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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번호관리세칙 개정 연구

  •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6-07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등록번호

    TRKO201000017900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기존 번호의 부여 현황, 기부여된 번호의 활용 여부 등 파악 정리, 부여된 특수번호 및 특수번호의 통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조정 방안 정리, 기부여된 번호의 목...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기존 번호의 부여 현황, 기부여된 번호의 활용 여부 등 파악 정리, 부여된 특수번호 및 특수번호의 통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조정 방안 정리, 기부여된 번호의 목적외 번호사용여부와 미사용 번호 실태 조사 정리, 그리고 국내 번호체계 및 이용 현황 조사 분석 등을 통한 번호관리세칙 개정 수요를 연구하고 이를 개정에 반영한다.
    두 번째로는 현행 번호관리제도 및 체계의 연혁 및 취지 등을 살펴서 통신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가능한 번호관리세칙 개정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번호체계의 성립배경 및 번호관리제도의 성립 등에 관해 정리한다.
    세 번째로는 국내외 신호점 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수립 제시한다. 이를 위해 관련 국제표준을 연구하고 신호점 규정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호점관리체계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개정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번호관리세칙을 전체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관련된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안에 대한 검토 및 반영가능성 등을 검토 정리한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목차 ... 3
    3. 요약문 ... 5
    4. 제1장 서론 ... 8
    5. 제2장 번호관리세칙 개요 및 연혁 ... 10
    6. 제1절 번호관리세칙 개요 ... 10
    7. 1. 기본 취지 및 목적 ... 10
    8. 2. 번호체계별 번호의 구성 ... 10<...
    1. 표지 ... 1
    2. 목차 ... 3
    3. 요약문 ... 5
    4. 제1장 서론 ... 8
    5. 제2장 번호관리세칙 개요 및 연혁 ... 10
    6. 제1절 번호관리세칙 개요 ... 10
    7. 1. 기본 취지 및 목적 ... 10
    8. 2. 번호체계별 번호의 구성 ... 10
    9. 3. 기타 일반 ... 12
    10. 제2절 번호관리세칙 개정 연혁 ... 12
    11. 1. 1998~2000년 ... 12
    12. 2. 2001~2005년 ... 13
    13. 제3장 국내 번호관리체계 및 이용현황 ... 19
    14. 제1절 국내 번호관리체계 ... 19
    15. 1. 현행 번호관리의 법적 규정 ... 19
    16. 2. 번호관리체계의 특성 ... 21
    17. 제2절 국내 번호체계 및 이용현황 ... 22
    18. 1. 국내 번호체계 현황 ... 22
    19. 2. 번호 체계별 이용현황 ... 23
    20. 제3절 국내 번호사용 현황 ... 36
    21. 1. 시내전화 ... 36
    22. 2. 인터넷전화 ... 39
    23. 3. 이동전화 ... 41
    24. 4. 무선호출 ... 47
    25. 5. TRS(주파수 공용통신) ... 48
    26. 제4장 신호점 관리체계 및 신호점고시 개선방안 ... 50
    27. 제1절 신호점 관련 국제권고 ... 50
    28. 1. Q.708(국제신호점 부호의 지정절차) ... 50
    29. 2. E.212(이동단말 및 이동가입자 국제인증계획) ... 53
    30. 제2절 신호점 관리 현황 ... 54
    31. 1. 신호점 일반 현황 ... 54
    32. 2. 국제신호점 번호 ... 55
    33. 3. 국내신호점 번호 ... 55
    34. 제3절 신호점번호 관리체계 방안 ... 57
    35. 1. 일반 현황 ... 57
    36. 2. 국제신호점부호의 할당, 신청 및 부여 ... 58
    37. 3. 국제신호점부호 사용 및 의무 ... 59
    38. 4. 국제신호점부호 관리 및 회수, 현황 통보 ... 60
    39. 제5장 번호관리세칙 개정방안 ... 62
    40. 제1절 전기통신번호관련 국제권고 ... 62
    41. 1. E.164(국제공중통신 번호계획) ... 62
    42. 2. E.161(전화상 숫자 및 문자 판 배열과 관련된 국제규격) ... 64
    43. 제2절 번호관리세칙 개정 수요 ... 67
    44. 1. 일반조항 ... 67
    45. 2. 별표 ... 73
    46. 제3절 번호관리세칙 개정 ... 76
    47. 1. 번호관리세칙 일부개정 ... 76
    48. 2. 번호관리세칙 신?구조문 비교 ... 78
    49. 제6장 맺음말 ... 81
    50. 참고문헌 ... 8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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