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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Indicators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 사업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과제명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연구책임자

    김동진

  • 참여연구자

    이소영   기명   김명희   김승섭   김유미   윤태호   장숙랑   정최경희   채희란   이정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3-12

  • 과제시작년도

    2013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등록번호

    TRKO201400012926

  • 과제고유번호

    1105008158

  • 키워드

    건강불평등.건강형평성.지표.사회경제적 위치.

  • DB 구축일자

    2014-07-12

  • 초록 


    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Indicators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The first of a multi-year ...

    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Indicators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The first of a multi-year project on measuring and monitoring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this study is aimed at developing relevant indicators. Drawing on the framework of the Third Korean Health Plan 2020 and the health inequality model of WHO CSDH(2008), we identified five indicator categories: socioeconomic status; region, health behavior, health outcomes (healthy life expectancy, morbidity, mortality, etc.) and health service accessibility.
    The authors reviewed existing social status indicators,which have been used in different ways by different researchers. We measured indicators for the "region" category, taking into account three dimensions of deprivation (social, economic, and regional). For "health behavior", the we measured health inequalities in terms of indicators mirroring age, income level, educational attainment, and occupation. Gaps were identified between different population groups in smoking rate, drinking rate, and physical activity. In the category of "healthy life expectancy", we found gaps between men and women and between regions. Both all-cause mortality and the cause of death varied depending on gender and region; suicide rates varied with differences in educational attainment, and such variances were found to have been rising in some populations.
    Sugges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re is a need for the government to designate a division responsible for tasks concerning health inequalities.
    Second, health inequalities indicators will have to be produced in a more detailed way, taking into account smaller district units including eup, myeon, and dong. Third, there is a need for establishing a systematic framework to make the most of health inequalities indicators in policy-making.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Whitehead(1992)는 건강불공평을 ‘회피가능’하거나 ‘불필요한’불평등으로 규정하였으며, 국제건강형평성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Equity in Health)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Whitehead(1992)는 건강불공평을 ‘회피가능’하거나 ‘불필요한’불평등으로 규정하였으며, 국제건강형평성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Equity in Health)는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으로 구분된 인구집단이나 인구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 가지 이상의 건강측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잠재적으로 교정 가능한 차이”라고 정의함.
    □ 또한, 건강에서의 개인 간 변이가 아닌 사회경제적 위치지표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사용될 수 있음.
    ○ 건강형평성(health inequity)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을 의미함(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 Whitehead(1998)의 모형에 따를 때 한 사회가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측정”이 되어야 함은 보편적인 현상임.
    ○ 서구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에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대응활동의 첫 출발점은 건강불평등에 대한 측정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음.
    ○ 문제의 인식은 측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문제를 드러내는 단계가 사회적인 관심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촉발하는 정책의제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1차 년도 연구로서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음.
    ○ 금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전체 지표에 대한 생산은 2014년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금년도 연구에서는 일부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산출
    ○ 개발된 지표가 건강불평등 해소 노력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표와 건강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표 영역 설정 및 세부 지표 개발시 정책적 개입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음.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건강형평성 측정과 근거자료의 생산은 건강불평등 문제를 직면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건강불평등을 사회적 정책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1차 년도 연구로서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를 개발하고, 그 중 대표지표라 할 수 있는 지표들을 생산하는 것임.
    ○ 특히 개발된 지표가 건강불평등 해소 노력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표 영역 설정 및 세부 지표 개발시 정책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틀과 건강불평등 지표와의 연계를 위해 WHO CSDH(2008)에서 제안한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에 근거를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 불평등 지표 영역을 도출하였음.
    ○ 도출된 지표영역은 사회경제적 위치, 지역, 건강행태, 건강결과(건강수명, 유병, 사망), 그리고 의료접근성의 5개 분야임.
    ○ 각 지표 영역별로 제안된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
    □ 기존의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본 연구에는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각 지표가 산출되어야 하는 근거를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였음.
    ○ 또한, 개발된 지표의 지표값 산출이 가능하도록 지표산출에 활용된 자료원이나 계산 방식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였음.
    □ 지표 산출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학문적으로 특별한 합의 없이 연구자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여왔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대해 재검토 하였고,
    ○ 지역과 관련하여 지역의 결핍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회적 박탈 지수, 경제적 박탈지수, 그리고 지역박탈지수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음.
    ○ 건강행태에서는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별로 건강 불평등 현황 지표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인구집단 간 흡연율이나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등에 인구 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수명의 경우에도 성별, 지역별 건강수명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총 사망률은 물론 사망원인별 사망률에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격차가 나타났음.
    ○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에 있어서도 교육수준별 격차가 나타났으며, 일부 인구집단에 있어서는 그러한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때문에 이러한 인구집단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정결과를 건강불평등 중재를 위한 개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임.
    3.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인구집단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수 있음.
    ○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수준 향상은 물론 인구집단 간 건강격차 해소를 개별 국가들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이러한 권고를 가장 잘 실천하는 국가들로 잘 알려져 있음.
    □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건강불평등 지표의 생산과 확보는 건강불평 등 해소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한편,건강불평등 해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본 연구는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및 생산을 위해 2014년도에도 계속될 예정임.
    ○ 금년도 연구에 이어 내년도 연구에는 개발된 지표에 대한 확정과 제안된 세부지표 전체에 대한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차기년도 연구에서는 연구진행과정에서 지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첫 번째는, 건강불평등 지표 생산 체계와 관련된 문제임.
    - 영국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담하여 명시하고, 그에 필요한 데이터 및 지표 생산을 국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단위에서는 건강불평등에 대한 주무부처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건강불평 등 지표산출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는 지역과 관련된 내용임.
    - 현재 건강 및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대다수의 지표는 행정구역 단위를 시군구 단위로 하여 생산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건강형평사업이나 건강마을 사업 등은 읍면동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되는 자료의 단위와 실제 사업과의 단위에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이로 인해 읍면동 단위에서의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단위 지표 산출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세 번째는 생산된 지표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영국은 지표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및 정책과 연계시켜 정책 전달과정이나 정책결과 평가를 위해 건강불평등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건강불평등 지표를 과정지표, 중간지표, 최종결과지표로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이 다시 정책에 환류되고 반영된다는 것은 향후 건강불평등 정책을 준비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 목차 ... 7
    5. 부표 목차 ... 12
    6. 그림 목차 ... 13
    7. 부도 목차 ... 18
    8. Abstract ... 19
    9. 요약 ... 21
    10. 제1장 서론 ... 29
    11. 제...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 목차 ... 7
    5. 부표 목차 ... 12
    6. 그림 목차 ... 13
    7. 부도 목차 ... 18
    8. Abstract ... 19
    9. 요약 ... 21
    10. 제1장 서론 ... 29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1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5
    13. 제2장 건강불평등 관련 국제동향 ... 39
    14. 제1절 세계보건기구 ... 41
    15. 제2절 영국 ... 49
    16. 제3절 미국 ... 60
    17. 제4절 스웨덴 ... 72
    18. 제5절 네덜란드 ... 85
    19. 제6절 우리나라에서의 함의 ... 92
    20. 제3장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 95
    21. 제1절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 97
    22. 제2절 건강정책 모형 ... 106
    23. 제3절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설정 ... 111
    24. 제4절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 원칙 ... 120
    25. 제4장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 123
    26. 제1절 사회경제적 위치 ... 125
    27. 제2절 지역 ... 184
    28. 제3절 건강행태 ... 197
    29. 제4절 건강결과 ... 212
    30. 제5절 의료이용 ... 275
    31. 제5장 한국형 건강불평등 주요 지표 현황 ... 291
    32. 제1절 사회경제적 위치 ... 293
    33. 제2절 지역 ... 304
    34. 제3절 건강행태 ... 317
    35. 제4절 건강결과 ... 350
    36. 제5절 의료이용 ... 401
    37. 제6장 결론 ... 409
    38. 제1절 결론 및 제언 ... 411
    39. 제2절 향후 추진방향 ... 415
    40. 참고문헌 ... 417
    41. 부록 1. CSDH 개념적 틀 ... 437
    42. 부록 2. 사회경제적 지표 별 한국의 건강불평등 연구 요약(2005년 이후) ... 467
    43. 부록 3. 건강불평등 지표 ... 490
    44.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 566
    45. 끝페이지 ... 56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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