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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건설기술 이전 및 확산체계 구축연구

  • 주관연구기관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연구책임자

    김태유

  • 참여연구자

    이정동   김원준   권영관   이상남   류태규   백철우   이두헌   정종욱   최병호   오성택   황석원   ...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3-01

  • 주관부처

    건설교통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등록번호

    TRKO201000018818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This research is consisted with 'problem inducing part'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current CT2DS and 'policy plan making part'...

    This research is consisted with 'problem inducing part'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current CT2DS and 'policy plan making part' to solve the induced problems. This is not simply copying and transplanting the typical T2DS previously suggested for other industries into the construction industry. We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to form T2DS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then, we brought on necessary problems as followings at the present.
    [1] Problem inducement for establishment of CT2DS
    (1) Outline for construction industry innovation system and transfer diffusion system
    -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industry innovation system.
    - Investigate the phase of technology transfer and diffusion system
    (2) Current status of construction technology transfer and diffusion
    - Current status analysis of regulation related to construction technology
    - Statistic analysis of CT2DS related to foreign technology import part, public R&D part, and private technology part.
    - Comparative analysis to other industries such as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3)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sucess factors of each technology transfer path
    - Investigate current status for construction technology transfer via survey
    - Statistic analysis for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technology transfer
    - Statistic analysis for key factors of technology transfer path selection
    (4) Sectoral case studies
    - Foreign technology import sector of CT2DS
    - Public R&D sector of CT2DS
    - Private sector of CT2DS
    (5) Current status of legal system in CT2DS
    - Investigat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and diffusion
    [2] Policy plans for establishing CT2DS
    (1) Plans for improving the legal and systematic environment in CT2DS
    - Investigate 'technology' related legal system and induce improvement plans
    - Investigate 'placing an order' related legal system and induce improvement plans
    (2) Foundation of technology diffusion system
    - Form the 'common' industrial foundation
    - Form the 'technology transfer path' oriented foundation
    (3) Foundation of technology transfer system
    - Activate technology transaction
    - Form the foundation of technology transaction
    - Statistic analysis for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technology transfer
    - Statistic analysis for key factors of technology transfer path selection
    (4) Sectoral case studies
    - Foreign technology import sector of CT2DS
    - Public R&D sector of CT2DS
    - Private sector of CT2DS
    (5) Current status of legal system in CT2DS
    - Investigat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and diffusion
    [2] Policy plans for establishing CT2DS
    (1) Plans for improving the legal and systematic environment in CT2DS
    - Investigate 'technology' related legal system and induce improvement plans
    - Investigate 'placing an order' related legal system and induce improvement plans
    (2) Foundation of technology diffusion system
    - Form the 'common' industrial foundation
    - Form the 'technology transfer path' oriented foundation
    (3) Foundation of technology transfer system
    - Activate technology transaction
    - Form the foundation of technology transaction


    본 연구는 건설기술 이전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과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공'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타 산업에서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던 기술이전 및 확산체계를 건설산업으로 모사, 이식하는 ...

    본 연구는 건설기술 이전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과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공'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타 산업에서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던 기술이전 및 확산체계를 건설산업으로 모사, 이식하는 차원을 벗어나 건설기술의 특성을 감안한 이전 및 확산체계 구축하기 위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그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건설기술 이전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
    (1) 건설산업 혁신시스템 및 이전확산체계 개관
    - 건설산업 기술혁신시스템의 특성 분석
    - 건설기술 이전확산체계의 위상 파악
    (2) 건설기술 이전확산 실태
    - 건술기술 관련법규 현황 분석
    - 해외기술도입부문, 공공R&D부문, 민간기술부문의 건설기술 이전확산 관련 통계분석
    - 타 산업(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부문과 비교 분석
    (3) 기술이전양식의 특징과 성공요인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건설기술이전 현황조사
    - 기술이전 성패요인 통계 분석
    - 경로선택요인 통계분석
    (4) 부문별 사례
    - 해외기술도입부문, 공공R&D부문, 민간기술부문 건설기술 이전사례 연구
    (5) 제도 및 법규 실태
    - 기술이전시스템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법규 실태 조사
    ■ 건설기술 이전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1) 건설산업 내 기술이전 관련 법, 제도 환경정비방안 도출
    - 기술관련 법제도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발주관련 법제도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2) 확산기반 정립
    - 산업공통 이전 및 확산 기반 조성
    - 이전확산경로별 기반조성
    (3) 시장화기반 조성
    - 기술거래활성화 기반조성
    - 기술거래 기반조성


  • 목차(Contents) 

    1. 표지...1
    2. 제 출 문...2
    3. 【 요 약 문 】...3
    4. 【 SUMMARY 】...10
    5. 【 목 차 】...19
    6. 【 표 차 례 】...24
    7. 【 그 림 차 례 】...27
    8. Ⅰ. 서 론...30
    9. 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30
    10. ...
    1. 표지...1
    2. 제 출 문...2
    3. 【 요 약 문 】...3
    4. 【 SUMMARY 】...10
    5. 【 목 차 】...19
    6. 【 표 차 례 】...24
    7. 【 그 림 차 례 】...27
    8. Ⅰ. 서 론...30
    9. 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30
    10. 2장. 연구의 구조와 특성...32
    11. Ⅱ. 건설기술 이전 및 확산체계 구축의 제과제...35
    12. 1장. 건설산업 혁신시스템 및 이전체계 개관...35
    13. 1절. 건설산업 기술혁신시스템의 특성...36
    14. 1. 건설산업의 구조적, 기술적 특성...36
    15. 2. 건설산업 기술혁신시스템 개요...40
    16. 2절. 기술 이전 및 확산 체계의 위상...45
    17. 1. 혁신시스템과 이전확산체계의 관계...45
    18. 2. 건설기술 이전확산 체제의 요소 및 과제...47
    19. 2장. 건설기술 이전 및 확산 실태...49
    20. 1절. 실태조사의 목적 및 선행연구사례...49
    21. 2절. 건설기술의 이전 및 확산 관련 법규의 현황...51
    22. 1. 건설기술관리법...51
    23.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한 제 법령...51
    24.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51
    25. 3절. 건설기술이전 관련 부문별 실태...53
    26. 1. 해외기술도입...53
    27. 2. 정부 및 공공 R&D 성과 이전 및 확산...60
    28. 3. 민간 부문내 이전 및 확산...72
    29. 4절. 타 산업 부문과의 비교...79
    30. 1. 공공연구기관의 사례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79
    31. 2. 공공연구기관의 사례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81
    32.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실태조사...82
    33. 4. 기술도입계약의 분야별 비교...83
    34. 5절. 시사점...84
    35. 3장. 건설기술이전 양식의 특징과 성패요인...86
    36. 1절. 연구개요...86
    37. 1. 연구목적 및 구조...86
    38. 2. 설문 구성, 대상, 자료수...87
    39. 2절. 이전 및 확산관련 일반현황 및 제도 만족도 조사...88
    40. 1. 회사의 일반 현황과 기술관련 담당 부서 및 기술이전 경험...88
    41. 2. 기술이전 관련 애로점 및 관련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90
    42. 3. 소결론...93
    43. 3절. 이전사례중심 성공요인 조사...94
    44. 1. 기술의 종류 및 기술이전 방법...94
    45. 2. 기술이전도입시 공사 참여형태...96
    46. 3. 기술이전의 동기...97
    47. 4. 도입기술에 대한 정보획득 방법...98
    48. 5. 이전대가의 산정방법...99
    49. 6. 기술적 특성...100
    50. 7. 기술제공자 특성...102
    51. 8. 환경적 요인...103
    52. 9. 기술이전 성과...105
    53. 10. 소결론...106
    54. 4절. 성공요인 및 경로선택요인에 관한 통계분석...106
    55. 1. 기술이전 성패요인 분석...106
    56. 2. 기술이전 경로 선택 영향요인 분석...114
    57. 5절. 건설기술이전촉진을 위한 과제도출...117
    58. 4장. 건설기술 이전의 부문별 사례...119
    59. 1절. 연구 목표 및 구성...119
    60. 2절. 공공 부문 이전...119
    61. 1. 산학연 공동 연구 개발 사업의 의의 및 이전 현황...119
    62. 2. 사례 분석 : 공동 주택 바닥 난방 시스템...120
    63. 3. 시사점...123
    64. 3절. 민간 부문 기술이전...124
    65. 1. 민간 부문 기술이전 형태와 의의...124
    66. 2. 사례 분석 : 시스템 거푸집 "SK System Form"...125
    67. 3. 시사점...128
    68. 4절. 해외 부문 기술 이전...129
    69. 1. 해외기술도입에서의 학습의 중요성...129
    70. 2. 학습에 관한 개념적 이해...130
    71. 3. 시사점...134
    72. 5장. 국내외 기술이전시스템의 법.제도 현황...136
    73. 1절. 이전 시스템 관련 제도 및 법규...136
    74. 1. 국내 현황...136
    75. 2. 국외 현황...141
    76. 2절. 시사점...146
    77. 1.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확산체계 구축 필요...146
    78. 2. 외국 도입 건설 기술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147
    79. Ⅲ. 건설기술 이전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고찰...149
    80. 1장. 건설기술 이전 및 확산을 위한 법제도 환경정비...156
    81. 1절. 기술관련 법제도의 개선...156
    82. 1. 건설신기술제도...156
    83. 2절. 발주관련 법제도의 개선...168
    84.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도...168
    85. 2. 대안입찰제도...170
    86. 2장. 건설기술 이전 및 확산 전담기구 구축 활용...172
    87. 1절. 건설기술 이전 및 확산 전담기구...172
    88. 1. 설립 필요성...172
    89. 2. 벤치마킹 사례...173
    90. 2절. 산업공통 이전 및 확산 기반 조성...176
    91. 1. 기술의 중요성 및 이전확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176
    92. 2. 기술 이전확산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183
    93. 3절. 이전확산경로별 기반조성...205
    94. 1. 해외기술도입에서의 학습효과 극대화...205
    95. 2. 공공기술 이전확산 촉진...210
    96. 3. 민간부문내 기술이전 및 확산 촉진...217
    97. 4절. 기술거래활성화 기반조성...228
    98. 1. 1. 건설기술이전 전담조직 (TLO)65) 역할 극대화...228
    99. 2. 타산업, 기술 이전확산 전담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방안...233
    100. 3. 국제 기술협력...239
    101. 3장. 건설기술이전 전담조직의 구성과 활동영역...243
    102. 1절. 건설기술이전 전담조직...243
    103. 1.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개요, 필요성 및 역할...243
    104. 2.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체제...249
    105. 3. 국내외 기술이전 전담조직 벤치마킹 사례...254
    106. 2절. 가치평가 및 이전절차 확립의 의미...270
    107. 3절. 가치평가...271
    108. 1. 가치평가 개요...271
    109. 2. 건설기술 가치평가 모형...289
    110. 4절. 기술이전과정...334
    111. 1. 기술이전과정의 구성요소...334
    112. 2. 기술이전 절차...336
    113. 3. 실시계약서상의 중요조항...345
    114. 4. 기술료 산정...356
    115. 5. 건설기술 계약조건 결정요인...363
    116. 6. 건설기술이전 최적모형...371
    117. Ⅳ. 결 론...377
    118. 참고 문헌...379
    119. [부 록] 설문 조사지...38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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