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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생산성 강화방안 연구
The Ways of Enhancing ICT Productivity of the Under-served Groups

  • 주관연구기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김상훈

  • 참여연구자

    남길우   박일규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6-04

  •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TRKO201000018010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is research consists of seven areas: 1) research background and definition of the under-served groups 2) review and discussion ...

    This research consists of seven areas: 1) research background and definition of the under-served groups 2) review and discussion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digital divide issues, 3) theoretical reason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zation and productivity, 4) analysis of the present status of information gap between the under-served groups and the general public in Korea, 5) building the theoretical model of enhancing the ICT productivity of the under-served groups and finally 6) proposing the directions of policy making and various concrete ways for reducing information gap and raising the ICT productivity of the under-served groups through facilitating digital inclusion.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 서론부에서는 이번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약술을 하고, 관련 법률 내용을 통해 이번 연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정의를 내리고, 장애인.장노년층.저소득층.농어민 개별 대상의 법...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 서론부에서는 이번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약술을 하고, 관련 법률 내용을 통해 이번 연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정의를 내리고, 장애인.장노년층.저소득층.농어민 개별 대상의 법제도적 정의와 대상자 범위, 그리고 그 인구 추정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 대상층과 취약계층 전 계층을 포괄하는 정보격차 관련 선행연구들을 되짚어 보았다.
    제2장에서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이 72.8%에 달한 ‘정보생활의 일상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보화의 한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보격차’ 개념에 태동과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각국의 대응 정책과 그에 따른 개념 규정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와 정보참여 (Digital Inclusion), 그리고 정보생산성(ICT Productivity)으로의 개념 확장 스펙트럼을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의 조류 변화에 따른 국내 정책 과정을 리뷰해보고, 그 현황과 당면과제들을 짚어보았다. 또한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들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정보화와 생산성의 개념과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정보생산성(ICT Productivity)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았다. 그동안 국내 정보화촉진으로 나타난 성과들을 살펴보면서 생산성에 대한 기본 개념과 생산성 추정방법, 생산성역설(Productivity Paradox)을 주장했던 문헌에 대해서도 정보생산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리뷰해 보았다. 정보생산성에 대한 개념은 3E로 대표되는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지표를 정의하고, 구성도를 만들어 보았다.
    제4장에서는 개별 취약계층별 정보격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도 정보격차 지수’ 데이터를 통해 앞서 제3장에서 제시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지표를 바탕으로 정보생산성의 현황과 상관관계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정보생산성 강화 모형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이는 3장에서 제시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지표를 근거로 개념적 차원의 다이어그램을 구현해 본 것이다.
    제6장에서는 취약계층 정보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관련 선진 국가의 정책을 먼저 살펴보고, 크게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3개 정책과제와 소득증대 기회 제공을 위한 3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2
    3. 요약문 ...3
    4. SUMMARY ...8
    5. 목차 ...11
    6. Contents ...15
    7. 표목차 ...17
    8. 그림목차 ...20
    9. 제1장 서 론 ...21
    10.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1
    11. ...
    1. 표지 ...1
    2. 제출문 ...2
    3. 요약문 ...3
    4. SUMMARY ...8
    5. 목차 ...11
    6. Contents ...15
    7. 표목차 ...17
    8. 그림목차 ...20
    9. 제1장 서 론 ...21
    10.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1
    1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4
    12. 1. 정보 취약계층의 범주 및 정의 ...24
    13. 2. 선행연구 리뷰 ...29
    14. 제2장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논의 ...32
    15. 제1절 정보생활의 일상화 ...32
    16. 제2절 정보격차 논의의 진화 ...33
    17. 1. 정보격차(Digital Divide) ...33
    18. 2.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와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 ...36
    19. 3. 정보생산성(IT Productivity)으로의 정보격차 개념 확장 ...38
    20. 제3절 국내 정보격차해소 정책 리뷰 ...41
    21. 1.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조성 ...43
    22. 2. 정보화교육 및 콘텐츠 구축을 통한 정보이용 촉진 ...45
    23. 3. 법.제도적 기반 마련 ...47
    24. 4.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제고 ...48
    25. 제4절 국내 정보격차 현황과 당면과제 ...49
    26. 1. 정보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계층간.세대간.지역간 정보격차는 지속 ...49
    27. 2. 정보격차 문제로 취약계층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개선에 장애발생 ...51
    28. 3. 정보활용 측면에서의 격차문제 새롭게 부각 ...51
    29. 4. 정보격차 개념의 확대와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의 대두 ...52
    30. 제5절 주요 선진국의 정보격차해소 정책 동향 ...54
    31. 1. ‘Connecting the UK’ 실현을 위한 영국의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54
    32. 2. 「차세대 브로드밴드 구상 2010」을 통해 본 일본의 정보격차 해소 동향 ...57
    33. 3. 독일의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의 교훈 ...60
    34. 4. 국제기구(ITU, UN)의 노력-정보사회 정상회의(WSIS)를 중심으로 ...61
    35. 제3장 정보화와 생산성 ...65
    36. 제1절 국내 정보화 진전도 ...65
    37. 1. 국내 정보화 정책의 변화상 ...65
    38. 가.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65
    39. 나. 정보화촉진사업의 가속화 ...66
    40. 다. u-Korea 계획과 IT839 전략 ...69
    41. 2. 정보화 정책의 성과 ...69
    42. 가. IT산업의 국민경제적 성과 ...69
    43. 나. IT 기술개발(R&D) 성과 ...71
    44. 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도화 ...72
    45. 제2절 생산성에 관한 이해 ...73
    46. 1. 생산성의 개념 ...73
    47. 2. 생산성 추정 방법 ...75
    48. 가. 함수적 접근법 ...76
    49. 나. 생산성 지수법 ...76
    50. 다.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 ...76
    51. 3. IT영역에서의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77
    52. 가. IT와 생산성 관계를 규명한 주요 실증 연구들 ...77
    53. 제3절 정보생산성(ICT Productivity) ...82
    54. 1. 정보생산성(ICT Productivity)의 의의 ...82
    55. 2. 정보생산성(ICT Productivity) 개념 정의 ...84
    56. 3. 정보생산성(ICT Productivity) 지표(3E) 구성 ...85
    57. 제4장 취약계층별 정보화 현황 분석 ...87
    58. 제1절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87
    59. 1. 정보격차 지수 구성 체계 ...87
    60. 2. 조사 설계 및 자료수집 ...88
    61. 제2절 정보생산성 지표 산출 ...90
    62. 제3절 정보격차 현황 ...91
    63. 1. 종합 정보격차 현황 ...91
    64. 2. 접근 부문 정보격차 현황 ...91
    65. 3. 역량 부문 정보격차 현황 ...92
    66. 4. 양적 활용 부문 정보격차 현황 ...93
    67. 5. 질적 활용 부문 정보격차 현황 ...93
    68. 제4절 일반국민과 취약계층별 실증분석 결과 ...95
    69. 1. 일반국민의 정보화 현황 ...95
    70. 2. 장애인의 정보화 현황 ...104
    71. 3. 장노년층의 정보화 현황 ...112
    72. 4. 저소득층의 정보화 현황 ...121
    73. 5. 농어민의 정보화 현황 ...130
    74. 6. 취약계층별 정보화 현황 실증분석 총괄 ...138
    75. 가.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요인이 정보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38
    76. 나. 정보생산성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영향력 ...141
    77. 다. 일상생활 도움정도와 권장용도별 이용정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142
    78. 제5장 취약계층 정보생산성 강화 모형 ...144
    79. 제1절 정보생산성(3E) 모형 ...144
    80. 제2절 취약계층별 정보생산성(3E) 모형 ...145
    81. 1. 장애인의 정보생산성 지수 ...146
    82. 2. 장노년층의 정보생산성 지수 ...147
    83. 3. 저소득층의 정보생산성 지수 ...148
    84. 4. 농어민의 정보생산성 지수 ...149
    85. 제6장 취약계층 정보생산성 강화방안 ...151
    86. 제1절 해외 선진정책 탐색 ...151
    87. 1. 일본의 정책적 대응과 프로그램 ...151
    88. 가. 사업자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의 강화 ...151
    89. 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지원조치의 충실 ...151
    90. 다. 유선, 무선의 연대에 의한 유연한 네트워크 구축의 촉진 ...152
    91. 라. 지방 공공단체의 광통신망 유효활용의 촉진 등 ...152
    92. 마. 정보 소외지역에 있어서 수요의 환기 ...152
    93. 바. 정보 소외 지역의 브로드 밴드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 ...153
    94. 2. 미국의 노년층 온라인 의료정보(e-Health) 서비스 ...154
    95. 제2절 취약계층 정보생산성 강화 기본 방향 ...156
    96. 제3절 취약계층 정보생산성 강화 세부 정책방안 ...158
    97. 1. 디지털 사회참여 확대 ...158
    98. 가. 지역거점의 생활기반형 정보활용 프로그램 개발 ...158
    99. 나. 실용기반의 평생정보화교육 체계 구축 ...160
    100. 다. 생산적인 유효콘텐츠의 확충 ...162
    101. 2. 소득증대 기회 제공 ...165
    102. 가. 원격근로(Telework)의 활성화 ...165
    103. 나. 원격근무지원센터 구축.운영 ...167
    104. 다. IT 일자리 창출 ...167
    105. 제7장 결 론 ...170
    106. <참고 문헌> ...17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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