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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사업센터

  • 연구책임자

    장경원

  • 참여연구자

    이영호   배영주   서화석   엄기현   김소윤   홍승욱   김순영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08-12

  •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100002796

  • DB 구축일자

    2013-04-18

  • 초록 


    ...


    3.1 외국인환자 진료에 관련한 법적 이슈 고찰
    ?국내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현황 및 실태
    - 국내외 대표적 의료사고 발생 및 해결사례 조사
    - 국내외 의료소송 절차 파악
    - 국내외 의료과실 관련 책임보험 실...

    3.1 외국인환자 진료에 관련한 법적 이슈 고찰
    ?국내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현황 및 실태
    - 국내외 대표적 의료사고 발생 및 해결사례 조사
    - 국내외 의료소송 절차 파악
    - 국내외 의료과실 관련 책임보험 실태 및 외국인환자 적용 여부 파악
    ?외국인환자 진료에 관련한 주요 법적 이슈 고찰
    - 재판권, 책임소재, 보상체계 등과 같은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여러 법적 이슈들을 검토하되 ‘비사법적인 대체 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
    3.2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 고찰
    -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관련 주요 쟁점 사항 고찰
    - 의료기관을 위한 각 쟁점 사항별 가이드 제시
    ?외국인환자 진료 프로세스별 예상 리스크 산출
    - 환자 동의서, 외국인환자 권리 장전 등 외국인 환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샘플 제시
    -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보를 접하게 되는 시점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진료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샘플 개발
    3.3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대책 방안 및 제언
    ?분쟁 중재 등 가능한 대응 방안 검토
    - 의료분쟁 중재 위원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의료분쟁 기금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언
    - 정책 제언, 각종 매뉴얼 활용 방안 등 제언


  • 목차(Contents) 

    1. 표지 ...1
    2. 제출문 ...3
    3. 차례 ...4
    4. 표차례 ...6
    5. 그림차례 ...7
    6. 제1장 서 론 ...8
    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8. 2. 연구목적 ...9
    9. 3. 연구내용 및 범위 ...10
    10. 4. 연구방법 ...11<...
    1. 표지 ...1
    2. 제출문 ...3
    3. 차례 ...4
    4. 표차례 ...6
    5. 그림차례 ...7
    6. 제1장 서 론 ...8
    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8. 2. 연구목적 ...9
    9. 3. 연구내용 및 범위 ...10
    10. 4. 연구방법 ...11
    11. 제2장 국내외 의료사고 현황 및 해결 ...13
    12. 1. 우리나라의 의료분쟁해결 방식 ...13
    13. 2. 외국의 의료분쟁해결 방식 ...27
    14. 제3장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사전 예방대책 ...50
    15. 1. 의료인 측면 ...50
    16. 2. 병원 측면 ...71
    17. 제4장 외국인 환자 리스크관리 가이드 ...83
    18. 1. 리스크 관리의 이해 ...84
    19. 2. 리스크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 ...86
    20. 3. 외국인 환자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91
    21. 4. 외국인 환자 리스크 발생원인 및 유형 ...92
    22. 5. 외국인 환자 리스크 대응 내부환경 분석 ...93
    23. 6. 외국인 환자 리스크 예방 체크리스트 ...94
    24. 7. 예상 리스크 사례별 대응요령 ...98
    25. 제5장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시 해결방안 ...112
    26. 1. 화해 ...114
    27. 2. 조정 ...117
    28. 3. 중재 ...120
    29. 제6장 결 론 ...137
    30. 1. 의료분쟁의 사전예방 대책 ...137
    31. 2. 의료분쟁의 해결 ...138
    32. 3. 생각해볼 문제 ...140
    33. 참고문헌 ...143
    34. 부록 ...146
    35. 1. 미국의학협회 의료관광 가이드라인 ...147
    36. 2. 미국병원협회 환자권리장전 ...149
    37. 3.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Association 환자권리장전 ...153
    38. 4.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참고 양식 ...15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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