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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돌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가정호스피스 모델 도출
Deriving hospice home care model ensuring the continuity of care

  • 과제명

    말기암환자 돌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가정호스피스 모델 도출

  • 주관연구기관

    국립암센터
    National Cancer Center

  • 연구책임자

    장윤정

  • 참여연구자

    안은미   최진영   조현정   박은정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06

  • 과제시작년도

    2014

  •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국립암센터
    National Cancer Center

  • 등록번호

    TRKO201600001017

  • 과제고유번호

    1465016888

  • 키워드

    가정호스피스,호스피스완화의료,효용성,수용성,돌봄의 연속성

  • DB 구축일자

    2016-05-14

  • 초록 


    ...


    □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특수성
    ● 가정호스피스 중심의 많은 국외 사례와 달리 입원형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도입, 장려됨
    ●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부족한 점, 의료기관 내 서비스의 표준...

    □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특수성
    ● 가정호스피스 중심의 많은 국외 사례와 달리 입원형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도입, 장려됨
    ●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부족한 점, 의료기관 내 서비스의 표준화 및 질관리가 용이한 점, 전국민 의료보험 적용으로 입원 비용이 낮은 점 등이 고려됨

    □ 호스피스 서비스의 완결성 확보 필요성
    ● 항암치료를 끝낸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은 여러 신체적, 정신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심점 없이 가정에서 우왕좌왕하거나, 아예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 겪음
    ● 입원형 서비스에 국한된 호스피스 서비스는 10여년의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오해에 부딪혀 원활히 보급되지 못함
    ● 그러므로, 입원형 서비스와 밀접히 연계해 더 많은 말기암환자와 가족에게 완결성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의 정책적 도입이 필요함

    □ 한국의 가정호스피스 제공 현황
    ● 표준화된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모형 없음, 다양한 차원에 대한 검토 없음 (기본형, 전문형)
    ● 2014년 57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중 49개 기관이 가정호스피스 제공 실적을 보고했으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필수인력으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제공하는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는 사실상 수 개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가정호스피스 수요의 장애 및 유인 요인: 말기암환자와 가족
    ● 삶의 질 향상, 말기 돌봄 및 임종 장소에 대한 선택권 보장
    ● 비용: 입원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경감 여부
    ● 돌봄제공자 확보: 돌봄제공자 지원 또는 가정호스피스 제공 장소 점진 확대 여부
    ● 돌봄제공자 능력: 환자 간호, 의료기기 사용 등 실용적 교육 프로그램 여부
    ● 돌발 상황에 대한 불안감: 원활한 입원 연계, 24시간 전화상담 여부

    □ 가정호스피스 공급의 장애 및 유인 요인: 서비스 제공자 측면
    ● 경제적 보상: 건강보험 수가 보상 수준, 기부 또는 후원금 수준
    ● 법적 안전 보장: 마약류 관리 등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입원 서비스: 입원 병상 가동률 향상에 도움

    □ 가정호스피스 공급의 장애 및 유인 요인: 사회적 측면
    ● 경제적 요인: 대부분의 국외 상황과 달리 입원 서비스 비용이 현저히 낮아 유인 적음
    ● 특히, 직접적 의료비만 고려할 경우 비용-효과적 정당성 부족할 가능성 높음
    ● 사회 구성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권 보장의 가치 고려 필요
    ● 사회적 부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외 간접적 비용 고려 필요

    □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도입 목적
    ●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선택권 보장
    ●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 가정 임종을 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선택권 보장
    ● 가정 임종을 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죽음의 질 향상
    ●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불필요한 불편 및 경제적 손실 경감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잠재적 대상자 발굴 및 조기 개입
    ● 입원형 호스피스와의 연계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인력, 시설, 장비의 효율적 활용 도모
    ● 보건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 개선 및 의료비 재정 절감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 급성기 병상 입원, 중환자실 이용 감소 등)

    □ 가정호스피스 관련 법적 근거 검토
    ● 암관리법 제2조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의료법 제33조 (의료업의 장소) 등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또는 ‘의료업’의 제공 장소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음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호스피스 병동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함으로써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사실상 입원형 서비스로 제한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조, 30조, 34조: 가정호스피스 간호사의 마약류 투약, 운반 등을 허용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없음

    □ 가정호스피스 지불 체계 설계
    ● 2011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자체적으로 방문당 수가 모델이 한차례 검토됨
    ● 행위별 수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필수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 역부족일 가능성 높으므로 국외 사례의 다양한 수가 모델 검토 필요
    ● 24시간 상담전화, 자원 연계, 가족 돌봄, 각종 자원봉사 등 주요 부가 서비스를 저해하지 않도록 수가 보상 범위 조정 필요

    □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모형
    ● 입원형 서비스와의 관계: 입원형 호스피스 제공 경험 활용, 입원형 서비스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 병행 모델을 우선 권고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인력 요건: 가정에서의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업무 경력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범위: 입원형 호스피스와 원칙적으로 구분 불필요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목차 ... 3
    4. 연구개발사업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 요약문 ... 5
    5. 1. 연구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 7
    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7
    7. 1) 국내ᆞ외 연구동향 ... 7
    8. 2)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목차 ... 3
    4. 연구개발사업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 요약문 ... 5
    5. 1. 연구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 7
    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7
    7. 1) 국내ᆞ외 연구동향 ... 7
    8. 2)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8
    9. 2. 연구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 10
    10. (1) 국외 가정호스피스 모델 유형 조사 ... 10
    11. 1) 대상 국가 ... 10
    12. 2) 연구 방법 ... 10
    13. 3) 주요 조사 항목 ... 10
    14. (2) 국내 가정호스피스 모델의 수용성 및 효용성 ... 10
    15. 1) 연구 목적 ... 10
    16. 2) 연구 방법 ... 10
    17. 3) 연구 대상 ... 11
    18. 4) 연구 질문 ... 11
    19. 5) 자료 수집 ... 11
    20. 6) 자료 분석 ... 11
    21. (3) 가정호스피스 모델 도출 ... 12
    22. 3. 연구과제의 연구개발결과 ... 13
    23. (1) 국외 가정호스피스 모델 유형과 특징 ... 13
    24. 1) 싱가포르 ... 13
    25. 2) 대만 ... 19
    26. 3) 일본 (재택의료서비스) ... 25
    27. 4) 미국 ... 28
    28. 5) 영국 ... 34
    29. 6) 호주 ... 36
    30. 7) 시사점 ... 38
    31. (2) 국내 가정호스피스 모델의 수용성 및 효용성 ... 39
    32. 1) 국내 가정호스피스 제공 현황 ... 39
    33. 2) 가정호스피스 모델의 수용성 및 효용성 ... 48
    34. 4. 연구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55
    35. 5. 연구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 ... 58
    36. (1) 연구성과 총괄 ... 58
    37. (1) 연구성과 상세내역 ... 59
    38.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59
    39. 6. 연구과제의 활용계획 ... 59
    40. (1) 연구종료 3년까지 예상 연구성과 ... 59
    41. (2)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 59
    42. 7. 참고문헌 ... 60
    43. 부록 1. 싱가포르 출장 보고서 ... 63
    44. (1) 출장 보고서 ... 63
    45. (2) Assisi Hospice 관련 자료 ... 81
    46. 부록 2. 일본 가정호스피스 서면 답변서 ... 149
    47. 부록 3. 대만 가정호스피스 서면 답변서 ... 152
    48. 부록 4. IRB 연구 계획서 ... 177
    49. 부록 5. 가정 호스피스 업무 편람 ... 200
    50. (1) 가정 호스피스 업무 편람 자문회의 의견 ... 200
    51. 끝페이지 ... 25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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