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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융합시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정책이념 연구
A study for digital communication policy values in the age of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주관연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연구책임자

    김원용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6-07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 등록번호

    TRKO201000017908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In first level, this study examined policy systems and values of convergence in US and EU countries and then reviewed Korean case...

    In first level, this study examined policy systems and values of convergence in US and EU countries and then reviewed Korean case. In second level, we developed values and goals of communication policy appropriate for domestic environments.


    본 연구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1장 서론에서는 현재 국내의 통신방송 관련 논의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궁극적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융합 관련 정책이념 또는 가치의 도출의 필요성...

    본 연구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1장 서론에서는 현재 국내의 통신방송 관련 논의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궁극적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융합 관련 정책이념 또는 가치의 도출의 필요성을 가종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과 문제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2장에서는 정책생산체계로서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가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는 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통신방송 융합과 같이 제도 한경희 변화로 인해 이질적인 두 제도영역이 통합되는 경우 정책생산체계로서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가치체계의 조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국내외의 융합 관련 정책사례와 이념, 가치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3장에서는 국내외 융합 정책현황과 통신방송 가치와 이념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따. 특히 국내 통신방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융합 가치 또는 이념의 통합적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외국의 융합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외국사례 고찰의 목적은 선직국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 콘텐츠 분리에 다가가고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통신과 방송의 규제체계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향후 새로운 정책체계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외국사례들을 통해 융합 양태와 솟도가 다르게 진행되고 또한 의미 정의마저 상이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별적으로 국내 상황에 시사점을 도출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사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순으로 통신방송 관련 규제체계의 변천과정과 최근의 융합서비스와 관련한 규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국내외 정책사레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정책모델의 수립을 위해 융합 이념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고, 청책체계에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념은 상호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성 아래 조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해외 사례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융합 이념을 어떻게 정책체계에 수용할 것인가와 이를 수용한 정책체게가 가져야 할 기본 원칙들을 해외 사례를 통해 재정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내 방송통신 융합정책 정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를 설명함으로써 효울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4
    4. SUMMARY ... 24
    5. 목차 ... 28
    6. Contnnts ... 31
    7. 표목차 ... 33
    8. 그림목차 ... 35
    9. 제1장 서론 ... 36
    10. 제1절...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4
    4. SUMMARY ... 24
    5. 목차 ... 28
    6. Contnnts ... 31
    7. 표목차 ... 33
    8. 그림목차 ... 35
    9. 제1장 서론 ... 36
    10.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 36
    11. 제2절 연구의 구성 ... 39
    12. 제2장 현대 정책의 환경와 융합정책의 특수성 ... 41
    13. 제1절 정책체계의 구조와 제도적 특성 ... 41
    14. 1. 정책의 개념과 구성 ... 41
    15. 2. 제도로서 정책체계의 구조적 속성 ... 42
    16. 3. 정책환경과 가치 그리고 정책체계 ... 44
    17. 4. 정책환경의 불확실성 통제와 정책 모델 ... 48
    18. 5. 제도영역 중복과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조정 전략 ... 51
    19. 제2절 제도환경으로서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특수성 ... 56
    20. 1. 방송통신 융합의 현황과 전망 ... 56
    21. 2. 제도환경으로서 융합의 다차원적 특수성 ... 68
    22. 제3절 소결 ... 73
    23. 제3장 국내 방송통신 융합 정책현황 및 정책이념 ... 76
    24. 제1절 방송통신의 융합과 정책이념 재정립 ... 76
    25. 1. 방송의 정책이념 ... 76
    26. 2. 통신의 정책이념 ... 84
    27. 제2절 국내의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제 현황 ... 91
    28. 1. 방송통신 관련 정책체계 ... 91
    29. 2. 방송통신 관련 법체계 ... 97
    30. 제3절 방송통신 융합과 제도적 부조화에 따른 문제점 ... 98
    31. 1. 방송 및 통신 관련 법 개념의 한계 ... 99
    32. 2. 규제체계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 100
    33. 3. 전입 및 소유겸영 정책의 비효율성 ... 103
    34. 4. 산업진흥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성 ... 105
    35. 5. 공정 경쟁 정책 정비 ... 108
    36. 제4절 소결 ... 112
    37. 제4장 해외 방송통신 융합정책 현황 및 정책이념 ... 116
    38. 제1절 미국의 방송통신 융합 사례 ... 116
    39. 1. 미국의 융합정책 방향 ... 116
    40. 2. 미국의 융합형 서비스 현황 ... 132
    41. 3. 미국의 방송통신 개념의 변화와 정책가치의 재조정 ... 137
    42. 4. 융합 관련 규제정책 ... 147
    43. 5. 미국의 융합 관련 정책 전망 ... 163
    44. 제2절 영국의 방송통신 융합 사례 ... 168
    45. 1. 영국의 융합정책 방향 ... 168
    46. 2. 영국의 융합형 서비스의 현황 ... 178
    47. 3. 영국의 방송통신 개념 변화와 정책가치의 재조정 ... 182
    48. 4. 융합 관련 규제정책 ... 201
    49. 5. Ofcom 융합정책의 문제점 ... 227
    50. 제3절 프랑스의 방소통신 융합 사례 ... 233
    51. 1. 프랑스의 융합정책 방향 ... 233
    52. 2. 프랑스의 융합형 서비스 현황 ... 238
    53. 3. 프랑스의 방송통신 개념의 변화와 정책가치의 재조정 ... 244
    54. 4. 융합 관련 규제정책 ... 251
    55. 5. 프랑스 융합정책의 문제점 ... 272
    56. 제4절 유럽연합의 방송통신 융합 담론 과정 ... 273
    57. 1. 유럽연합의 방송 통신 융합 방안에 관한 녹서 ... 274
    58. 2. 유럽연합 지침(EU Directive) ... 275
    59. 제5장 방송통신 융합 정책이념과 새로운 정책모델의 가능성 ... 280
    60. 제1절 새로운 정책모델을 위한 해외 융합사례의 시사점 ... 280
    61. 1. 미국 융합정책의 시사점 ... 280
    62. 2. 영국 융합정책의 시사점 ... 289
    63. 3. 프랑스 융합정책의 시사점 ... 293
    64. 4. EU 지침의 방송 및 콘텐츠에 대한 권고 ... 295
    65. 제2절 새로운 정책모델로서 수평적 규제체게의 한국적 가능성 ... 299
    66. 1. 새로운 정책모델을 위한 기존 가치의 재정립 ... 299
    67. 2. 새로운 정책모델로서 계층별 구제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 ... 302
    68. 제6장 결론 ... 306
    69. 제1절 포스트 융합시대를 대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306
    70. 1.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306
    71. 2. 정책이념 차원의 해외사례 시사점 ... 308
    72. 제2절 방송통신 융합과 새로운 정책이념 ... 313
    73. 1. 방송통신 융합관련 정책이념의 조건과 구성체계 ... 313
    74. 2. 새로운 정책이념 :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사회구성적 균형 성장 ... 324
    75. 제3절 융합이념에 따른 정책체계의 정비원칙 ... 331
    76. 1. 융합 이념을 수용한 정책체계의 정비 원칙 ... 331
    77. 2. 정비체계의 정비 방향 ... 334
    78. 참고문헌 ... 33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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