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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Improvement Direction

  • 주관연구기관

    부산대학교
    Busan National University

  • 연구책임자

    주지홍

  • 참여연구자

    길준규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6-04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TRKO201000018009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e necessity to modify legal framework of Telecom Law is understood by
    everyone and the scope is huge. This research, however...

    The necessity to modify legal framework of Telecom Law is understood by
    everyone and the scope is huge. This research, however, is trying to focus only
    on the liability of telecom service providers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focal point is to make a better suggestions for the current remedy
    regulations i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hen legislators or MIC
    officials try to modify those regulations.
    The comparative research with other IT strong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and Japan) was made and historical analysis method was also used
    in this research.


    통신시장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그 범
    위 또한 광범위 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범위를 좁혀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통신사업자로서도 지금까지는 ...

    통신시장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그 범
    위 또한 광범위 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범위를 좁혀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통신사업자로서도 지금까지는 요금환불차원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급급하였지
    만, 융합서비스 제공에 따른 통제불가영역에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
    이고 명확한 책임기준이 설정된다면, 사업자로서는 신서비스개발 및 판매에 있어
    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에
    서도 미리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새로운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법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통신산업육성에도 일조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입장에서도 단순한 요금환불차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구조상 손해배상
    차원이 아닌 요금환불차원에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별 실효성이 없는 몇백원의 요금환불조차 파급효과를
    두려워하는 통신사업자의 입장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화된 통신시장환경에 걸맞는 손해배상제도
    를 연구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과거 국내적으로는 KT가 국가독점에서 공사형태로 변화
    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이 공사체제와 민영체제라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었다. 따
    라서 손해배상책임 구조에서도 “공익성” 내지는 “공공복리”라는 측면과 “자유경쟁
    원리”간의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양체제 간의 이념
    적 괴리현상은 손해배상책임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 공중전기통신사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구조가 민간에 의해 경영되는 ‘공중통신사업’이나 ‘정보통신역무제공
    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용자보호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
    어 이용자보호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게 되었다.
    현재 IT서비스사업에 있어서는 과거의 국가독점 내지 공사형태에서 전제되었던
    공익성 측면은 점차 퇴색되어가고, 민간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더 효율적으로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통신정책의
    최대 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구조도 이러한 변화된 통신정책에 맞추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특히 요금환불차원에서 규정되었던 손
    해배상관련규정이 아직도 유효한 손해배상구조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독점에서 민영화로의 변화의 중간단계인 공사형태를 지나 궁극적으로
    민영화형태로 정보통신산업구조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IT기술발전에 따른 통
    방융합추세에 따라 정보통신산업구조 및 서비스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되고 있
    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신이 경쟁해야 할 분야와 다
    른 경쟁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게 되었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모든 영역이 직접적인 통제에 놓이기가 힘들게 되고 있다.
    즉 과거 단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공급하던 시기에는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영역
    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였다. 그러나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기술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장애나 하자에 대해, 어떻게 누
    가 얼마만큼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가 사업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장래 발생할 위험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측불가능하다면,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액이 한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로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
    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통신사업자가 치열한 경쟁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유효경쟁체제 유도를 위해 정통부에서는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때에,
    현 통신시장환경변화에 걸맞는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검토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연구과제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의 비교법적 검토와 통신분야의 실무가와 정책전문가와의
    면담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다음 세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세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살펴았다. 첫째,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유사
    규정’으로서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규정의 유책성원칙 측면에서의 타당성
    여부와, 둘째,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배상액 예정의 적정성 문제, 셋째, 통신위원
    회에 의한 재정결과의 배타적 적용 가능여부이다.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3
    3. 요약문 ...4
    4. SUMMARY ...16
    5. 목차 ...19
    6. Contents ...22
    7. 제1장 서론 ...25
    8. 제1절 연구의 목적 ...25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0. 제2장 사업자의 무과...
    1. 표지 ...1
    2. 제출문 ...3
    3. 요약문 ...4
    4. SUMMARY ...16
    5. 목차 ...19
    6. Contents ...22
    7. 제1장 서론 ...25
    8. 제1절 연구의 목적 ...25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0. 제2장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유사규정의 타당성 ...30
    11.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규정 ...30
    12. 1. 제정배경 ...30
    13. 가. 서언 ...30
    14. 나. 공중전기통신사업법 ...31
    15. 다. 금지행위 관련 손해배상 규정 ...33
    16. 라.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손해배상규정 ...33
    17. 2. 손해배상규정의 법적 성질 ...36
    18. 가. 불법행위책임설 ...36
    19. 나. 계약책임의 특칙설 ...37
    20. 다. 평가 ...38
    21. 제2절 사업자의 귀책사유요건 필요 여부 ...39
    22. 1. 유책성 원칙 ...39
    23. 2. 유책성 원칙의 예외 ...39
    24. 가. 책임제한 법리 ...39
    25. 나. 미국의 규제기관 및 법원의 입장 변화 ...41
    26. 3. 소결 ...42
    27. 제3절 외국의 통신서비스 관련 손해배상규정 ...43
    28. 1. 미국 ...43
    29. 가. 통신법상 손해배상관련 규정 ...43
    30. 나. 주요 내용 ...48
    31. 2. 일본 ...51
    32. 가. 개관 ...51
    33. 나. 민영화 이전의 공중전기통신법상 손해배상 규정 ...51
    34. 다. 민영화 이후의 약관상의 손해배상규정 ...52
    35. 3. 독일 ...55
    36. 가. 입법목적 ...56
    37. 나. 규율대상 ...57
    38. 다. 청구권의 근거 ...58
    39. 라. 입증책임 ...61
    40. 마. 법률효과 ...62
    41. 제4절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규정의 과실책임으로의 개정 ...67
    42. 제5절 이용자의 정의 및 범위 ...68
    43. 1. 이용자의 정의 ...68
    44.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2호 ...69
    45. 3. 계약당사자 관계 ...69
    46. 제6절 전기통신역무제공계약의 법적 성질 ...70
    47. 제3장 통신서비스 약관상의 손해배상액 예정규정 ...73
    48. 제1절 손해배상의 범위 일반원칙 ...73
    49. 1. 통상손해 ...73
    50. 2. 특별손해 ...74
    51. 제2절 손해배상액 예정의 타당성 ...75
    52. 1. 제한배상주의 ...75
    53. 2. 사업자의 약관현황 ...76
    54. 3. 요금반환이 아닌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77
    55. 제4장 통신위원회에 의한 재정결과의 배타적 적용여부 및 손해배상액의 한도설정 ...80
    56. 제1절 현행 법상 재정기관 선택기회 부여 ...80
    57. 제2절 외국법의 배타적 적용규정 ...80
    58. 제3절 이용자보호기능의 강화 필요 ...81
    59. 제4절 손해배상액 최대한도 설정 ...82
    60. 제5장 결론 ...84
    61. 제1절 통신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 ...84
    62. 제2절 비교법적 검토 ...85
    63. 제3절 개선방향 ...89
    64. 제4절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 ...92
    65. 제5절 손해배상액의 예정 ...9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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