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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물리적방호운영
Physical Protection Division

  • 과제명

    물리적방호운영

  •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6-01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 등록번호

    TRKO201600000875

  • 과제고유번호

    1075000411

  • DB 구축일자

    2016-05-07

  •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00875

  • 초록 


    Ⅳ. Results of the Project
    ○ Physical Protection Inspection & Security Plan Review
    In 2015, KINAC reviewed 75 security p...

    Ⅳ. Results of the Project
    ○ Physical Protection Inspection & Security Plan Review
    In 2015, KINAC reviewed 75 security plans from nuclear facilities, as well as, conducted 61 inspections including 10 regular inspections, 7 special inspections, and 44 transportation inspections.
    ○ Threat Assessment & DBT Revision
    KINAC assisted NSSC to revise national DBT by providing threat assessment including air-borne threat and cyber threat. In February, 2015, KINAC had organized national DBT advisory group.
    ○ Nuclear Security Regulatory Standards
    KINAC developed 4 regulatory standards and revised 3 regulatory standards:
    - Developed Vital Area Identification(RS-008)
    - Developed Performance Test(RS-021)
    - Developed Physical Protection Excercise(RS-020)
    - Developed Indentification f Cricital Digital Assets(RS-019)
    - Revised Access Control(RS-005)
    - Revised Security of Nuclear Material in Transport(RS-017)
    - Revised Development of Contingency Plan(RS-016)
    ○ National Security Regime countering Radiological Terrorism
    - 7th World Water Forum 2015 in Daegu & Gyeongbuk
    - Gwangju Universiade 2015
    - 6th CISM World Games in Mungyeong Korea 2015
    - France Paris Terror
    ○ Follow-up Activities after IPPAS Mission
    KINAC has been working on 7 follow0up activities as a result of IPPAS mission. KINAC has finished 4 follow-up activities and will finish 3 remaining activities until the end of 2016.
    ○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Nuclear Security
    KINAC is currently working on 5 PCG agenda including 3 agenda related with physical protection. As well, JSCNEC meeting was held in Washington DC from Oct. 6~8 in 2015.


    Ⅳ. 운영결과
    ○ 물리적방호 심.검사
    심사의 경우 총 75건(심사완료 60건, 심사중 15건)의 물리적방호규정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였다. 검사의 경우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고리, 월성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Ⅳ. 운영결과
    ○ 물리적방호 심.검사
    심사의 경우 총 75건(심사완료 60건, 심사중 15건)의 물리적방호규정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였다. 검사의 경우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고리, 월성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그린피아, 소야그린텍의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총 10회의 정기검사, 7회의 특별검사, 44회의 운반검사를 실시하였다.
    ○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평가체제 정립
    2015년은 2012년 설계기준위협 재설정 이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으로, 2012년부터의 다양하고 방대한 위협동향을 분석 및 평가하였으며, 기존 설계기준위협을 재점검하였다. 이후, 2015년 2월부터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여,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평가하고 설계기준위협 개정작업을 실시하였다.
    ○ 심검사 이행체제 강화 및 규제기반 기술 확보
    2015년에는 앞에 제기된 현안을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구열 설정(RS-008)을 제정하고, 운반 중 핵물질의 방호(RS-017)를 개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지적.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입통제(RS-005)와 방호비상계획 수립(RS-016)을 개정하였고, 방호체제 선진화를 위하여 물리적방호 훈련(RS-020)과 물리적방호시스템의 성능평가(RS-021)를 제정하였다. 또한 사이버보안 분야의 목표 시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의 필수 디지털 자산(RS-019)을 제정하였다.
    ○ 국가 방사능테러대응체제 구축 지원
    2015년에 다음의 주요한 국가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테러 대응 단계별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 2015 대구.경북 세계 물포럼 대비 테러경보 상향조정 발령
    -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비 테러경보 상향조정 발령
    -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테러경보 상향조정 발령
    - 국내외 테러 위협 증가 관련 테러경보 상향조정 발령
    ○ IPPAS 후속조치 등 핵안보 정책수립 지원
    IAEA IPPAS 수검결과 국가분야의 경우 IPPAS 수검을 통해 5개의 우수사례와 1개의 권고 및 6개의 제안사항이 도출되었다. IPPAS를 통해 도출된 다수의 우수사례는 IAEA등이 제시하고 있는 핵안보 국제권고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전파되어 국제핵안보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현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는 2014년 8월 IPPAS 결과에 따라 총 7개의 후속조치를 도출하여 진행하여 왔으며, 이 중 12월 기준 총 4개의 후속조치를 완료하였다. 남은 3개 후속조치의 경우 연구과제를 통해 보완할 예정으로 2016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 물리적방호분야 국제협력 이행 및 기술지원
    2011년부터 시작된 PCG 기술협력 의제는 한-미 양측 간의 기술협의와 필요성 증대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5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는 실질적인 핵안보 관련 의제 5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제 3개를 추진 및 협의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JSCNEC,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한미 정부 간 협의기구 이다. 이 회의는 1977년 7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로 한미간의 원자력 분야에 대한 활발한 협력 창구로 활용되어 왔으며, '15.10.06.(화)~10.08.(목),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요약문 ... 3
    4. SUMMARY ... 7
    5. 목차 ... 10
    6. 표목차 ... 12
    7. 그림목차 ... 13
    8. 제 1 장 서론 ... 14
    9. 제 2 장 본론 ... 15
    10. 제1절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요약문 ... 3
    4. SUMMARY ... 7
    5. 목차 ... 10
    6. 표목차 ... 12
    7. 그림목차 ... 13
    8. 제 1 장 서론 ... 14
    9. 제 2 장 본론 ... 15
    10. 제1절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규제이행 ... 15
    11. 1.1 물리적방호 심사·검사 개요 ... 15
    12. 1.2 물리적방호규정등 심사 결과 ... 17
    13. 1.3 물리적방호 검사 결과 ... 20
    14. 제2절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평가체제 정립지원 ... 25
    15. 2.1 설계기준위협 추진경위 ... 25
    16. 2.2 설계기준위협 개정 주요사항 ... 27
    17. 2.3 설계기준위협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28
    18. 제3절 심·검사 이행체제의 강화 및 규제기반 기술 확보 ... 29
    19. 3.1 기술기준서 제·개정 ... 29
    20. 제4절 국가 방사능테러 대응체제구축 지원 ... 35
    21. 4.1 테러경보 발령 단계별 대응활동 ... 35
    22. 4.2 핵물질 운반위치 추적시스템 운영 ... 37
    23. 제5절 IPPAS 후속조치 등 핵안보 정책수립 지원 ... 38
    24. 5.1 한국 IPPAS 후속조치 개요 ... 38
    25. 5.2 국가분야 IPPAS 후속조치 현황 ... 39
    26. 5.3 타 분야 IPPAS 후속조치 관리 ... 39
    27. 제6절 물리적방호분야 국제협력 이행 및 기술지원 ... 40
    28. 6.1 PCG 의제 이행 ... 40
    29. 6.2 JSCNEC 의제 이행 ... 41
    30. 제7절 상황실 유지보수 활동 ... 47
    31. 7.1 상황실 운영 ... 47
    32. 7.2 상황실 유지보수 활동 ... 53
    33. 제 3 장 결론 ... 55
    34. 끝페이지 ... 5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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