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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녹색산업 분류체계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Green Industrial Classification

  • 주관연구기관

    녹색기술센터

  • 연구책임자

    박환일

  • 참여연구자

    염성찬   문경은   이재연   이현숙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녹색기술센터

  • 등록번호

    TRKO201600000607

  • DB 구축일자

    2016-04-23

  • 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추진전략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는 196개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참여하...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추진전략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는 196개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참여하여 2주간의 협상기간을 통해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폐막하였다. 이번 ‘파리 협정’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다는 점이다. 신기후체제의 ‘파리 협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위상을 가지며, 기존의 국제협약들과 비교하여 선진국들에게만 이행의무가 주어진 것이 아닌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전체가 참여하게 되는 합의를 이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교토의정서는 37개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파리 협정에 따르면 2020년부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196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 (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유엔에 제출하였으며,여기에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을 BAU(Business As Usual)대비 37%까지 줄이겠다는 공약사항이 담겨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3.3)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 된 국제기구로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설립(2010.6)하고, GCF(Green Climate Fund)를 유치(2012.10) 하는 노력과 성과를 얻었다. 그 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그 제정 시행 목적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오로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문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보이면서 저성장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은 녹색성장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새로운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08년 이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5
    3. 목차 ... 7
    4. 그림목차 ... 9
    5. 표목차 ... 11
    6. Part 1. 녹색산업분류체계 개발 ... 17
    7. 제1장 서론 ... 19
    8. 제1절 연구배경 ... 19
    9. 제2절 연구목적 ... 23...
    1. 표지 ... 1
    2. 제출문 ... 5
    3. 목차 ... 7
    4. 그림목차 ... 9
    5. 표목차 ... 11
    6. Part 1. 녹색산업분류체계 개발 ... 17
    7. 제1장 서론 ... 19
    8. 제1절 연구배경 ... 19
    9. 제2절 연구목적 ... 23
    10. 제2장 이론적 배경 ... 26
    11. 제1절 녹색산업의 개념 ... 26
    12. 제2절 해외 녹색산업 분류 ... 34
    13. 제3절 국내 녹색산업 분류 ... 38
    14. 제3절 시사점 ... 43
    15. 제3장 연구방법 ... 45
    16. 제1절 녹색산업 분류를 위한 녹색산업 정의 ... 45
    17. 제2절 녹색산업 분류를 위한 대-중-소분류 유형화 ... 48
    18. 제3절 녹색산업 분류체계제품 및 서비스 부문 도출 ... 58
    19. 제4절 녹색산업분류체계 구조도와 KSIC과 연계 ... 63
    20. 제5절 녹색산업 분류체계 소결 ... 100
    21. Part 2. 녹색산업 기업혁신조사 개발 ... 103
    22. 제4장 녹색산업 기업혁신조사의 이론적 배경 ... 105
    23. 제1절 녹색산업 기업혁신조사 선행연구 ... 105
    24. 제2절 기업혁신 설문조사의 이론적 배경 ... 106
    25. 제5장 녹색산업 기업혁신조사를 위한 모집단 도출 ... 116
    26. 제1절 연구모집단 도출 ... 116
    27. 제2절 연구모집단 DB 개요 ... 126
    28. 제3절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초통계 ... 129
    29. 제4절 표준산업분류별 기업재무 정보 ... 135
    30. 제6장 녹색산업 혁신조사 사전조사 결과 ... 144
    31. 제1절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추출(Sampling) ... 144
    32. 제2절 설문조사표 조사영역 ... 149
    33. 제3절 조사결과 총괄 ... 152
    34. 제4절 조사결과 세부사항 ... 156
    35. Part 3. 녹색산업 분류체계 응용 ... 181
    36. 제7장 녹색산업 분류체계 활용 기업 성장성‧수익성 비교분석 ... 183
    37. 제1절 분석개요 ... 183
    38. 제2절 분석 대상기업 ... 184
    39. 제3절 성장성·수익성 지표 분석 결과 ... 189
    40. 제8장 녹색산업 분류체계 활용 산업 파급효과 분석 ... 228
    41. 제1절 녹색산업 산업연관분석 ... 228
    42. 제2절 산업연관분석 결과 ... 234
    43. 제3절 녹색산업 기술파급효과 분석 ... 243
    44. 제4절 녹색산업의 기술파급효과 분석결과 ... 249
    45. 제9장 요약 및 결론 ... 263
    46. 제1절 연구의 시사점 ... 263
    47. 제2절 국가 녹색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267
    48. 제3절 녹색제품‧서비스 생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270
    49. 참고문헌 ... 273
    50. 끝페이지 ... 27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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