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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 주요국 정책 현황 분석 및 전략적 홍보 추진에 관한 연구

  • 과제명

    창조경제시대 주요국 정책 현황 분석 및 전략적 홍보 추진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차두원

  • 참여연구자

    김윤종   김민기   김승태   고윤미   정민영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3-12

  • 과제시작년도

    2013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400015299

  • 과제고유번호

    1711008725

  • DB 구축일자

    2014-08-26

  • 초록 


    ...


    제1장 연구 목표 및 추진 체계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호주 등의 경제정책 공통점에는 창조경제가 자리잡고 있음
    ○ 장기적 경제침체 해소 대안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선택했고, 국가마다 개념 및 구성요소...

    제1장 연구 목표 및 추진 체계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호주 등의 경제정책 공통점에는 창조경제가 자리잡고 있음
    ○ 장기적 경제침체 해소 대안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선택했고, 국가마다 개념 및 구성요소 등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정부주도 창조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공통점임
    □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와 해외 창조경제를 비교해 보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추진 목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 수단과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음
    ○ 해외 창조경제 목표 달성 수단이 예술적 창의성과 문화산업 등 분야 중심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활용과 융합 등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제시
    □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 정책 추진 시작 시점부터 개념 모호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
    ○ 2013년 3월 18일 정부조직법이 타결되어 3월 23일에서야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는 등 정책 구체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늦었으며, 충분한 공감대를 가질만한 계기가 부족
    ○ 정부의 사례 중심 설명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2013년 6월 창조경제 정책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제 개념 논란을 넘어 구체적 정책실현을 통한 정책추진 성과 달성 추진 단계에 진입
    □ 이에 본 연구는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모호성과 국민과 정책결정자 등의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외 창조경제 정책을 리뷰하고 관련 홍보를 실시
    ○ 정부 차원에서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 중인 영국, 일본, 호주 등 국가들의 경제정책과 창조경제 정책 구성 및 특징을 분석(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구체적 정부 정책이 부재한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
    ○ 「창조경제-아이디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The Creative Economy :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의 저자인 존 호킨스(John Howkins)를 상반기 (5월)에 초청해 창조경제 개념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반을 제공
    ○ 하반기인 9월에서 12월까지는 디지털타임즈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창조 경제 성공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국민적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홍보활동을 추진
    제2장 창조경제 등장배경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의 그레고리 클라크 (Gregory Clark) 교수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해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세계경제사 흐름을 산업혁명 이전의 맬서스의 함정 시기와 산업혁명 직후인 대분기(Great Divergence) 이후로 구분
    ○ 개인과 국가 부의 격차는 대분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는 물질의 소유에 따른 물질적 격차(material divide), 이후 20세기 후반까지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 접근과 처리기술 소유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에 따라 발생
    ○ 이러한 격차의 원인이 최근에는 물질, 디지털에서 창의성으로 전환하는 등 창조성격차(creative divide)가 새로운 원인으로 등장
    □ 주요 창조경제의 주요 등장배경은 아래와 같음
    ○ 첫 번째, 주요 선진국들의 자국 이익 우선 원칙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확보를 위한 창의적 기술과 산업 창출 확보 필요성 증가
    ○ 두 번째, 최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반면 생산기지를 후진국으로 해외 이동(off shoring) 등을 통해 중산층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정책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수단 확보 필요성 증가
    ○ 세 번째, 애플과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융합, 사용자 감성을 만족시키는 생태계 중심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가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는 등 인간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 본격 전환
    - 인간 중심이란 삶의 질과 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과 동시에 인간 창의성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국민을 혁신의 수혜자인 동시에 주체로 강조하는 개념
    □ 결국 창조경제는 국가 간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인간 창의 성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존재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서비스와 제품, 기타 다양한 결과물 등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육성하여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강화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으로 정의할 수 있음
    제3장 주요국 창조경제 추진 동향
    제1절 영 국
    □ 성장계획(Plan for Growth) / 성장을 위한 혁신, 연구 전략 (Innovation and Research Strategy for Growth)
    ○ 2011년 3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영국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업혁신숙련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와 재무성(HM Treasury)이 공동으로 「성장계획(the Plan for Growth)」을 발표
    - 민간경제 활성을 위한 최적 환경 조성관련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바를 파악한 성장평가(the growth review)」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 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목표 및 실천사항을 제시
    - 영국 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 목표로 ① G20 국가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확립, ② 유럽에서 기업의 창업, 재원확보, 성장 등 사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 조성, ③ 균형경제 달성을 위해 투자 및 수출 진흥, ④ 유럽에서 노동유연성이 가장 높은 우수 교육 인력 양성 등 4가지를 설정
    - 건강관리 및 생명과학, 첨단 제조업, 건설, 디지털 및 창조 산업, 소매업, 전문 및 사업 서비스, 우주산업, 관광 등 8개 주요 성장산업 분야를 제시
    ○ 2011년 12월 기업혁신숙련부에서 발표한 「성장을 위한 혁신, 연구 전략」은 혁신경제 환경에서 경쟁우위 확보와 기술 상업화 강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재정적자 축소와 성장 촉진을 극복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영국 객관적 역량 평가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의 필요성을 강조
    □ 1997년 신노동당(New Labour) 토니 블레어(Tony Blare) 총리 내각 출범 이후 1990년대 후반 중공업 몰락과 제조업 해외 이전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창조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
    ○ 1980년대 후반 런던광역시의회(Greater London Council)에서 추진한 문화산업 육성정책을 리버풀, 맨체스터, 글래스고, 셰필드 등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시가 이어받아 탈산업화에 대응해 오던 것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한 것
    ○ 1998년에는 창조산업 정책 추진의 핵심 부처로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Sport)를 설치
    ○ 2005년 「창조경제 프로그램(Creative Economy Program)」을 통해 창조산업이 창조성(creativity), 즉 혁신(innovation)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창조경제를 사회적 삶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창조산업의 큰 공헌 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
    ○ 2007년 취임한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총리는 2008년 향후 10년 비전을 제시하면서 영국이 당면한 도전을 세계화, 안보, 환경 3가지로 지적
    - 이러한 도전의 구체화를 위해 혁신, 창조산업, 금융산업 등 분야에서 영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2008년 4월 그간의 창조경제 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창조산업 종합계획 성격의 정책인 「L창조 영국 : 새로운 경제를 위한 새로운 재능(Creative Britain :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L을 발표
    - 본 전략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 기업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혁신대학기술부(Department of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등이 공동 추진하는 범부처 정책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8개 분야 26개 정책과제를 제시
    ○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발간한 「L창조산업 매핑 문서(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E를 통해 2001년 창조산업을 개인의 창조성, 기술, 재능을 활용하는 산업들과 지식재산의 형성과 이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들 로 정의
    - 이러한 정책적 관점에서의 정의는 광고, 방송, 출판 등 전통적 문화산업과 함께 문화적 창조성을 타 산업분야에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13개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함
    제2절 호 주
    □ (주요 경제정책) 「아이디어 파워링-21세기를 향한 혁신 어젠다(Powering Ideas –An Innovatio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 2010년 호주 과학기술 혁신과 창조경제 육성정책에서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호주의 기술혁신 시스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제시
    ○ 주요 내용은 역량 강화, 기술 강화, 책임성, 민간분야 기술혁신, 공공분야 기술혁신, 공동협력, 정부 관리 등 8가지 육성정책을 제시
    □ 2013년 10월 임명된 토니 에벗 총리는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경제정책을 실시
    ○ 건전한 재정 구축과 부채 줄이기에 주력하고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직접 지원 방안을 지양하는 대신 전체 기업환경을 개선해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는데 주력
    ○ 호주 내각은 탄소세 폐지, FTA 확대, 규제개선, 노동규정 조정 등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적 경직되어 있는 노무 관련규정 조정도 추진 계획에 포함
    □ 호주 정부는 21세기 전략으로 창조산업을 채택하여 이미 1994년에 「F창조 국가 (Creative Nation)」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 발표 이후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창조산업의 재정지원은 증가했지만, 정부주도라기보다 일부 지역단체가 주도하여 각 지역별로 창조산업을 활성화
    - 퀸즈랜드(Queensland)를 중심으로 시작된 창조산업 육성전략이 2000년대 중반들어 호주 전체로 확산되어 정부 주도 창조경제 육성전략으로 확대
    ○ 2006년 산업여행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 Resources)를 설치하고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해 초고속통신, 모바일과 방송 인프라 활용 극대화 추진 등 창조산업 역량을 강화
    ○ 주정부들은 예술, 출판, 미디어, 광고 마케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등 창조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창조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호주 정부는 지방정부 간 육성 정책 및 프로그램의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창조적 콘텐츠 생산활동을 지원할 정부 및 민간의 지원, 업체 간 협력 등 제도적인 육성 방안을 추진 중
    - 각 주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해 주정부 문화장관 이사회에서는 2008년 2월 더욱 강력한 창조경제 전략 추진을 위한 「창조적 혁신 경제의 건설(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보고서를 발표
    - 호주 환경문화유산예술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Arts) 주관 하에 8개 주 정부 문화장관 이사회가 창조경제회의 활동을 통해 마련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들이 창조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의 실천 과제들을 제시
    제3절 일 본
    □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는 아베노믹스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일본경제구조와 문제점을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3가지 관점에서 해소하기 위한 양적완화, 민첩한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 등의 정책수단을 제시
    □ 2013년 6월에는 「일본재흥전략」을 발표하고 아베 총리 내각이 출범 당시부터 천명해 온 일본의 경제부흥 의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
    ○ 본 정책을 통해 제시한 3대 실천계획과 13대 추진전략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 관련세부 전략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정부시스템 정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한연구개발 추진과 성과를 상업화・실용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과 표준화 전략등을 추진 등이 핵심 내용으로 제시
    □ 2010년 9월 「신성장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발표를 통해 신성장 주도 전략분야로 환경·에너지, 인프라 산업 및 시스템, 의료·간호의 건강산업과 함께 문화산업 중심의 창조산업을 발표
    ○ 애니메이션, 콘텐츠, 음식, 패션, 관광 등의 문화산업을 돈을 벌기 위한 중심 수단으로 육성하고, 일본문화를 비즈니스로 연결해 문화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산업 수출 전략인 「쿨재팬전략(Cool Japan Strategy)」을 경제산업성에서 발표
    ○ 일본정부는 본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별·분야별 전략 수립, 민간 중심컨소시엄 구축,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유통 시스템 구축, 창조적 전문가의 일본 체류자격 요건 완화 등을 추진
    ○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에 2010년 6월 8일 창조산업 담당조직인 쿨재팬실을 설치하였으며, 관련산업의 세계 진출 촉진, 국내외로의 유통 및 인재육성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기획입안 및 추진
    ○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 28일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일본의 경제성장을 위한 창조산업의 세계 시장 확대를 제시하는 등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세계 성장 센터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 지원 등 대담한 규제개혁 등을 공언
    제4장 한국의 창조경제
    제1절 창조경제 등장 배경
    □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추진의 배경은 2013년 6월 창조경제 정책 마스터플랜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구체화
    ○ 본 계획에서 제시된 창조경제 정책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의 한계와 기존 산업경제 시대의 노동과 자본, 지식경제 시대의 지식과 자본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제시
    ○ 우리나라의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ICT 역량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의 전환하고, 성장과 복지의 조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벤처와 중소기업과의 균형과 상생이 조화로운 경제시스템 변화가 창조경제 정책 추진의 거시적 목표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 중심의 추격형 경제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율 향상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전략으로 설명이 가능
    제2절 창조경제 정책의 전개
    □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는 2012년 10월 후보시절 제시한 창조경제론을 필두로 2013년 2월과 5월 국정과제를 통해 실행가능한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2013년 6월 4일미래창조과학부 중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조성방안)」을 통해 그 개념과 구체적 추진 전략을 구체화
    □ 이와 함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종합계획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법정 필수사항 21개와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기여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확대 및 신규로 추가 .
    ○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의 관리와 보호,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의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지원,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는 종전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없던 내용으로 신규로 추가
    □ 또한 정부는 2014년 2월 벤처와 창업기업 육성, 내수산업 발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
    ○ 본 계획을 통해 정부는 경제 역동성과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해 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고,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초석 구축을 목표로 하는 등 정부의 747 비전 실현을 위한 계획
    ○ 특히 본 계획에서 창조경제 관련 주목할 점은 기존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함께 2014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창조경제 구현의 핵심과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육성할 계획을 제시
    ○ 센터가 향후 지역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등 그간 중앙정부 중심 추진 창조경제 정책을 지자체로 확대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제3절 창조경제 정책의 특징
    □ 해외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에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인 창조산업이 자리 잡고 있음
    ○ 이들 창조산업 분야의 특징은 오랜 기간과 적지 않은 비용 투자가 소요되는 과학기술 혹은 첨단 첨단기술 산업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거쳐 누적되었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개인 혹은 집단의 창의성 성과물을 활용하여 단기적 투자와 전략적 노력으로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예술 및 문화산업이 그 핵심
    ○ 당연히 국가별 전통유산의 차이, 문화적 환경과 우수성 등에 따라 중점 추진분야와 분류가 상이함
    □ 우리나라도 1990년대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정책과 문화정책 관점에서 창조산업, 창조도시, 창조경제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00년대는 벤처협회 등을 중심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1990년대 영국 등 유럽 창조경제의 영향으로 산업정책 관점에서는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창조산업 관련 기업들의 가치사슬 활성화 등을 통한 생태계 육성을 중심으로 지원되었으며, 문화정책 관점에서는 문화・L복지 차원에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내 창조 분위기 확산을 위한 창조도시 조성전략을 추진
    ○ 2000년대 말 미국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한국벤처협회를 중심으로‘작은 창조기업과 거대한 플랫폼기업이 융합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창조경제로 정의
    □ 이러한 과정을 거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창의성과 상상력 활용이라는 투입요소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추진 목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 수단과 방향성, 전담부처 유형 등에서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창조경제 개념 등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발생했으며,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음
    ○ 2000년대 말 미국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한국벤처협회를 중심으로 작은 창조기업과 거대한 플랫폼기업이 융합하는 새로운 경제체제 를 창조경제로 정의
    ○ 첫째, 창조(creative)란 단어의 의미로 creative 는 인력양성이나 과학기술 분야등에서 주로 창의 로 해석되던 단어로, 일반적으로 창조 는 천지창조(The Creation) 와 같이 creation 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 혼란이 발생
    - 이에 따라 연구주체들은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 초기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야하는 한다는 강박감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활용해 유(有)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융합적 창조도 자연스런 트렌드로 받아 들여 지고 있음
    ○ 두 번째, 1990년부터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발전과 문화 및 콘텐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던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도시 등의 용어가 새로운 개념으로 사용되는 등 용어의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
    ○ 세 번째, 국정과제 등을 통한 우리나라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과 정책 제시에 명확한 창조산업 등의 범위와 투자규모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일반적으로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 요건 등이 제시되지 않았었음
    □ 그러나 창조경제 정의 및 창조산업의 범위는 정책추진 공간의 특성과 현황에 따라 특성화되어 전개되고 있음
    ○ UN에서 발간한 「창조경제 보고서(Creative Report)」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통일된 정의가 없는 주관적 개념으로 언급하는 등 정책 추진 국가의 상황에 따라 개념과 범위가 상이한 특징이 있음을 설명
    - 상기 보고서에서는 창조경제를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지닌 창의적 자산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로 정의
    ○ 창조산업도 마찬가지로 일본 및 영국에서는 경제상황 등에 따라 창조산업 범위가변경되고 있음
    - 일본은 2012년 경제산업성과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창조산업을 가격대신 창조성의 부가가치에 의해 시장에서 선택되는 제품, 업종, 인재 등으로 구성된 산업 으로 재정의하고 쿨재팬전략에서 제시한 6개 분야에 광고, 아트, 디자인 등 3개분야를 새롭게 포함하여 창조산업 정의와 범위가 환경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개념임을 제시
    - 2007년 영국 글래스고대학 Galloway 교수 등의 논문을 살펴보면 영국의 창조산업정책 추진에 있어 창조산업과 문화산업 간 용어 혼란을 지적한바 있으며,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기존 13개 창조산업 카테고리를 유사 산업과의 통합, 창조성과 관련 없는 영화‧TV‧비디오‧라디오‧사진, IT‧소프트웨어‧컴퓨터 서비스, 음악‧공연예술‧시각예술업의 제외 등을 통해 광고와 마케팅, 건축, 디자인과 디자이너 패션, 등 6개 카테고리로 구성된 조정안을 제시
    제5장 전략적 홍보 추진
    제1절 창조경제포럼 개최
    □ 창조경제 정책 논의 시점인 2013년 5월 과학기술계와 일반국민들의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홍보를 위해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저자인 존호킨스(John Howkins)를 초청해 그 간 해외 다양한 창조경제 정책의 흐름과 한국창조경제 정책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실시
    ○ 존 호킨스는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활동이며, 아이디어에 기반한 상품·서비스·경험의 교환 과정을 창조경제로 정의
    ○ 모든 사람들이(who)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부와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이며(why)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경영방법으로(how) 창조생태계(creative ecology) 내에서 작동하는 등 생태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
    ○ 창조생태계의 세 가지 원칙으로 ① 인간 개개인은 모두 창조적이며, ② 창조적 활동을 펼치기 위한 자유로운 환경과 ③ 창조적 활동이 거래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는 논의사항을 제시
    ○ 특히 교육, 학습, 비즈니스 등에 대한 환경변화 및 시사점을 제시
    - (교육) 대학교육 증가, 선호 분야 우선순위 변화(예술, 인문학, 언어 → 미디어, 경영, 법) 및 개개인의 상상력․능력․선호도를 의존, 협업과 개인을 강조
    - (학습)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적용․G변화가 가능한 학습능력의 증대
    - (비즈니스) 토지․G노동․I자본 중심에서 사람과 아이디어 중심으로 변화
    - 특히 창조란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과 적응의 반복적 과정을 제시 (Creativity = Learning + Adaptation)
    - (경영) 아이디어를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인력의 고용과 통제 능력 필요
    - (정부) 창조경제 리더십, 현황 분석(창조산업 GDP 점유율, 관련 직업 종사자 수, 부가가치 등), 정부 또는 정책평가 필요성 등
    제2절 과학-ICT 융합 포럼 지원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지목하고 두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 이에 창조경제 개념 논란이 진행되던 2013년 상반기를 넘어 하반기에는 과학-ICT 융합 포럼 개최를 통한 창조경제 성과 창출 과정의 홍보와 중요성 부각을 위해 디지털타임즈,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14회 관련 기획기사를 연재
    ○ (2013년 9월 12일) 창조경제, 규제개혁부터 시작돼야
    ○ (2013년 9월 12일) 창조경제와 융합, 민간이 주도해야
    ○ (2013년 9월 26일) <1부> 과학-ICT 융합 포럼 : 융합의 빅 플랫폼-자동차
    ○ (2013년 10월 10일) <1부> 과학-ICT 융합 포럼 : 융합 기초인프라‘초정밀 나노산업’
    ○ (2013년 10월 17일) <1부> 과학-ICT 융합 포럼 : 의료현장 융합혁신 가져온 로봇
    ○ (2013년 10월 24일) <1부> 과학-ICT 융합 포럼 : 산업현장 융합현황 설문 조사
    ○ (2013년 10월 31일) 제2회 과학-ICT 융합포럼 : ICT 뉴에너지믹스에 희망 있다.
    ○ (2013년 10월 31일) 에너지믹스는 신산업 기회, ICT 경험 녹여 넣자
    ○ (2013년 11월 6일) 제2회 과학-ICT 융합포럼 : 원격의료, 만성질환부터 우선 적용해야
    ○ (2013년 11월 6일) 과학-ICT 융합빅뱅 : 융합으로 여는 신의료패러다임
    ○ (2013년 11월 7일) <1부> 과학-ICT 융합 포럼 : 산업현장에 가상공장 혁신 가져온 SW
    ○ (2013년 11월 14일) <1부> 과학-ICT 융합 포럼 : 기술융합의 총아 인공위성
    ○ (2013년 12월 18일) 과학-ICT 융합빅뱅 : 융합기술 2제-3D프린팅, 스마트 네트워크
    ○ (2013년 12월 19일) 융합기술로 여는 미래 농업혁명
    6. 결 론
    □ 「창조경제실현계획」의 본격적 추진과 2015년까지 전국 17개 지자체에 설치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통한 창조경제의 전국 확대 등 본격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함
    □ 첫 번째로 창조경제 개념 합의를 위한 기준 검토와 이해당사자 간 합의 추진
    ○ 창조경제 개념 논란의 종식과 명확한 창조경제 규모 산정, 일자리 등 성과평가 등과 국가 간 데이터 비교 등을 위해서는 명확한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창조
    산업에 대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
    □ 두 번째로 우리나라 창조경제 개념과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그간 산업과 과학기술 등 누적된 지식자산 현황과 정책 추진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세계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핵심 과학기술 혹은 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핵심 창조경제 과학기술 혹은 산업의 선정을 고려
    ○ 각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된 기준에 따라 2014년 2월 선정한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연계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여 이들을 묶어 하나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고려
    □ 세 번째로 창의적 결과물 창출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사업 추진
    ○ 앞으로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창조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는 창조기업에 대한 인증·지원 방안 모색
    □ 네 번째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과 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창조 경제연구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업융합발전위원회 등의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 체제 구축
    □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홍보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개발된 서비스 및 제품 등의 사례 중심과 해외 연사 중심의 홍보를 넘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개념의틀 내에서 성과 창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홍보하여 창조경제의 완성과정을 국민과 함께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 출 문 ... 3
    3. 요 약 ... 5
    4. 목 차 ... 21
    5. 표 목차 ... 22
    6. 그림 목차 ... 24
    7. 제 1 장 연구 목표 및 추진 체계 ... 25
    8. 제 2 장 창조경제 등장배경 ... 28
    9. 제 3 장 주요국 창조경제 추진 동...
    1. 표지 ... 1
    2. 제 출 문 ... 3
    3. 요 약 ... 5
    4. 목 차 ... 21
    5. 표 목차 ... 22
    6. 그림 목차 ... 24
    7. 제 1 장 연구 목표 및 추진 체계 ... 25
    8. 제 2 장 창조경제 등장배경 ... 28
    9. 제 3 장 주요국 창조경제 추진 동향 ... 32
    10. 제 1 절 영 국 ... 32
    11. 제 2 절 호 주 ... 52
    12. 제 3 절 일 본 ... 64
    13. 제 4 장 한국의 창조경제 ... 79
    14. 제 1 절 창조경제 등장 배경 ... 79
    15. 제 2 절 창조경제 정책의 전개 ... 83
    16. 제 3 절 창조경제 정책의 특징 ... 94
    17. 제 5 장 전략적 홍보추진 국의 창조경제 ... 101
    18. 제 1 절 창조경제포럼 개최 ... 101
    19. 제 2 절 과학-ICT 융합 포럼 지원 ... 124
    20. 제 6 장 결 론 ... 140
    21. 참고문헌 ... 144
    22. 끝페이지 ... 14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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