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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IT 프로젝트 수주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ract Law of the Public IT Project

  • 주관연구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연구책임자

    손동권

  • 참여연구자

    노규성   오종우   김신표   이근배   박영민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6-04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 등록번호

    TRKO201000017994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ere are five prograssive methods are presented on the current low and systems of the problems and preference.
    -The prograsiv...

    There are five prograssive methods are presented on the current low and systems of the problems and preference.
    -The prograsive case of the tender competition bid,
    -The prograsive case of the contract by the negotiation,
    -The prograsive case of the group private contract,
    -The prograsive case of the private contract, and
    -The prograsive case of the tendering and ordering systems.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paper is derived from the written materials of the present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and survey research materials.


    공공 IT프로젝트 수주 방식에 대한 제안업체 입찰 보전문제, 입찰 심사의 공정
    성, 기존 법률체계 등에 대한 각종 문제점, 부작용,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여 공공
    IT수주법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으며, 공공...

    공공 IT프로젝트 수주 방식에 대한 제안업체 입찰 보전문제, 입찰 심사의 공정
    성, 기존 법률체계 등에 대한 각종 문제점, 부작용,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여 공공
    IT수주법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으며, 공공 IT 프로젝트 수주에
    관한 주요 설문 내용은 일반현황, 입찰제도 분야, 경쟁계약 분야, 일반 수의계약
    분야, 낙찰 방법, 입찰제도의 과제, 입찰제도의 이슈, 기타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공공 IT 프로젝트는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일부 대기업이 독과점적으
    로 수주하거나 덤핑 수주함으로써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입찰 제안
    과정에서 입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현재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IT관련 전문기업을 살리고, IT산업의 기반 및 저변을 강화함은 물론 국제적
    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관련용역계약특별법’(안)의
    제정에 관한 연구를 범위로 한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요약문 ... 3
    4. SUMMARY ... 7
    5. 목차 ... 10
    6. Contents ... 12
    7. 표목차 ... 14
    8. 그림목차 ... 15
    9. 제1장 서론 ... 17
    10. 제1절 ...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요약문 ... 3
    4. SUMMARY ... 7
    5. 목차 ... 10
    6. Contents ... 12
    7. 표목차 ... 14
    8. 그림목차 ... 15
    9. 제1장 서론 ... 17
    10. 제1절 연구배경 ... 17
    11. 제2절 연구목적 ... 18
    12.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8
    13. 제4절 기대효과 ... 20
    14. 제2장 공공 IT프로젝트 입찰제도 현황 ... 22
    15. 제1절 입찰제도의 실태 ... 22
    16. 가. 공공IT프로젝트의 정의 ... 22
    17. 나. 용역의 유형 ... 22
    18. 다. 계약 방법 ... 31
    19. 라. 낙찰 방법 ... 32
    20. 제2절 공공 IT 프로젝트 수발주 제도 현황 ... 36
    21. 1. 일반경쟁 입찰 ... 36
    22. 2. 협상에 의한 계약 ... 36
    23. 제3절 해외 공공 IT 프로젝트 수발주 제도 현황 ... 42
    24. 가. 미국의 조달절차 ... 42
    25. 나. 일본의 조달절차 ... 51
    26. 다. 영국의 조달절차 ... 55
    27. 라. 프랑스의 조달절차 ... 58
    28. 제3장 공공 IT 프로젝트 입찰제도 분석 결과 ... 61
    29. 제1절 조사 설계 ... 61
    30. 제2절 중소기업의 입찰 현황 ... 63
    31. 가. 사업자 특성 ... 63
    32. 나. 입찰제도 분야 ... 63
    33. 다. 경쟁계약 분야 ... 73
    34. 라. 일반 수의계약 분야 ... 77
    35. 마. 낙찰 방법 ... 79
    36. 바. 입찰제도의 과제 ... 81
    37. 사. 입찰제도의 이슈 ... 86
    38. 제3절 대기업 분석현황 ... 87
    39. 제4절 공공기관 분석현황 ... 88
    40. 제4장 공공 IT프로젝트 수발주 제도 개선 방안 ... 90
    41. 제1절 공공 IT프로젝트 수발주제도의 개선 필요성 ... 90
    42. 가. 중소 IT벤처의 실태와 현행 IT프로젝트 수발주제도에 대한 인식 ... 90
    43. 나. 공공 IT프로젝트 수발주제도의 개선 필요성 ... 90
    44. 제2절 공공 IT프로젝트 수발주제도의 문제점 ... 93
    45. 가. 과업규정 및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 93
    46. 나. 계약상의 문제점 ... 93
    47. 다.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 96
    48. 라. 중소기업 입찰참여상의 문제점 ... 96
    49. 제3절 공공 IT프로젝트 수발주제도의 개선 방안 ... 98
    50. 가. 혁신적 대안으로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 ... 98
    51. 나. 프로젝트 수발주 및 수행 단계별 개선 방안 ... 98
    52. 제4절 공공 IT 프로젝트 수주법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 102
    53. 가. 공공 IT 프로젝트의 범위와 수주법 입법 취지 ... 102
    54. 나. 수주법의 주요 내용 ... 103
    55. 제5장 요약 및 결론 ... 108
    5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08
    57. 제2절 정책적 제안 ... 111
    58. 제3절 향후 추진과제 ... 111
    59. 참고문헌 ... 113
    60. 부록 I. 설문지 ... 115
    61. 부록 II. 통계표 ... 13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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