 주요 양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장은...

    본 연구는 크게 I부 통신 산업, 제II부 통신.방송 융합 정책 방향, 제III부 디지털법안의 동향 및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I부에서는 통신 산업의 변화와 향후 통신 산업 변화의 주요 양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장은 통신 산업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 산업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와 자연독점, 범위의 경제와 수직적 결합, 네트워크 외부성과 상호접속제도, 그리고 비대칭규제와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의 분석을 통해 전통적 논의가 어떠한 맥락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구성하였다. 또한 통신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실증적 측면과 환경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의 동인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며 경제적 특징의 변화에 대해 구성하고 있다. 2장에서는 향후 전개될 All-IP로의 진화와 초고속인터넷 요금 문제에 대한 문제와 QoS(Quality of Service)의 대두와 통신 산업의 변화에 대해 구성하고 있다.
    II부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신규서비스와 각국의 정책 방향을 다루고 있다. 1장은 IP-TV, 모바일방송, 홈네트워크, VOD 등 신규서비스들을 살펴봄으로써 통신방송융합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규 서비스들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의 틀을 살피고 통합법령체계, 흡수확대한 통신법, 제3의 법 등으로 정리하였다. 2장은 융합현상에 대비한 해외의 규제체계들을 단일독립 위원회유형, 단일정부부처유형, 정부부처와 위원회 공존형 등으로 정리하고 한국에 적합한 모델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 III 부에서는 한국과 해외정책의 역사와 동향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광대역, 융합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의 규제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의 역사와 현재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2장에서는 미국의 통신법과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모델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3장은 최초의 국제 규제 지침인 WTO의 규제 체제와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하여 논의되고 있는 EU 규제체제 및 OECD 규제체제 등으로 구성된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통신?방송융합 이슈와 해외 법안의 동향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4장에 담겨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3
    3. 요약문 ...4
    4. SUMMARY ...11
    5. 목차 ...15
    6. Contents ...21
    7. 표목차 ...23
    8. 그림목차 ...25
    9. 제I부 통신 산업 ...27
    10. 제1장 통신산업의 변화 ...29...
    1. 표지 ...1
    2. 제출문 ...3
    3. 요약문 ...4
    4. SUMMARY ...11
    5. 목차 ...15
    6. Contents ...21
    7. 표목차 ...23
    8. 그림목차 ...25
    9. 제I부 통신 산업 ...27
    10. 제1장 통신산업의 변화 ...29
    11. 제1절 통신산업 특징에 대한 전통적 논의 ...29
    12. 1. 규모의 경제 및 자연독점 ...29
    13. 2. 범위의 경제 및 수직적 결합 ...30
    14. 3. 네트워크 외부성 및 상호접속 제도 ...31
    15. 4. 비대칭규제 등 정책적 측면 ...36
    16. 제2절 통신산업의 구조적 변화 ...37
    17. 1. 실증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변화 ...37
    18. 2. 통신산업 변화의 환경변화 ...47
    19. 3. 통신사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동인 ...52
    20. 가. 端-對-端 원칙(End-to-End Principle)과 愚網(Stupid Network) ...52
    21. 나. 단-대-단 원칙(End-To-End Principle)과 정보통신 혁신 양상의 변화 ...61
    22. 제3절 통신산업 경제적 특징의 구조적인 변화 ...65
    23. 제2장 향후 통신산업 변화의 주요 양상 ...70
    24. 제1절 All-IP로의 진화 및 초고속요금 문제 ...70
    25. 1. 초고속인터넷 시장 상황 ...70
    26. 2. 초고속인터넷의 기간화와 이에 따른 변화 ...76
    27. 3. 초고속인터넷 요금 문제 ...80
    28. 4. 의미 및 전망 ...85
    29. 제2절 QoS(Quality of Service)의 대두와 통신산업의 변화 ...87
    30. 1. 인터넷 QoS 문제의 이해 ...87
    31. 2. 인터넷 QoS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 ...97
    32. 가. IntServ(Integrated Service) ...98
    33. 나. DiffServ(Differentiated Services) ...98
    34. 다. MPLS와 QoS ...99
    35. 라. Aquila ...99
    36. 마. TEQUILA ...100
    37. 바. Qbone ...100
    38. 사. CADENUS ...101
    39. 아. MSF ...101
    40. 3. QoS 도입과 요금제 문제 ...101
    41. 가. 요금문제와 트래픽 관리와의 상관관계 ...103
    42. 나. 일반적인 QoS 가격 책정 모형 ...104
    43. 다. Byun and Chatterjee(2004) 모형 ...107
    44. 4. QoS와 상호접속 이슈 ...110
    45. 가. ISP 상호접속 방식 ...110
    46. 나. QoS 네트워크에서 상호접속의 문제 ...113
    47. 5. QoS 네트워크와 non-QoS 네트워크 ...117
    48. 제3장 결론 ...121
    49. 참고 문헌 ...124
    50. 제II부 통신.방송 융합 정책 방향 ...127
    51. 제1장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정책 방향 ...129
    52. 제1절 들어가는 말 ...129
    53. 제2절 융합서비스의 종류 ...131
    54. 1. IP-TV ...132
    55. 2. 모바일방송 ...133
    56. 3. 홈네트워크 ...134
    57. 4. VOD ...137
    58. 제3절 해외의 융합 서비스 규제 ...138
    59. 1. 미국 ...138
    60. 2. 일본 ...139
    61. 3. 유럽연합 ...141
    62. 4. 영국 ...142
    63. 5. 프랑스 ...143
    64. 6. 독일 ...145
    65. 7. 이탈리아 ...147
    66. 8. 캐나다 ...147
    67. 9. 말레이시아 ...148
    68. 제4절 융합 서비스 정책 변화의 방향 ...149
    69. 1. 플랫폼별 규제 지양 ...149
    70. 2. 수평적 규제 체제의 도입 ...150
    71. 3. 네트워크와 컨텐츠의 분리 ...150
    72. 제5절 우리나라의 융합서비스 정책 방안 ...152
    73. 1. 개념 및 사업자 분류의 문제 ...152
    74. 2. 통신.방송 융합 정책 방향 ...154
    75. 3. 네트워크.컨텐츠 분리 정책 ...157
    76. 제2장 통신.방송 융합 정책 및 규제기구 ...162
    77. 제1절 융합에 대비한 해외의 규제체계 정비 사례 ...162
    78. 1. 단일독립위원회 유형 ...162
    79. 2. 단일정부부처 유형 ...163
    80. 3. 정부부처와 위원회 공존형 ...163
    81. 제2절 한국적 모델의 출발점 : 통신.방송 융합은 방송과 IT 패러다임 변화 ...168
    82. 제3절 통신.방송 기구 개편 방향 ...172
    83. 1. 공익성 재정립 ...173
    84. 2. 정책과 규제의 일원화 ...174
    85. 참고 문헌 ...176
    86. 제III부 디지털법안의 동향 및 시사점 ...179
    87. 제1장 우리나라의 정책 및 규제 ...181
    88. 제1절 정보통신 정책의 진화와 구조 ...181
    89. 1. 정부독점시대 ...181
    90. 2. 전문분야별 독점시대(1982~1991) ...182
    91. 3. 경쟁시대(1991~1996) ...184
    92. 가. 제1차 구조조정 (1990. 7.19) ...185
    93. 나. 제2차 통신사업구조조정(1994.6.30) ...187
    94. 다. 제3차 통신사업 구조조정(1995년 7월 4일) ...189
    95. 라. 전기통신사업법개정(1998년) ...194
    96. 4. 사업자 분류 제도 개선 ...196
    97. 가. 서비스 및 사업자분류제도 ...196
    98. 나. 기간통신사업자의 구분 ...197
    99. 다. 신규 서비스 분류 ...197
    100. 라. 신규서비스에 대한 법안 ...197
    101. 5. 정보통신 법령체계 ...199
    102. 제2절 통신방송융합이슈 ...204
    103. 1.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갈등 ...204
    104. 가. 갈등의 시기와 내용 ...204
    105. 나. 부처 간 갈등의 원인 ...207
    106. 2. 일반 규제와 부문 규제 ...210
    107. 제2장 미국의 통신법의 발전 및 개정 동향 ...214
    108. 제1절 1934년 통신법 ...214
    109. 제2절 1996년 통신법 ...216
    110. 제3절 FCC 개혁 논의 배경과 현황 ...219
    111. 1. FCC 개요 ...219
    112. 2. FCC 변화 필요성...220
    113. 제4절 제시된 모델들 ...220
    114. 1. 독점금지모델(Antitrust Model) ...221
    115. 2 계층모델(Layers Model) ...221
    116. 3. IP-migration 모델 ...224
    117. 4. Ensign 법안 ...225
    118. 5. 하원 법안(Draft Broadband Bill) ...227
    119. 6. PFF Proposal; An FTC Act Model ...228
    120. 가. 부문규제 유지(Retaining Sector-Specific Regulation) ...229
    121. 나. 관할권(Agency Jurisdiction) ...229
    122. 다. 상호접속 권한(Interconnection Authority) ...230
    123. 라. 기관 판결 및 법제정 권한(Agency Adjudication and Rulemaking Authority) ...231
    124. 마. 합병권한(Merger Authority) ...232
    125. 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232
    126. 제3장 기타 국제 규제 규범 동향 ...233
    127. 제1절 WTO 규제 체계 ...233
    128. 1. 규제의 배경과 내용 ...233
    129. 2. 규제의 목표와 의의 ...235
    130. 제2절 EU 규제 체계 ...237
    131. 1. 규제의 범위와 역할 ...237
    132. 2. 규제내용과 목표 ...239
    133. 3. EU의 시장획정 특성 ...242
    134. 제3절 OECD 규제 체계 ...245
    135. 1. 규제프레임워크 제안의 내용 ...245
    136. 2. 규제프레임워크 제안의 목표 ...247
    137. 제4장 디지털 시대의 정책방향 ...249
    138. 제1절 디지털화, 광대역화, 융합화의 현상 ...249
    139. 제2절 우리나라 규제 현황 ...251
    140. 제3절 디지털 시대의 규제정책 방향 ...253
    141. 참고 문헌 ...25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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