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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통한 온라인 분쟁 조정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he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 주관연구기관

    숭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 연구책임자

    임상혁

  • 참여연구자

    권재문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6-05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TRKO201000017943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1) the clarification of the meanings of ODR in e-commerce conflicts
    2) the focus on the resolutions through coordination
    3)...

    1) the clarification of the meanings of ODR in e-commerce conflicts
    2) the focus on the resolutions through coordination
    3) the establishment of coordination model and legislative investigations


    (1) 전자상거래의 분쟁에서 온라인 해결이 갖는 의미를 명확히 함
    앞에서 전자거래 분쟁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ODR이라고 설명 하였다. 이 방식은 물론 전자거래의 분쟁과 더불어 IT의 발달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1) 전자상거래의 분쟁에서 온라인 해결이 갖는 의미를 명확히 함
    앞에서 전자거래 분쟁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ODR이라고 설명 하였다. 이 방식은 물론 전자거래의 분쟁과 더불어 IT의 발달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분쟁이기 때문에 온라인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전자분쟁의 해결도 일반적인 분쟁처리방식에 따라 해결될 수 있으며, 현실 공간의 분쟁도 온라인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나타난 논의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접근하는 태도는 드물다. 곧, 전자거래이기 때문에 온라인 분쟁해결이라는 도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명확히 양자를 구별하여 접근하려 한다. 그래야 현실의 분쟁도 ODR로 끌어들이는 논의까지 실효성 있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정을 통한 해결에 초점온라인 분쟁해결이라 한다면 사실 포함하는 개념이 넓다. 교섭(negotiation) 내지 협상, 조정(mediation, 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따위도 포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온라인 재판까지도 포괄할 수 있겠지만, 이런 예는 아직 없다. 온라인 중재는 외국에서 운영하는 예가 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적당한 것은 역시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대로 법제와 비용(예산)에 따른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인터넷 분쟁이 갖는 성격에서 그 실효성을 찾을 수 있다.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소송상 구제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쪽이 보다 현실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 분쟁해결수단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하여는 가령 분쟁해결제도로 일반적으로 요청 되고 있는 공정하고 적정한 분쟁해결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특히 전자거래분쟁에서는 분쟁해결의 신속성 및 소비자와 기업간(B2C)뿐만 아니라 기업간(B2B) 분쟁에도 배려하여 해결된 뒤의 당사자 사이의 지속적 거래관계유지라는 점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3) 모델의 정립과 입법적 검토
    현재 제한적 ODR을 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환경의 다른 오프라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를 참조하여, 그 위에 전자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초기부터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 제공하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채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조정인이 시설이 갖추어진 위원회로 와야 하고, 조정당사자도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추가적 설비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모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비실시간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분쟁조정기관들에서는 ODR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논의도 미흡하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 이 문제도 짚어볼 것이다.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3
    3. 요약문 ...5
    4. SUMMARY ...13
    5. 목차 ...17
    6. Contents ...20
    7. 표목차 ...21
    8. 그림목차 ...22
    9. 제1장 머리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3
    10. 제1절 온라인 분쟁 조정의 ...
    1. 표지 ...1
    2. 제출문 ...3
    3. 요약문 ...5
    4. SUMMARY ...13
    5. 목차 ...17
    6. Contents ...20
    7. 표목차 ...21
    8. 그림목차 ...22
    9. 제1장 머리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3
    10. 제1절 온라인 분쟁 조정의 필요성 ...23
    11. 제2절 온라인 분쟁 조정의 현황 ...24
    12. 제3절 연구의 방향 ...25
    13. 제2장 대안적 분쟁해결과 온라인 분쟁 ...28
    14. 제1절 대안적 분쟁해결 ...28
    15. 1. 개요와 역사 ...28
    16. 2. ADR의 유형 ...29
    17. 3. 우리나라에서의 조정 ...32
    18. 제2절 법원의 조정 ...33
    19. 1. 민사조정 ...33
    20. 2. 재판상 화해와 조정 ...34
    21. 제3절 온라인 분쟁상황과 ADR ...36
    22. 1. 온라인 분쟁의 특징 ...36
    23. 2. 온라인 ADR ...37
    24. 제3장 온라인 분쟁조정 ...39
    25. 제1절 온라인 분쟁조정의 등장과 그 개념 ...39
    26. 제2절 온라인 분쟁조정의 장점 ...40
    27. 1. 절차과정에서 ...40
    28. 2. 해결에서 ...41
    29. 제3절 온라인 분쟁조정의 유형 ...42
    30. 1. 실시간 방식 ...42
    31. 2. 비실시간 방식 ...44
    32. 제4장 우리나라의 온라인 분쟁조정 ...47
    33. 제1절 행정형 분쟁 조정 ...47
    34. 제2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사이버조정 ...49
    35. 1. 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49
    36. 2. 분쟁조정 절차 ...50
    37. 3. 사이버조정 ...53
    38. 제3절 라인 분쟁조정의 실적 ...59
    39. 제5장 온라인 분쟁조정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 ...61
    40. 제1절 ADR로서 온라인 분쟁조정의 평가 ...61
    41. 제2절 현행 온라인 분쟁조정의 개선과 문제점 ...62
    42. 1. 조정 중심의 운영 ...62
    43. 2. 임의적 조정 ...63
    44. 3. 구조상의 문제 ...63
    45. 4. 다른 조정기관과의 관계 ...64
    46. 제3절 온라인 분쟁조정의 활성화방안 ...65
    47. 1. 효율적 조정과 비용의 유료화 ...65
    48. 2. 비실시간 방식의 도입 ...66
    49. 3. 온라인 조정 모델 수립 ...67
    50. 4. 보완 장치 ...68
    51. 제6장 맺음말: 앞으로의 과제 ...70
    52. 제1절 현재 온라인 분쟁조정이 갖는 의미 ...70
    53. 제2절 연향후 과제와 입법적 문제 ...71
    54. [주요 참고문헌] ...73
    55. [첨부자료] ① Retail Tenancy Unit(http://www.retailtenancy.nsw.gov.au/)의 신청서와조정서 양식 ...77
    56. [첨부자료 ② 민사조정법, 민사조정제도의활성화지침(재민94-1) ...8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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