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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What Is to Be Done for the Mid-20s to 30s in an Era of Low Growth? : Dilemmas of Housing Market

  • 과제명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연구책임자

    이수욱

  • 참여연구자

    김태환   이형찬   황관석   변세일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등록번호

    TRKO201600000882

  • 과제고유번호

    1105010730

  • 키워드

    housing tenure choice,cohort effect,monthly rent,affordability of households,employment and income

  • DB 구축일자

    2016-05-14

  • 초록 


    Korean housing market is going through a rapid shift due to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Unstability in employment and incom...

    Korean housing market is going through a rapid shift due to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Unstability in employment and income facilitates the trend of decreasing home ownership and chonsei while increasing monthly rent ratio.
    In the era of low growth, employment is unstable; housing price is high compared to income; and housing expenses are burdensome because monthly rent is increasing. All these factors weaken the housing purchasing power of the mid-20s to 30s, which further leads to an unstable housing market. In this sense, the research aims to propose measures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ir purchasing power.
    The research structured with six chapters. In chapter 2, advance literature and theoretical background were reviewed regarding the housing tenure choice. Chapter 3 analyzes the change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mid-20s to 30s and cohort effect on their housing purchase. Chapter 4 analyzes the determinant factors of housing tenure choice, and estimates housing demands of the mid-20s to 30s and the rest based on the result. In chapter 5, changes in housing purchasing power of the mid-20s to 30s is projected. Finally in chapter 6, easur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or improving housing stability of the mid-20s to 30s.
    Followings are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First, among the mid-20s to 30s whose age is in between 25 to 39 years, the 25 to 34 years’ chonsei and housing demand were sharply decreased due to the change in employment and income. Their housing expenses increased in a great deal.
    Second,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influence of the income on housing tenure choice and housing purchase is decreasing while the influence of the net asset is increasing.
    Third, the analysis on the mid-20s to 30s’ affordable housing price and rent shows that the mid- and low-income households whose age is in between 25 to 34 years, living in Seoul, Gyeonggi, Ulsan, and Busan suffer from higher housing unstability.
    Based on the findings, following measures and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to secure the mid-20s to 30s’ housing stability.
    First, long-term measures that facilitates home ownership and owner-occupancy are recommended rather than short-term measures focusing on financial aids for chonsei or monthly r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mid-20s to 30s when they start their career or even earlier so that they can accumulate assets in oder to increase owner-occupancy of the mid-20s to 30s.
    Third, mid- to long-term and comprehensive plan needs to be implemented for housing stability of the mid-20s to 30s.
    Fourth, the housing supply that matches the future income level of the mid-20s to 30s should be increased.
    Finally, housing related laws such as Housing Act need to be amended.
    The mid-20s to 30s is the most important group for social reproduction and household formation. However unstability in employment and income delays the marriage, reduces expenditure, exacerbates social injustice, and also influences housing market. In order to mitigate housing unstability of them, the housing policy needs to be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life-cycle, accounting the age change as well as income level.


    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시기, 고용의 질, 주택가격 상승,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등 과거와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주택수요의 핵심계층인 청년층의 주택구매력에도 변화가 발생했을 것이란...

    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시기, 고용의 질, 주택가격 상승,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등 과거와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주택수요의 핵심계층인 청년층의 주택구매력에도 변화가 발생했을 것이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의 주택시장 변동은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등 3低 현상과 더불어 고용 불안과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월세 등 주거비부담 증가에 따른 젊은 층의 주택구매력 약화 등이 본질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시장불안 완화의 방안을 수요자 특히,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층인 25~39세 청년들의 구매력 증진과 주거안정을 통해 찾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 연구범위
    연구대상은 25세~39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청년층이다. 이들 연령대에는 결혼과 분가 등으로 가장 활발한 신규 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거주에 필요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시장 진입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소비실태 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00~2014년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는 이 기간 동안 청년층에서 일어난 주택점유행태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 2006년, 2012년 세 시기로 나누어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변수들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주거소비 특성변화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세대효과(코호트효과) 분석, 실증분석모형을 이용한 청년층의 주택점유형태 결정과 주거면적 소비량 결정 영향 요인분석 그리고 청년층과 비청년층 간의 비교,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래 청년층의 지불능력에 기초한 주거비부담 가능수준의 변화를 시나리오별, 연령별, 소득계층별, 17개 광역시도별 비교 분석등을 실시하였다.
    ❏ 연구방법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문헌연구, 실증분석, GIS공간분석, 그리고 외부전문가와의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주거실태조사, 사업자기초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주택가격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였고,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재고주택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GIS공간 분석을 하였다.
    ❏ 연구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2장은 주거유형선택 요인 등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는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와 주거소비에 관한 청년층의 코호트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택점유 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청년층과 비청년층의 주거면적 소비량(주택수요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청년층의 주택구매력 변화 전망을, 그리고 6장에서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4
    3.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6
    4. 요약 ... 7
    5. 목차 ... 30
    6. 표목차 ... 34
    7. 그림목차 ... 38
    8. 제 1 장 서 론 ... 40
    9. 1. 연구 배경과 목적 ... 42
    10. 1) 연구의 배...
    1. 표지 ... 1
    2. 발간사 ... 4
    3.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6
    4. 요약 ... 7
    5. 목차 ... 30
    6. 표목차 ... 34
    7. 그림목차 ... 38
    8. 제 1 장 서 론 ... 40
    9. 1. 연구 배경과 목적 ... 42
    10. 1) 연구의 배경 ... 42
    11. 2) 연구목적 ... 44
    12. 2. 연구 범위와 방법 ... 46
    13. 1) 연구의 범위 ... 46
    14. 2) 연구방법 ... 47
    15. 3. 연구보고서의 구성과 수행체계 ... 47
    16. 제 2 장 청년층 주거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 50
    17. 1. 청년층의 주택점유형태 결정과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들 ... 52
    18. 1) 주요 선행연구들 ... 52
    1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 61
    20. 2. 이론적 배경과 주요 개념 ... 65
    21. 1) 저성장과 주택시장 ... 65
    22. 2) 청년층의 생애주기 가설 재해석 필요 ... 69
    23. 3) 청년층의 자가점유 촉진과 자산형성지원 정책 필요 ... 71
    24. 3.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소비행태 변화 분석을 위한 방법론 ... 74
    25. 1) 분석에 이용한 자료 ... 74
    26. 2) 연구방법론 ... 77
    27. 제 3 장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소비 코호트효과 분석 ... 80
    28. 1. 청년층 인구 현황과 경제활동 실태 ... 82
    29. 1) 청년층의 인구 및 가구 ... 82
    30. 2) 청년층의 경제활동 특성 ... 85
    31. 2. 청년층의 고용변화 원인분석 ... 87
    32. 3. 청년층 가구의 주거소비실태 분석 ... 89
    33. 1) 분석자료 및 방법 ... 89
    34. 2) 청년층 주거소비실태 분석 ... 90
    35. 3) 청년층 주거실태분석 결과 종합 ... 99
    36. 4. 청년층의 경제적 특성과 주거소비에 관한 코호트효과 분석 ... 100
    37. 1) 분석 방법과 표본 특성 ... 100
    38. 2) 25~39세 청년층의 코호트효과 분석결과 ... 102
    39. 5. 주택점유형태 변화와 청년층 가구의 경제적 특성 ... 113
    40. 1) 분석개요 ... 113
    41. 2) 분석결과 ... 114
    42. 6. 소결 ... 119
    43. 제 4 장 청년층의 주택점유형태 및 주거소비 결정요인 분석 ... 122
    44. 1. 실증분석 모형의 개발 ... 124
    45. 2. 분석자료 및 변수 측정 ... 128
    46. 1) 분석자료 ... 128
    47. 2) 변수 측정 ... 129
    48. 3. 기초통계량 분석 ... 134
    49. 4. 추정결과 ... 138
    50. 1) 주택점유형태와 주거면적 추정 결과 ... 138
    51. 2) 한계효과 및 탄력성 분석 ... 144
    52. 5. 통합(pooled) 자료를 이용한 분석 ... 148
    53. 6.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택점유형태 변화 분석 ... 154
    54. 1) 실증분석 모형의 구축 ... 154
    55. 2) 자료 및 기초통계량 ... 156
    56. 3) 추정결과 ... 159
    57. 7. 소결 ... 162
    58. 제 5 장 청년층의 주거비부담능력 변화 전망과 주택시장 ... 164
    59. 1. 주거비부담능력 분석을 위한 개요 ... 166
    60. 1) 분석의 틀 ... 166
    61. 2) 분석 자료와 표본 ... 168
    62. 2. 주요 변수의 추정 ... 168
    63. 1) 소득 ... 168
    64. 2) 순자산 추정 ... 170
    65. 3) 기타변수에 대한 가정 ... 172
    66. 3. 청년층 가구의 부담능력 추정 ... 176
    67. 1) 시나리오 설정 ... 176
    68. 2) 주택구입능력 전망 ... 178
    69. 3) 임대료지불능력 전망 ... 180
    70. 4. 부담 가능한 주택재고 및 매물 분석 ... 182
    71. 1) 부담 가능한 주택재고 및 매물 분석 ... 183
    72. 2)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재고 및 매물 분석 ... 199
    73. 5. 소결 ... 210
    74. 제 6 장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 212
    75. 1. 연구의 요약과 결론 ... 214
    76. 1) 청년층에 대한 코호트효과 분석결과 ... 215
    77. 2) 청년층의 주택점유형태 결정 및 주거소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 216
    78. 3) 청년층 주택구매력 변화 전망과 지불 가능한 주택에 대한 분석결과 ... 217
    79. 4) 연구의 결론 ... 219
    80. 2.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의 정립 ... 220
    81. 1)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 220
    82. 2)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224
    83. 3. 청년층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 228
    84. 1) 주택시장과 주거복지 측면: 주택수요 및 맞춤형 공급 실현, 자산형성지원 ... 228
    85. 2) 주택정책과 제도 측면: 주택수요 및 공급 제도 보완 ... 234
    86. 4.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 237
    87. 참고문헌 ... 238
    88. SUMMARY ... 244
    89. 부록 ... 246
    90. <부록 1> 주택매매가격 및 전환임대료 헤도닉모형 추정 결과 ... 246
    91. <부록 2> 패널자료를 이용한 청년층 주거소비실태 분석 ... 249
    92. <부록 3>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현황 ... 256
    93. <부록 4> 외국의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 ... 260
    94. 끝페이지 ... 26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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