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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수출입통제
Export Control Division

  • 과제명

    수출입통제

  •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연구책임자

    신동훈

  • 참여연구자

    김정수   윤성호   최선도   유호식   태재웅   민경식   양승효   김종숙   이찬서   서하나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6-0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0870

  • 과제고유번호

    1075000410

  • 키워드

    수출입통제,핵공급국그룹,사전판정,수출허가,원자력수출통제관리시스템,아웃리치Export Control,NSG,Classification,Export License,NEPS,Outreach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V. Result of Project
    ○ Regarding nuclear export control, we practically implemented a total of 2,538 classification reviews, ...

    IV. Result of Project
    ○ Regarding nuclear export control, we practically implemented a total of 2,538 classification reviews, 645 cases of export licensing and 207 cases of import/export approval for nuclear materials by stably operating NEPS system which is on lin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nuclear export control.
    ○ Advanced NEPS was reflected with the new or revised of the notice on trade of strategic items and import/export for nuclear materials. And revised User Interface of N-PEMS which is possible to apply for many numbers of project-based classifications and export licensing is provided with exporters.
    ○ Our team was actively participated and responded with NSG plenary and NSG CG where discussed with government insurance, Outreach activity, Strategic item, information sharing, confidentiality and software
    ○ Nuclear Export Division has been the main role for expanding the range of cooperation between ROK and UAE, Jordan through participating the 5th NSSC-FANR Annual Meeting and the 3rd NSSC-EMRC. Our team also contributed to widen the cooperation area based on nuclear nonproliferation including nuclear security and cyber security.
    ○ According to PCG meeting between DOE/NNSA and ROK, KINAC was held to Train-for-Trainer(TTT) and selected to Saudi Arab which accomplished for Outreach’s candidated country.
    ○ Through these activities, we accomplished the more stable export implementation scheme. And various and useful information has been accumulated by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trend. Also, the understanding of export companies have been raised by various public relations for export control regime.


    2015년 수출입통제사업으로 원자력수출입통제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위한 대정부 기술지원, 수출통제 관련 법령 검토, 산업계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 국제 협력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수출통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전략물...

    2015년 수출입통제사업으로 원자력수출입통제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위한 대정부 기술지원, 수출통제 관련 법령 검토, 산업계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 국제 협력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수출통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수출통제 관련 법령 및 고시의 개정(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다.
    수출입통제 이행과 관련하여, 사전판정 2,538건, 수출허가 645건 및 핵물질수출입승인 207건 등에 대한 기술 심사를 지원하였다. 수출입통제시스템(NEPS)을 통해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다.
    2015년에는 수출입통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국내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입을 관리하는 전략물자관리원과 양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HSK 연계표 고도화 사업 등 협력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NSG 총회, CG, TEG, IAEA POP 등 아국 관련 의제에 적절히 대응하였다. 진행 중인 플랜트 수출사업(UAE BNPP, 요르단 JRTR)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UAE FANR, 요르단 EMRC와 연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UAE FANR와 핵연료 운송관련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아라비아의 K.A.Care가 SMART 건설전설계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물자의 수출이 시작되었다.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하는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통제실은 플랜트 수출업자를 위한 실무협의체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민원 상담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플랜트 수출 사업의 원활한 수출통제 심사 및 이행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와 사업자의 수출통제 실무 담당자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춘계원자력학회에는 수출통제 특별세션을 개최하여 선진국의 기술수출이행과 현수출통제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또한, KAERI 직원 대상과 요르단, SMART 관련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들의 수행으로 국내 원자력 체제 이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도 마련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핵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대외 신인도 제고라는 파급효과를 거두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보고서 초록 ... 3
    4. 요약문 ... 4
    5. Summary ... 7
    6. 목차 ... 11
    7. 표목차 ... 13
    8. 그림목차 ... 14
    9. 1. 서론 ... 15
    10. 2. 수출입통제 정책 수립 및 지원 ... 17...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보고서 초록 ... 3
    4. 요약문 ... 4
    5. Summary ... 7
    6. 목차 ... 11
    7. 표목차 ... 13
    8. 그림목차 ... 14
    9. 1. 서론 ... 15
    10. 2. 수출입통제 정책 수립 및 지원 ... 17
    11. 제1절. 제도 개선 및 지원 ... 18
    12. 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 18
    13. 나. 원자력통제과 주관 ‘원자력통제 분야 제도개선(안)’ 검토 ... 21
    14. 다. 원자로 설계인증 획득 관련 ... 23
    15. 제2절. 정책수립 지원 ... 25
    16. 가. UAE 상용원전 ... 25
    17. 나. SMART 원전 ... 31
    18. 다. 한·카 보충약정 수출입통제 분야 검토 ... 36
    19. 라. 기타 현안 검토 ... 39
    20. 3. 수출통제 이행 기술지원 ... 45
    21. 제1절. 수출통제 이행 지원 ... 46
    22. 제2절. 수출입통제시스템(NEPS) 운영 ... 54
    23. 4. 대외협력 ... 62
    24. 제1절. 국내협력 ... 63
    25. 가. 관세청과의 협력 ... 63
    26. 제2절. 국제 협력 ... 65
    27. 가. NSG 협의그룹(CG) 회의 대응 ... 65
    28. 나. NSG 기술전문가그룹(TEG) 회의 대응 ... 67
    29. 다. 美 DOE/NNSA 기술 협력 ... 69
    30. 라. IAEA POP 대응 ... 72
    31. 마. 日 경제산업성 ... 73
    32. 제3절. 원전 도입국 협력 ... 74
    33. 가. 제3차 한-UAE 수출통제 기술협력회의 개최 ... 74
    34. 나. 제5차 한-UAE 수출통제 연례회의 개최 ... 78
    35. 다. 제3차 한-요르단 수출통제 연례회의 개최 ... 82
    36. 5. 산업체 지원 및 아웃리치 ... 83
    37. 제1절. 플랜트 수출사업 지원 (실무협의체) ... 84
    38. 제2절. 제도 설명회 ... 90
    39. 가. 춘계 한국원자력학회 특별세션 개최(수출통제 워크숍) ... 90
    40. 나.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직자 및 과제 책임자 대상 설명회 개최 ... 91
    41. 다. 요르단 JRTR 프로젝트 관련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 92
    42. 라. SMART 관련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 93
    43. 6. 전문역량 강화 ... 95
    44. 제1절. 교육 ... 96
    45. 가. 무역실무교육 ... 96
    46. 나. 국제수출통제 중급 교육 강사 훈련 ... 98
    47. 제2절. 연구 ... 99
    48. 7. 결론 ... 102
    49. 끝페이지 ... 10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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